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이 22일 오전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때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기로 결정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당선자 워크숍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다수의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원스숍 후 기자들을 만나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재보궐 선거때까지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다”며 “오전 내내 여러가지 토론이 있었지만 많은 의원들 뜻이 모아져서 비대위가 정식 출범할 수있게 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원외 당협위원장, 전국위원회나 상임전국위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겠지만 방향이 잡혔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워크숍이 끝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방문해 투표 결과를 설명하고 수락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오는 28일 경 전국위원회를 열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당헌당규 부칙을 수정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활 예정이다. 한편, 통합당은 지난 4월 전국위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를 의결했으나 8월말 전당대회를 연다는 당헌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대표 발의한 ‘문학진흥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는 20대 국회를 매듭짓는 마지막 본회의였다. 따라서 이날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경우, 첫 단계부터 다시 심사하게 된다. 이상헌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을 설득했다. 다행히 3건의 법안이 의결되어 기쁘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문학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모두 3건이다. 각각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과 동산문화재의 수리기술자 배치 기준을 실제 수리 현장으로 정하여 현실성 강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20대 종료를 앞두고, 국회는 여야를 떠나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Post-코로나 입법’등 각종 현안 입법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133건의 법률안 포함, 제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0일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윤 외통위원장은 최근 일본 외교청서에서 언급한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부분에 대해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한 바 있다. 윤상현 위원장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외교청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며, “독도는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한일 경제인 교류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중간 경제인 교류확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간소화)’를 한일간에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는 “일본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정책을 자국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건”이라며, “특히 한국은 일본의 매우 중요한 이웃”임을 재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관인 공모 당선작을 시상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인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국회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는 신현경 작가가 당선인으로 선정됐으며, 이정호 한국전각협회 부회장은 우수작에 뽑혔다. 당선작에는 상금 500만원, 우수작에는 상금 100만원이 시상됐다. 국회 관인은 국회를 상징하는 공식 인장으로, 국회의 각종 공식 문서에 사용되고 있다. 1963년부터 사용돼온 기존 국회 관인은 한글 전서체(篆書體)로 돼있다. 한글 전서체는 본래 한자에 사용하는 서체를 자의적으로 변형 ‧ 적용한 것으로,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 구부려서 국민들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1월 ‘국회 관인제작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를 거쳐 54개 출품작을 심사하였고, 신현경 작가의 작품으로 새로운 관인을 확정했다. 새 관인은 훈민정음 중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에 사용된 서체이며, 크기도 기존 54㎜에서 70㎜로 커졌다. 국회는 관인 제작에 들어가 빠른 시일 내 새로운 관인으로 공식 관인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신현경 작가, 이정호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을 받았다. 문 의장은 “어려서부터 직접 보이스카우트를 했고 부모가 되어서도 아이들을 스카우트에 가입시킬 정도로 큰 애정을 갖고 있다”며 “휴머니즘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영원히 빛나길 기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장은 1996년 제16대 국회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20년간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의 임원,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001년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초대 연맹장을 역임하는 등 스카우트 운동의 사명달성과 청소년들의 성장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궁화 금장을 수여받게 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블랙야크 회장), 김원기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장(경기도의회 부의장), 김현재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임원(동화마을 어린이집 원장), 안병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윤철준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당선인 151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오전 9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초선의원 의정연찬회를 개최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환영사 및 특강을 시작으로, 오전 국회 소속기관별 조직 소개에 이어 국회의장 주최 오찬이 있을 예정이다. 오후에는 본회의장 방문과 의정활동 및 지원제도 안내, ‘의정활동과 대언론소통’을 주제로 한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전자투표를 시연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면서 본회의장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갈음할 예정이다. 의정활동 및 지원제도 안내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 및 예ㆍ결산 심사와 국정감ㆍ조사제도 등 국회운영 개관, 의원실 지원경비와 국회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등 지원제도, 의회외교와 국회방송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초선의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조직과 기능, 의정활동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초선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원 상호간
[TV서울=이천용 기자]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었다. 최근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4,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의 지적대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에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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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5월 25일 19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