<美관세 위법 판결> 민주당 "국익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협력"

2026.02.21 09:13:1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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