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기표, “지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정치 개입”

2025.10.15 14:09:18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15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지난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었다. 사법부가 최종 심판자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가장 명징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그 사례에 대해서 명백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와 국회 의원의 임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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