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연천군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에 속한 인구감소지역도 기회 발전 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행 법령상 지정은 가능하지만, 세부 신청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신청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요구는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해당 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역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2년이 넘도록 관련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연천군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비수도권에는 현재까지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돼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달 5일 고시된 5차 추가 지정에서는 부산·울산 지역이 이미 특구로 지정됐음에도 다시 포함됐다.

반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은 정책 적용에서 사실상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연천 BIX 산업단지를 그린바이오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 유치와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할 계획이지만, 특구 지침 부재로 행정 절차에 착수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연천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감내해 온 특별희생 지역"이라며 "기회발전특구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인 만큼 국정 방침에 맞게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특구 운영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