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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韓제명 반대' 친한계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윤리위는 전날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이후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으며, 배 의원에게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리위 제소 사유에는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이다.

채현일 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지난 5일 오후 영등포동 소재 웨딩위더스그룹 영등포 3층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가 당원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고기판 수석부위원장, 김지연·전승관 구의원,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윤준용 전 구의회 의장, 김길자·오현숙 전 구의원 등 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 관계자 및 당원, 주민들이 참석했다. 또한 조정식·박지원·김태년·서영교·박홍근·김영배·이해식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최형욱 부산서구동구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하며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하고 채현일 의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보고회는 이정수 사무국장의 사회로 영상축사, 외빈소개 및 축사, 환영사 및 내빈소개, 의정보고, 전달식, 지역 일꾼 소개,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영상축사를 통해 “채현일 의원은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구청장 출신의 유능하고 검증된 일꾼”이라며 “영등포 발전과 채현일 의원의 힘찬 의정활동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조정식 의원과 박지

국힘, '공천헌금 의혹' 중랑을 당협위원장 윤리위 회부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5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병주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관계자들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조사를 실시했고, 당헌·당규에 따라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6개월' 권고를 결정했다"면서 해당 사안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현직 서울시의원으로, 작년 말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 전날 진보당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 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의혹이 있다면서 민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한 매체에서는 당시 중랑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었던 민 위원장이 구의원 공천 희망자들과 대화하며 금액을 언급한 정황이 있다면서 관련 녹취를 보도하기도 했다.

與,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키로…중수청 조직은 일원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이번 주 중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이원화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일단 유보한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법사위에서 심의한 뒤 이번 달 또는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신설 기관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였는데, 토론 끝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의총에서) 여러 의원의 의견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국힘 김건 의원, 대미투자특별법 발의…"투자시 국회 사전 동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대미 투자사업 추진 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한편 국내 경제 및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비용 추계서, 재원 조달방안, 국내 산업 보완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한미 간 관세합의 양해각서(MOU)가 국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향후 미국과의 법적 분쟁 및 해석상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외교관 출신의 김 의원은 "대미 투자는 수백조원의 재정적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지우기에 국회가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 이행 과정에서 국익을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정청래 "檢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완전분리…국회가 최종 결정"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논의를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에서 입법 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따라서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한다"며 "오늘 방향과 기조가 정해지면 그대로 당론으로 결정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말의 함의는 (제도의) 디테일한 조정에서도 항상 지켜져야 할 원칙이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 독점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두른 수사·기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 민주화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

[TV서울=이천용 기자]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

윤준병 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 △전과 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방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성 또는 대가성 후원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 원 이

이상규 전 의원,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

[TV서울=이천용 기자]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규 진보당 모두를 위한 서울특별위원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상규 예비후보는 1965년생으로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고,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진보당 모두를 위한 서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내란과 귀족행정의 서울을 넘어, 노동과 공공성이 중심이 되는 ‘진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며 “진정한 내란 극복은 못사는 사람이 잘 살게 되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이 주인 되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 기후위기에 맞서 노동이 중심이 되는 서울, 공공성이 강물처럼 흐르는 서울을 서울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DJ, 과학국가장학금 도입… 과학기술은 국가역량"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역량 그 자체"라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대통령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우리 김대중(DJ)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며 "앞으로는 장학제도뿐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며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봐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특별한 자원이 없는 나라였지만 오로지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발전에 함께해달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국가 과학기술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