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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주택자도 ‘디딤돌대출’ 가능…연 2.8~3.6%

11일부터 내년 말까지…하반기 6만 7000가구 혜택 기대

  • 등록 2014.08.08 17:22:47

오는 11일부터는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도
19000억원이 추가 확보돼 올 하반기에만 약 67000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 국한했다
. 하지만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도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해
20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이하 매매가격 4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3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소득 요건
, 구입 대상 주택, 금리, 대출 한도 조건은 기존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현재
2.80~3.60% 이다. 또 다자녀가구는 0.5%p, 장애인, 다문화가구, 생애최초 0.2%p 금리를 인하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는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거복지의 외연을 넓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국토부는 디디돌대출 예산도
19000억원 증액해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디딤돌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은 5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 같은 대출추이와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중에 최대
6조원(67000가구)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올해 디딤돌대출은 연간 약 11조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또
2·26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출자할 예산 4000억원도 확보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 최대
12000가구, 민간제안 임대리츠 최대 4000가구의 공급을 추진하되, 기금의 출자위험을 감안해 무리한 목표물량 달성보다는 사업별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000억원 증액했다.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위한 ‘통합돌봄과’ 신설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자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 신설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구 차원의 돌봄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돌봄과’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하는 전담 조직이다. 구는 이를 통해 돌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한다. 통합돌봄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기존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 관련 기능을 ‘통합돌봄과’로 일원화한다. 돌봄정책팀, 돌봄지원팀, 1인가구돌봄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돌봄 정책 기획부터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특히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퇴원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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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기,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임해야… 민주당 전반에 도덕불감증”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자 의원직도 함께 내려놔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가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개인 차원의 논란을 넘어섰다"며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특혜 의혹, 장남의 국정원 업무에 국회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하나같이 권력의 사적 남용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더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의 판단을 받으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 전반에 퍼진 도덕 불감증이 낳은 결과"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도덕성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김 전 원내대표와 그 가족의 갑질 및 청탁금지법 관련 여러 의혹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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