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0일 난임부부의 치료권 및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난임 시술 건수는 13만 건으로, 매년 5%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치료비 또한 2018년 평균 123만 원에서 2020년 159만 원으로 올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 및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치료 부부의 출산 전 휴가를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산모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누구든지 건강할 아이를 출산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저출생 시대 국가가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였으며, 정회 직후 진행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끝에 전체회의를 속개하여 이를 의결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방역 소요를 보강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 분담 차원에서 부처의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는 내용이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 방식을 개편해 사업효과 제고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 및 농어촌에 더욱 많은 새일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보조금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조금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집행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