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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각 19억 3천만 원

[TV서울=관리자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약 19억3천만원으로 확정됐다. 8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로 선거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시장·교육감 선거와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9억3천444만5천364원으로 정해졌다.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2천914만9천252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통합으로 선거구 내 인구가 늘어나면서 통합 확정 이전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선거 비용과 비교하면 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당초 선관위는 통합 이전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광주시장 약 7억2천400여만원, 전남지사 약 15억800여만원으로 각각 공고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역시 광주 비례 시의원 약 1억2천800여만원, 전남 비례 도의원 약 1억5천여만원 수준이었으나, 통합 선거구 기준으로 재산정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李대통령 "마약·부동산·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 정상화 속도"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행위·고액 악성 세금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더라도,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혹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의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더 단단해지고,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이

野김은혜 "정정옥 비서관 농지투기 의혹"… 靑 "상황 파악할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6일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투기성 농지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 비서관 명의로는 경기 이천시 부발읍의 농지 3천306㎡ 중 254.3㎡를 7천만원에 매입했고, 해당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한 곳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정 비서관 자녀 명의로는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천645㎡ 중 155.6㎡를 3천200여만원에 사들였는데, 이곳도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곳에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 외에도 10여명의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농지 소유가 적법한지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오세훈, "국민의힘 '한국시리즈' 경선룰 유불리 안따지고 따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당이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따르겠지만,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는 당 노선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관위나 당 지도부가 그런 경쟁 구도를 새로 구상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찾기보다 지선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당 노선이 뭔지, 무엇이 수도권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당 입장인지 먼저 깊이 고민하고 그런 고민을 반영하는 선거 준비가 선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관위는 전날 KBO리그의 최종 결승전인 한국시리즈에서 착안, 현역 단체장이 후보로 뛰는 지역에서는 현역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끼리 예비경선을 치른 뒤 최종 경선에서 현역과 일대일 대결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오 시장 등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오 시장은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이 낸 윤리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에 대해선 "윤

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국힘, 퇴행 멈춰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 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공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자로 단수 공천했다. 지난달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전날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한 데 이어 민주당의 세 번째 단수 공천이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극 3특 시대에 경상남도를 이끌 적임자로 김 후보가 매우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김 후보가 2018년 도지사로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역 균형발전 이해도는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경남 경제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 전략에 있어 이미 준비된 최적의 후보, 최고의 후보, 최상의 필승 카드"라고 김 전 위원장을 평가했다. 정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누구보다 '노짱'의 정신을 잘 알고 있다"며 "노짱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장동혁, "정부 금융시장 안정조치는 혈세로 선거용 주가 띄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원대 규모의 금융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혈세를 퍼부어서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고 경제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주가 부양에만 목을 매는 정권의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율·유가 상승을 거론,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이란 전쟁"이라며 "하지만 통상 협상에 번번이 실패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이 정권의 무능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온 국민이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한가롭게 동남아 나들이하고 틱톡이나 올리는 대통령의 무신경에 분노"한다며 "경기의 체질을 강화할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회의에서 '사법독립 헌법수호' 문구가 적힌 검

李대통령 "100조 규모 금융안정 조치 신속집행…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했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선 "첫째로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또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에 대해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

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대폭 수정 어려워… 미세조정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 일각의 수정 요구와 관련,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정부안을 두고 지난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와 법사위가 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앞선 1월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업무와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지난달 22일 법안 수정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해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두고도 법제사법위원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큰 폭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공소청법안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윤석열이 제왕적 검찰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 ‘색동원’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시, 강화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강화군은 이날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