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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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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덕수 내란 공범이자 경제파탄 장본인"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수괴 대행"이라며 대선 출마의 망상을 버리기를 다시 한번 충고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 총리는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며,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통상 무능력자"라며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70%가 출마에 반대하는데도 대선과 국정을 관리할 책임자가 기어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윤석열의 하수인으로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분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지난주 더 강력해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며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외환유치 행위 등 내란 범죄를 총망라했고, 김건희 특검 역시 명태균게이트 의혹까지 다루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김건희 봐주기 수사, 공천 개입 뒷북 수사로 일관하면서 증거가 줄줄이 나오는 건진

[팩트체크] 대선 '기호 1번' 알고보니…여당 아닌 국회의석순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이재명, "민주당 후보이자 온 국민의 후보 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경선 출마를 위해 지난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9일 만이다. 이 후보는 "오랜만에 대표실에 찾아오니 참 낯설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국어사전을 뒤져서 찾아봤다"며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더라"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계모임 계주든 동창회장이든 '대표'는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화합하며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라며 "일단 동창회장으로 뽑히면 어느 마을 출신이든, 자기를 지지한 회원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이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동체 자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대와 경쟁은 하더라도 대표 선수가 선발되면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끄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닌데 '오버한다'고 생각할지 몰라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국내생산 반도체 최대10% 세액공제…반도체특별법 신속제정"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올린 글에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산업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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