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달 반' 시간에 쫓기는 김건희특검…쌓인 의혹 풀릴까

2025.11.16 11:23:45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여전히 숙제
'검찰 김건희 봐주기 의혹' 규명도 과제…'시간과의 싸움' 전망

 

[TV서울=이천용 기자] 넉 달 넘게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들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앞으로 최장 한 달 보름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면서 애초 목표했던 의혹 규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이래 넉 달 넘게 수사를 이어오면서 김 여사를 비롯해 15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규명해야 할 의혹이 아직 쌓여 있다.

지난달 21일 특검팀은 국회에 활동 경과 보고서를 내면서 15개 사건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후 3주가량 지났으나 여기서 관련자 기소가 이뤄진 건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연루된 정당법 위반 사건뿐이다.

보고서에 적시된 ▲ 원희룡·김선교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직권남용 ▲ 김오진 등의 관저 이전 관련 직권남용 ▲ 최재해 등의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들은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한 상태다.

이 외에도 ▲ 김건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주가조작·범인도피 등 사건 ▲ 김예성 등이 운영한 IMS 모빌리티에 대한 다수 기업의 대가성 투자 사건 ▲ 윤석열·김건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 권성동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한학자 등의 업무상 횡령 사건 등도 미완료건으로 언급됐다.

특검팀은 최근 이 사건들을 동시다발로 들여다보고 있으나 수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수사가 길어지는 대표 사건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이다.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꿨다는 게 뼈대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이래 줄곧 의혹을 수사해왔으나 '윗선'으로 의심되는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는 물론 원희룡 전 장관 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을 소환조사할 만큼 진척되지는 못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의 '외압'을 의심해 지난달 중순 당시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공무원을 압수수색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도 특검팀이 초기부터 수사해왔으나 아직은 '윗선'에 닿지 못하는 상황이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의혹 뼈대로, 특검팀은 21그램을 이 과정에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등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의심하고 위법 행위의 단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21그램 측이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 의류 등을 건넨 정황을 잡고 사업상 특혜를 받은 데 따른 대가였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관저 이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들여다봤던 감사원도 수사선상에 올려뒀으나, 부실 감사 논란이 불거졌던 최재해 전 원장 등 수뇌부를 직접 조사하는 단계엔 이르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했다는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도 윤석열 부부와의 연관성이 의심돼 수사가 시작됐으나 아직은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다.

웰바이오텍의 경우 '우크라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2023년 4월 말 1천383원에서 그해 7월 말 4천610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앞서 여당은 이익이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팀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을 추적한 끝에 최근 웰바이오텍의 실소유주를 양남희 회장으로 특정하고 지난 13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양 회장의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익을 공유한 윗선을 추적해가려는 특검팀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부터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의혹'까지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수사 범위가 더 방대해졌다.

검찰 출신이 배제된 새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이 4년 반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 끝에 작년 7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 등 검찰이 윤석열 정권 눈치를 보며 부실 수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사건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김건희 특검법상 특검팀의 활동기간은 일단 이달 28일까지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해 90일의 수사 기간을 소진한 뒤 30일씩 두 차례 기한을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 승인을 받아 마지막으로 30일 연장하면 내달 28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16일 기준 최대 수사 기간이 6주가량 남은 셈이다.

특검팀이 아직 규명하지 못한 의혹의 수나 수사 난도를 고려하면 다소 빠듯해 보인다.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된다. 국수본은 새로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수사팀이 바뀌는 과정에서 흐름이 끊겨 수사가 다소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애초에 수사할 양이 많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김건희 특검팀만 법 재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당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된 바 없다.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서울 아02680 │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02)2672-1261(대표), 02)2632-8151~3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