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우리나라의 사회복무제도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국방개혁 2020”의 병역제도개선 방안으로 도입됐다. 사회복무제도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로 장기요양 및 보호서비스 대상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복무요원의 역할과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과 전문적인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정부의 재정 여건상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10.4%로 이 같은 수준은 비교 대상인 28개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평균비중 21.6%의 절반에 그쳤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인 셈이다.

사회복무제도는 국가적 차원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인적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당시 상황과 맞물려 사회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1995년도에 도입된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모태이며, 2013년 공익근무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우선 배치되어 사회복지 일선에서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5만 1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그 중 3만 2천여 명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복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수요를 메꾸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큰 몫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특수학교에서 지체부자유 학생들의 배변을 돌보는 등 힘든 일을 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을 보조하며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게 쌀과 같은 생필품을 직접 가져다주기도 한다. 장마철에는 축대 붕괴나 산사태 우려가 없는지 순찰하기도 하고 방역·소독·식품위생 등 주민건강사업 활동도 지원한다. 일과시간 이후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개별 학습지도 등의 봉사활동과 지하철 근무 중 몸을 던져 실족한 승객의 생명을 구출하는 등 사회복무요원들의 선행사례를 종종 언론에서 접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24개월이라는 주어진 기간 동안 의무적인 복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더 관심과 배려를 가져 준다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