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 전세사기 대대적 합동 단속

2022.07.21 10:28:43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세사기 집중단속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으며 국토부와 자료 공유 등 협의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단속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 사건이야 경찰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등에 관련한 자료는 국토부에 다 있기 때문에 단속을 벌이려면 국토부와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단속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꾸리지는 않을 예정이다. 기존에 주제별 특별단속처럼 각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활용해 집중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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