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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고동진 의원 “9일, AG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G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고동진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공동대표의원 :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 최근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자 산업·안보·외교를 아우르는 전략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ChatGPT 등장 이후 AI 혁신 속도는 기존의 예측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는 이제 제한적 인공지능(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을 넘어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주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오픈AI·메타·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가 AGI 개발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대한민국 또한 AG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과 자원으로 초격차

이준석, “與, 독재유혹 취해 국가시스템 파괴”

[TV서울=곽재근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며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시절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와 같은 임시 기구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 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며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는 반복된다.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켰다.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재판 지연 정략 맞서 위헌 시비 최소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는 준엄한 국민 경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을 우려한 것과 관련, "사법부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탰다"며 "헌법 파괴 콘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점을 언급하면서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필리버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국힘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與, 되레 사법부 공격"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전하며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작태가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다"며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임을 드러낸 것이자,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내 맘에 안 들면 처벌하겠다는 노골적 독재 선언"이라며 "전국 법원장들까지 나서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법개혁이라는 양두구육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반헌법적 폭주의 길에서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與최고위원 보선도 '명청'대결 구도?…'1인1표' 좌초 이어 주목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다음 달 중순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른바 조직표의 비토로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좌초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선거에서 정 대표를 비판하는 인사들이 도전에 나서면서 당 지도 체제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 안팎에서는 벌써 이번 선거가 이른바 '명청'(明淸·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 상태다. 실제 이 대통령이 당 대표 당시 영입한 친명계 인사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장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마음을 거의 굳혔고, (출마 선언) 일정을 계획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내지 않고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당원들이 제일 원하지 않을까 한다. '단일대오'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계 원내외 모임인 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인 그는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됐다. 정 대표는 공천 등에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으나 유 위원장이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혁신회의는 성명을 내고 정 대표를

국힘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나…즉각 수사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지난 10월 자당 권성동 의원을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한 편파적 보복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야당을 향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도대로라면 민중기 특검은 정치특검이라는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며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거냐"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수장관, 뉴욕서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

[TV서울=박양지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8년 열릴 제4차 유엔 해양총회의 대한민국-칠레 공동 개최를 결정하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유엔 해양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최고위급 국제회의다. 전 장관은 8일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유엔에 주재하는 각 회원국 대표를 대상으로 리셉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9일에는 유엔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준화 유엔 경제사회국(DESA) 사무차장을 만나 양 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유엔 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장관은 현지 해운물류·수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미국 현지 동향과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유엔 해양총회를 개최한다면 아시아 최초가 될 것"이라며 "유엔 해양총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