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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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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핵잠, 우리 능력 평가 선행된 이후 미국과 협상"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국의 역량을 먼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우리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사안과 비교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에서 지난번(2015년 개정)에도 협상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 문안 상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여야, '항소포기 국조' 협상 또 불발…세부 조건 놓고 이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7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놓고 다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 차원의 국조 진행안을 수용하면서 제시한 세부 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국조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하면서 ▲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조안을 수용한다면, 기왕에 조건을 철회하고 수용하라고 했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고 해서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사 선임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간사 선임이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조건을 수용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모든 세 가지 조건에 대

제식구 허물덮은 공수처장…"국회위증 고발건 특검 이첩도 막아"

[TV서울=나재희 기자]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고발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1년 가까이 뭉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조차 적극적으로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의 직무유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채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이 출범을 앞둔 지난 6월 14일 공수처 지휘부 회의에서 한 부장검사로부터 해당 고발 건을 대검 및 특검으로 이첩하자는 건의를 받았다. 이는 관련 사건 이첩을 명시한 특검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오 처장은 "법리상 대검이 맞는지, 특검이 맞는지, 송부 대상 범죄는 맞는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이첩을 막았다. 나흘 뒤 오 처장은 재차 이첩 건의를 받았지만 "법리상 특검에 보내는 게 맞는지 재검토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해당 고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도, 이첩하지도,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기로 상호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인 지난해 8월 21일 송 전 부장검사 고발건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작

국민의힘, 사고당협 20곳 위원장 채우고 조직정비… 계양을 공석 유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고당협 36곳 가운데 20곳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선정한 조직위원장 20명 인선안을 의결했다. 조직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는 만큼 사실상 당협위원장을 인선하는 절차다. 이날 임명된 조직위원장은 서울의 경우 ▲광진구갑 박성연 ▲중랑구을 민병주 ▲양천구갑 함인경 ▲관악구갑 문수영 등이다. 경기 지역은 ▲수원시병 김도훈 ▲의정부시을 최병선 ▲부천시갑 곽내경 ▲부천시을 서영석 ▲고양시갑 권순영 ▲고양시정 정문식 ▲남양주시을 조성대 ▲화성시정 김용 등이다. 아울러 ▲대전 동구 이상래 ▲대전 유성구갑 이택구 ▲청주시 청원구 김수민 ▲천안시병 정도희 ▲울산 남구갑 김태규 ▲경남 김해시갑 최학범 ▲광주 동구남을 김용임 ▲전남 나주시화순군 김화진도 위원장으로 인선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 등은 공석으로 유지했다.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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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지선출마 사퇴… 비대위 전환없이 鄭체제 유지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1일 지도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도부에서 사임했다. 이들은 각각 서울시장(전현희) 및 경기도지사(한준호·김병주)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의 경우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에 남았다. 정청래 지도부는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및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이상 선출직 최고위원) 및 서삼석 지명직 최고위원, 평당원 중 선출한 박지원 최고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헌·당규상 이 가운데 5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하지만 이날 3명의 최고위원만 지도부에서 물러나면서 결과적으로 지도부는 유지된 채 다음 달께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치러 빈자리를 메울 예정이다. 이날 사퇴한 3명은 모두 국민의힘을 겨냥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으면서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3개월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10만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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