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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국민의힘, 李대통령·정성호 고발… "檢퇴정 감찰 지시는 직권남용"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곽 위원장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구체적인 사건과 수사에 개입하는 언행을 해왔다"며 "이번에는 공범으로 의심받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검사들을 부당하게 감찰하도록 지시하는 도를 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비록 기소는 할 수 없더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

고동진 의원 “9일, AG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G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고동진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공동대표의원 :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 최근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자 산업·안보·외교를 아우르는 전략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ChatGPT 등장 이후 AI 혁신 속도는 기존의 예측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는 이제 제한적 인공지능(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을 넘어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주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오픈AI·메타·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가 AGI 개발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대한민국 또한 AG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과 자원으로 초격차

이준석, “與, 독재유혹 취해 국가시스템 파괴”

[TV서울=곽재근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며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시절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와 같은 임시 기구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 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며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는 반복된다.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켰다.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재판 지연 정략 맞서 위헌 시비 최소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는 준엄한 국민 경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을 우려한 것과 관련, "사법부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탰다"며 "헌법 파괴 콘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점을 언급하면서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필리버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국힘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與, 되레 사법부 공격"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전하며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작태가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다"며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임을 드러낸 것이자,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내 맘에 안 들면 처벌하겠다는 노골적 독재 선언"이라며 "전국 법원장들까지 나서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법개혁이라는 양두구육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반헌법적 폭주의 길에서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與최고위원 보선도 '명청'대결 구도?…'1인1표' 좌초 이어 주목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다음 달 중순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른바 조직표의 비토로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좌초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선거에서 정 대표를 비판하는 인사들이 도전에 나서면서 당 지도 체제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 안팎에서는 벌써 이번 선거가 이른바 '명청'(明淸·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 상태다. 실제 이 대통령이 당 대표 당시 영입한 친명계 인사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장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마음을 거의 굳혔고, (출마 선언) 일정을 계획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내지 않고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당원들이 제일 원하지 않을까 한다. '단일대오'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계 원내외 모임인 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인 그는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됐다. 정 대표는 공천 등에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으나 유 위원장이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혁신회의는 성명을 내고 정 대표를

국힘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나…즉각 수사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지난 10월 자당 권성동 의원을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한 편파적 보복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야당을 향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도대로라면 민중기 특검은 정치특검이라는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며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거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