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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與, 한강벨트서 정원오 띄우기…정청래 "의원 사퇴로 꼼수 안써"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탈환을 위한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승패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강벨트의 핵심인 용산을 찾아 정원오 후보가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과 3선 구청장 출신이라는 행정 경력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 후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유능함을 인정하고 성동구민이 극찬하는 검증된 일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유일의 3선 구청장으로서 성동의 기적을 일궈낸 성공한 행정가"라며 "이런 실력자를 후보로 세우게 돼 참으로 든든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계승해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 적임자라고 확신한다"며 "시민 삶을 살뜰히 살피는 디테일과 강력한 실행력까지 겸비해 구정 만족도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세운 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 띄우기도 같이 시도했다. 정 대표는 "용산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큰 생채기를 입었던 곳"이라며 "윤석열의 용산 시대를

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강 실장은 우선

구로구, 긴급 돌봄 ‘돌봄SOS 서비스’ 운영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돌봄SO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돌봄SOS 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만으로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이다.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배달, 주거편의, 동행지원 등 5대 돌봄서비스와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연계,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 5대 중장기 돌봄연계 서비스를 포함해 총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구는 돌봄SOS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38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689건의 서비스를 연계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94.87점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 1,826건 가운데 어르신은 1,583건으로 86.7%를 차지해 고령층의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병원 퇴원환자 연계 지원과 위기가구 선지원을 강화한다. 퇴원환자에게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원 전후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연계하고, 긴급 상황에는 선지원 후 사후조사를 진행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지원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다. 돌봄매

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전북지사, 11일 선관위 출석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14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김 도지사는 지난 11일 변호인과 함께 선관위에 출석했다. 선관위는 김 도지사 측과 날짜를 조율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청년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등)를 받고 있다. 이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일 전북선관위는 자체 조사에 착수해 김 도지사가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건네는 식당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선관위는 김 도지사를 상대로 술자리의 성격과 현금 제공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김 도지사가 조사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고검장, 대북송금 수사방식 지적에 "매우 잘못, 송구하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정현 수원고검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문제 삼는 지적에 "매우 잘못된 수사방식"이라고 밝혔다. 이 고검장은 연어·술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지목된 2023년 5월 17일 평일임에도 외부 음식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에게 제공된 점 등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고검장은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께 '환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의 "2023년 5월 17일 김성태와 방용철의 수사과정 확인서에는 (본인) 서명이 있는데 반해 이화영 증인의 면담보고서(수사보고서)에 서명이 없다. 이는 명백한 조사 지침 의무 위반 아니냐"는 질의에도 "네, 그렇다"고 답했다. 이 고검장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이날 언급한 검찰

한동훈, 부산 만덕동 전입신고... 보궐선거 출마 공식화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부산 북구 만덕동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북구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친 뒤 "전입신고 전 만덕 동네 주민분들 뵐 일이 있었는데 환영해 주셔서 힘이 됐다"며 "오래오래 부산, 북구, 만덕 시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대형 선거는 많이 했지만, 국민과 하는 선거는 처음"이라며 "정치인 한동훈의 선거 시작이자 끝은 여기서 하겠다. 이 지역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지역을 더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만덕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구한 한 전 대표는 전입신고서에 본인 이름만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조만간 이사한 뒤 본격적으로 북구갑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전입신고를 두고 '빈집 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북구는 정치인의 집이 아니라 시민들의 집이다"며 "전재수 씨는 북구를 자기 집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북구를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서 대리투표 정황… 선관위 조사 나서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전남 장성군수 경선에서 '대리투표' 정황이 포착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4일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성군 삼계면 한 경로당에서 일부 주민이 여러 이웃의 휴대전화로 민주당 경선 자동응답(ARS) 투표에 참여하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경로당 내부에는 휴대전화 10여 대가 각각 주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과 함께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경로당에 머물던 주민은 경선 투표 참여 의사를 묻는 ARS 전화가 걸려 오면 각 휴대전화 주인을 대신해 응답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민은 고령의 이웃이 ARS 투표를 어려워하거나 들일을 나가서 도움 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권리당원 50%·일반 국민 50%' 방식의 결선투표 일정에 돌입했다. 결선에는 민주당의 재심 인용으로 김한종·박노원·소영호(가나다순) 등 3명의 후보가 진출했다. 앞선 예비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박 후보 측은 '허위 비방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사건을 문제 삼으며 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평택을 출마… 험지 중 험지서 극우내란 세력 격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다. 조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혐오, 극우와 내란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선명한 정치, 겸손한 정치, 깨끗한 정치로 채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평택을에서 출마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평택을은 지난 19~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는 험지 중 험지"라며 "지금 이곳에는 친윤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황교안 씨가 (출마) 깃발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텃밭을 회복하겠다며 3선 출신인 유의동 예비후보를 비롯해 네 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저 조국만이 유일하게 이런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재선거 귀책 사유 제공했다"며 무공천할 것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