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는 전반기에 역사 속에 남을 탄핵을 했다”며 “이제 후반기에는 이를 잇는 개헌과 개혁입법 등 제도적인 마무리를 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처연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최근 정치인생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뭔가 남기고 가야 하는데 갈 길이 먼 심정”이라면서 “20대 국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법사위는 사실상 국회의 상원 역할을 겸하고 있어 국회 어른들이 모이는 곳이다. 법사위가 잘 돌아가면 국회 자체가 잘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때 법사위의 성과에 따라 하반기 국회가 무엇을 했는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법사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을 모시고 위원회 회의를 이끌어가면서 세 가지 방침을 마음속으로 정했다. 첫째, 당리당략 멀리하기. 둘째, 법치수호, 셋째, 품위유지이다”라며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걱정 끼쳐드리는 일 없이 (법사위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다”고

[TV서울=이현숙 기자]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아역배우)의 용역제공시간을 나이별로 세분화하고, 용역 제공 이후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그 경비를 지원하게 하며, 용역 보수의 일정 금액을 청소년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신탁 계좌에 예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역배우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관리의무를 규정해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 제공 이후 정신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아역배우의 용역 제공 시간을 10세 미만, 10세 이상 15세 미만, 1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구간에 1일 한도 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연령별 성장 속도의 차이를 반영했다. 또한 아역배우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이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소재 ‘다다름학교’ 개관 업무협약식에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성 구로구청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전국 최초로 개관되는 ‘다다름학교’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형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서울시교육청, 구로구청 및 시립구로청소년센터가 함께 협력해 공교육 내 대안교육기관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구로구는 시설 및 인건비를 부담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및 프로그램 운영비, 탄력적인 대안교육과정, 학생상담을 지원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다다름학교’는 중학교 과정 2학급으로 운영되며, 1년 위탁과정 1학급과 4주 위탁과정 1학급으로 구성된다. 1년 위탁과정은 학생들의 자기이해와 상담, 치유에 집중하고 4주 위탁과정은 상담·치유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의 대안교육에 집중해 위기 청소년의 진로결정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다양한 원인으로 대안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19학년도에는 3

[TV서울=이천용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일 대전광역시에서 2019년 정기회를 열어,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원철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16대 후반기 3대 역점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 위한 노력 △시·도의회 위상 강화에 걸맞도록 협의회 조직 개편 △청와대, 중앙정부, 국회, 정당, 지방4대협의체와 다양한 정책협의 채널 구축 등을 제시했다. 신원철 신임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대 국회 촉구활동을 강화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모든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책·정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의장협의회가 그동안 다소 경직적인 행정조직화 되었다”며 “협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자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책처장을 신설하고, 산하 전문위원실과 대외협력실을 통해 정책 및 정무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지역경제·환경·교통 등 현안을 발굴하고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