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협상 평행선

2026.03.17 17:39:58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야당과)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할 것 같다"며 "현재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계획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계속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를 통해 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해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국조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국조 계획서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 주도로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 강행을 결정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계획이지만, 수적으로는 열세인 상황이다.

국조계획서 의결에는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가 적용된다.

한편 우 의장은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한 개헌특위를 이날까지 구성해달라고 촉구했으나 협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개헌 특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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