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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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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의대생 복귀 '큰 일보전진'…국민 모두의 회복 되길"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며 이 같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님도 해법을 계속 숙고하면서 총리와 정부에 (해결을) 주문해 왔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문제를 살펴볼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주술 같은 '2천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크고 깊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민 모두의 회복으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 총리 취임 첫날인 7일 의정갈등 이슈를 거론하며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달라"고 주문했고, 김 총리는 그날 바로 전공의, 의대생 대표 등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해법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김 총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약 10

李대통령, 광화문 한식당서 시민과 식사…"소비쿠폰 활력 기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갔던 직원과 함께 인근 한식당에서 식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흥남부두' 식당에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이송됐던 직원에 더해 그간 업무가 과중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했던 직원, 채용 업무나 청와대 복귀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이 대통령과 동석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폐허 같았던 대통령실에서 헌신해 온 여러분과 편하게 밥 한 끼 먹고 싶었다"며 "사명감으로 함께 일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식사 자리에서 술을 곁들이며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직원들에게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체감 경기나 밥상 물가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서민경제를 살리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테니 골목경제를 살리는 외식 한 끼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 “독재방지특별법 제정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자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하자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맞불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은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독재방지특별법안에는 ▲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 1특검 1사건 원칙에 따른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금지 ▲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기존에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두 속행(계속 진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독재방지특별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하더라도, 23대 국회에 가더라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검 수사에 대해 "일단 쿡쿡 찔러나 보자는 식"이라며 "정상적인 수사보다는 야당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워장 배석 제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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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 지지율 국민의힘…낙마로 반등 모색 '청문정국 총력' [TV서울=나재희 기자]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청문회 주간에 다수의 낙마 사례를 끌어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고, 이를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5일 곽규택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도 "거대 의석만 믿고 무자격 후보자에 대한 '묻지마 방탄'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강 후보자에게 공세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다른 불법·비리 행위보다 국민적 반감을 더 자극한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 제출하지 않은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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