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연금개혁 타결해야…정부, 비공식 석상서 45%안 제시“

2024.05.24 10:35:5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연금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 연금 개혁 논의는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전날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안은 단 1%포인트 차이"라며 "이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려있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말로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자신이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50%안을 주장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45%안을 내고서 양당에서 검토하도록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실무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라며 "과거 일에 대해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지만 팩트는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협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13%로 하되,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비공식적 제안을 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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