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범죄자 주권 정부… 與 사법3법은 사법 왜곡"

2026.02.23 13:29: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여권을 겨냥해 "범죄자가 판치고 떵떵거리는 게 '범죄자 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권의 특징 같다"고 독설을 날렸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구연주원 부원장의 전국 순회 북콘서트,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후 민주당 복당을 선언한 송영길 전 의원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 "판검사를 협박해 범죄자를 살리자는 선동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한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세력,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 상식과 윤리를 파괴하는 세력이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을 거론, "법왜곡죄는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공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당신도 고소·고발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대법원을 장악해 그들에게 유리하면 풀어주고 야당은 잡아넣겠다는 것 아니냐"며 "거기서도 안되면 4심제를 해서 대법 판결도 헌법소원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완전히 사법부를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한 사법 왜곡"이라고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주당이 단독 추진하는 24일 본회의를 여는 대신 여야가 합의한 26일에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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