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등록․신고’업무의 협력적 거버넌스체제 운영

2016.02.12 14:41:29

[TV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종인)은 학원자율정화위원들을 활용하여 학원(교습소) 신규 등록 및 변경신고 업무 처리에 협력적 거버넌스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적 거버넌스체제 도입 배경에는 민간 참여라는 시대적 흐름과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민간 간 협력적 역할을 정립하고, 민간협력을 통하여 학원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학원(교습소)의 등록(신고)업무시 기존 공무원 21조로 실사하는 방식에서 공무원 1인과 학원자율정화위원 1인을 1조로 편성하여 현지 실사하는 방식으로 학원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등 민원업무 처리에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체제 운영으로 민간참여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2015년 실시 학원(교습소)을 대상으로 한 공정성 및 신속성 만족도 조사결과 95.7%라는 높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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