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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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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영배, 서울시장 출마 선언... "시간평등특별시 구현"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16일 "서울을 '10분 역세권 도시'로 만들어 '시간평등특별시'를 구현하겠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에 있는 문화역서울284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은 '시간 불평등의 도시'가 되었다. 거리가 곧 계급이고, 시간이 곧 특권이 된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는 도심과 강남, 여의도 등 일부 지역에만 몰려 있지만 이곳들의 집값은 너무 높아 시민들은 근처에 살 엄두조차 못 내는 현실"이라며 "직장과 주거, 교통과 여가 등이 시민과 철저히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버스 완전 공영화 ▲전기 따릉이 전면 도입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서부선 등 경전철 사업 재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영등포·여의도 일대 ▲청량리·홍릉 일대 ▲동대문·성수 일대 ▲ 신촌·홍대 일대 등 서울 도심 거점 4곳을 고밀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74곳의 공공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대법원·대검찰청·국회의사당·경찰청 본청 등 권력기관이 독점했

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늑장 이첩한 만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與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쿠팡 김범석 등 고발… 국조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청문회 및 향후 국조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 등이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를 납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 위한 정책포럼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이 ‘빛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모두’ 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되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자문하며,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국힘 "與,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연일 압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특검은 이 사건을 뭉개고 뭉개다가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수본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며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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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 피의자 입건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부인이 보냈다는 가방 결제 등에 김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7일 김 의원의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문서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차량 출입기록을 확보하고자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김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선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도 발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2천400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본다. 이에 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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