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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보선 현재 4곳…'미니총선급' 확대 가능성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가 오는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결과와 무관하게 원내 1당 지위는 유지하지만 재보선 결과가 22대 국회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석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 지역구 재보선 승리를 통해 여야 의석 격차를 줄이며 2년 뒤 23대 총선에서 반전을 일궈낼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태세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이다. 계양을과 아산을은 각각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평택을은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 군산김제부안갑은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재선거가 열리게 됐다. 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작지 않다.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있는 데다 서울·인천·대구·부산시장과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의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美관세 위법 판결> 민주당 "국익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협력"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복당 신청…"계양을 출마여부 다음주 당과 협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일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한 게 엊그제 같다"며 "억울함이 많았지만 3년 만에 무죄를 받고 돌아오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11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많이 비웠다"며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정부 성공을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정청래 대표와 각 최고위원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아마 다음 주쯤 당 대표가 부르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그때 상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계양을은 송 전 대표가 2022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뒤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곳이다. 송 전 대표가 5선 국회의원을 한 지역이기도 하다. 송 전 대표는 최근 계양구의 아파트 임대계약을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李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우원식 의장, '尹무기징역'에 "국민에게 사죄하길…법적 내란 확인"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령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尹변호인단,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재판부 진실 외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

진종오 의원 , 23 일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 과제 토론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진종오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다고 밝혔다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게임·영상·음악·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제작 효율성과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 인정 기준, 학습 데이터 활용 범위 등 복합적 법적 쟁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으나,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 진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AI 생성 콘텐츠의 고지 기준과 책임 범위 문제를 지적하며 , “AI 기술 진흥과 함께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소이랩 최돈현 대표가 ‘AI 기술 혁신과 콘텐츠산업 파급 효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 송진 센터장이 ‘ 국내 AI 산업 육성

우원식 의장, '무기징역 尹, 국민에게 사죄하길… 법적 내란 확인"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 징역... 헌법기관 마비 위해 군 동원"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