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17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입주 및 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한편,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개정안은 입주 및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입·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 또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하도록 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비용은 입주예정자 등이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아울러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TV서울=최형주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협위원장 교체지역을 확정하고 김무성, 최경환, 등이 포함된 인적쇄신 명단을 발표했다.비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쇄신 대상 명단을 공개했다. 비대위가 공개한 명단에는 김재원, 곽상도, 권성동, 김용태, 김정훈, 엄용수, 윤상직, 윤상현, 이군현, 이완영, 이우현, 이은재, 이종구, 정종섭,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등이 포함됐다. 이 날 발표된 의원들은 당협위원장직에서 교체되게 되며, 추후 당협위원장 공모에도 응모할 수 없다.

[TV서울=최형주 기자]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며,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부부가 20만 명이 넘고,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혼인상태의 부부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