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주4.5일제, 시기상조 아냐?”

2025.10.29 13:53:18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정부 국정과제인 주4.5일제 도입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바닥인데 52시간 근무제도 규제에 가로막혀 첨단산업과 R&D(연구개발)가 완전히 중국에 추월당한 것 같다”며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거의 없는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주4.5일제를 논의하자고 한다.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총재는 “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런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최 의원이 "시니어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인 연령에 대해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의원은 "근로 연령을 늘리되 임금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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