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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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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기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이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가운데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서 제외

정부 "검정통과 일본 교과서 깊은 유감"…日대사대리 초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는 28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

국회 환노위 민주당,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 69 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 성료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최한 ‘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 시간 근로제 문제점 ’ 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청년 노동 자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노웅래‧우원식‧이수진(비례) 의원이 참석했고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의장 (LG 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위원장),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 백재하 LS 일렉트릭 사무노조 위원장, 이동훈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 위원장, 김해성 LG 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부위원장이 참석해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 간담회는 국회의원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 간담회에서 김영진 의원은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유연성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지가 근로시간 개편의 큰 흐름”이라고 밝혔다 . 노웅래 의원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

김영주 국회부의장,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하원 수석부의장과 회담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3월 27일 오전 국회부의장 집무실에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하원 수석부의장과 회담을 갖고 의회 협력 확대 및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아세안(ASEAN) 국가 중 처음 수교한 국가로서 서로 특별한 호감을 갖고 교류 중인 나라”라며 “양국 간 협력범위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 수석부의장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이 더욱 깊고 다양해지길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아로요 수석부의장께서는 지난 주말 간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부산을 방문하신 것으로 안다”며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이 개최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필리핀의 경제와 국가를 홍보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가 되므로 필리핀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리핀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로요 수석부의장님의 부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로요 수석부의장은 “이번 부산 방문은 2005년에 열린 에이펙(APEC) 정상회담에 대통령의 자격으로 방문한지 17년만의 방문이다. 기억 속의 부산은 매우 아름답고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 바짝 긴장..."3∼4명 빼고 다 바꾼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제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정가에서 내년 공천 때 대규모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28일 부산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15명 중 총선 공천에서 안정권에 들어있다고 평가되는 사람은 4명 정도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박수영 의원(초선·부산 남갑)과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 원내 대변인인 김미애 의원(초선·부산 해운대을), 정동만 의원(초선·부산 기장) 등이다. 나머지 국회의원 11명은 공천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이들 지역구에 윤핵관 측 인사들이 대거 내려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영도에는 검사 출신인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 비서실장이, 서·동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거론된다. 부산진갑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동래는 해당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출마설이 떠오른다. 해운대갑에는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수영에는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북·강서갑에는

與김재원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비윤계 "총선 어쩌자고"

[TV서울=나재희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인 보수단체 강연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우파 진영에는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도 민주노총에도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며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3·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지난 12일 전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했는데, 당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데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진 정책 등 외연 확장을 표방하는 당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고, 대통령실과 김기현 당대표 등 여권 수뇌부에서도 불편한 기류를 내비쳤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 검수완박 헌재결정에 "일리있는 판단…존중해야"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논란을 두고 "그렇게 안 하도록 법무부나 정부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만 여야가 (입법 절차나 내용에 대해) 대화와 타협,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런 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도했다가 안 된 경우가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돼서 결국은 죽어버린 법률을 똑같이 또 시도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을 두고는 "헌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이번 일로 개정 (검수완박) 법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결정)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교섭단체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절차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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