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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항소포기 국조' 협상 또 불발…세부 조건 놓고 이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7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놓고 다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 차원의 국조 진행안을 수용하면서 제시한 세부 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국조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하면서 ▲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조안을 수용한다면, 기왕에 조건을 철회하고 수용하라고 했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고 해서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사 선임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간사 선임이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조건을 수용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모든 세 가지 조건에 대

국민의힘, 사고당협 20곳 위원장 채우고 조직정비… 계양을 공석 유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고당협 36곳 가운데 20곳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선정한 조직위원장 20명 인선안을 의결했다. 조직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는 만큼 사실상 당협위원장을 인선하는 절차다. 이날 임명된 조직위원장은 서울의 경우 ▲광진구갑 박성연 ▲중랑구을 민병주 ▲양천구갑 함인경 ▲관악구갑 문수영 등이다. 경기 지역은 ▲수원시병 김도훈 ▲의정부시을 최병선 ▲부천시갑 곽내경 ▲부천시을 서영석 ▲고양시갑 권순영 ▲고양시정 정문식 ▲남양주시을 조성대 ▲화성시정 김용 등이다. 아울러 ▲대전 동구 이상래 ▲대전 유성구갑 이택구 ▲청주시 청원구 김수민 ▲천안시병 정도희 ▲울산 남구갑 김태규 ▲경남 김해시갑 최학범 ▲광주 동구남을 김용임 ▲전남 나주시화순군 김화진도 위원장으로 인선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 등은 공석으로 유지했다. 내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와 무효 2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때 가결되는데 민주당 의석이 166석으로 이미 과반이 넘는 만큼 투표에 나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야당 말살을 위한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다. 영장 내용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창작을 했고 한 편의 공상 소설에 불가하다”며 “(추 전 원내대표는) 그 누구한테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마라, 표결을 하지 마라’ 이야기한 적이 없다. 우리당 그 어느 의원도 표결을 방해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방해했다고 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단 하나다. 야당을 말살함으로써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조은석 정치특검은 이 책임을 역사 앞에 무릎꿇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조은석 특검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인격 살인을 한 것”이라며 “(체포

경찰, 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고소 접수…張 "허위 음해 강력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첩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영등포서에 접수된 고소장은 저녁 자리에서 만난 장 의원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서관들의 회식 자리에 잠시 참석했는데,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사자가 소속된) 의원실에서 조사를 했고 일부 언론은 보도를 하려다가 못 썼다. 그러다 끝난 것"이라며 "나는 아는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던 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

'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장동혁, "내년 지방선거 패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 없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조각광장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더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선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청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남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그는 "충청의 아들인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짐을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승리하더라도 이곳 충남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충청이 승리해야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에서 승리해야 충청의 아들 장동혁의 승리하는 것"이라며 "충청의 아들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와 청년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장동혁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대회는 부산·울산(22일), 경남 창원(23일), 경북 구미(24일)에 이은 다섯

박홍근 의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 "체인지 메이커 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56·서울 중랑구을)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인 박 의원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계엄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에 대한 법적 단죄는 더디기만 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 분수령이고 그 중심엔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위원장 등을 지낸 이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동반자인 제가 수도 서울의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지금 서울시민은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이라는 3불(不)에 둘러싸여 있다"며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 버스 사업과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 등에 대해 "전시행정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공약으로 ▲ 서민 주택(Affordable Housing)의 신속한 공급 확대 ▲ 돌봄 대상자 중심의 통합돌

정점식 의원, ‘황색 신호 딜레마존’위험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전환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황색신호 변경 시 운전자

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