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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국힘 경기지사 후보 4인 경선으로 선출키로…내달 2일 발표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를 기존 예비후보 4인의 경선으로 뽑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는 20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향자·이성배·조광한·함진규 등 예비후보 4명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본선 대결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최종 후보는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2일(30∼내달 1일 투표) 발표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유승민 전 의원 차출을 모색하는 등 인물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 고심했으나 유 전 의원 등이 고사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또 청주시장 후보 예비경선에서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승리해 이범석 현 청주시장과 본경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서초구청장 후보로 전성수 현 구청장을, 영등포구청장 후보로 최웅식 현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노원구청장 후보는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서울시당의 공천 결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정원오, '선대위' 출범… '吳 10년 심판본부' 구성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광로·원팀' 선대위 구성을 마쳤다"며 인선 내용을 소개했다. 선거를 총괄할 상임선대위원장은 5선으로 서울 지역 최다선인 이인영(서울 구로갑) 의원과 4선인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이 맡았다. 서울시장 후보 경쟁자였던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은 직능총괄본부장, 김 전 사무국장은 시민참여본부장을 각각 맡는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한정애·남인순·진선미·황희·김영호·진성준·고민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을, 황 의원은 특보단장을 각각 겸하기로 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후원회장으로 캠프에 참여한다. 서울 비전 설계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도 영입했다. 대표적으로 김경민 서울대 교수가 '글로벌 G2 서울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대우건설 전무 출신의 이경섭 전 한화그룹 부사장이 새서울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위원회'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책설명을 정보유출로 몰아 대단히 유감"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구성시(市)를 언급한 후 미국과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데 대해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2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의 민감정보 유출 논란과 미국 측의 정보공유 제한 대응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며 "이는 공개된 정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 14일 인사청문회 때에도 구성을 언급했는데 그때는 아무말 없다가 아홉 달이 지나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당황스럽다"고 했다. '저의'가 무엇인지 질문에는 "짐작만 한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모든 것을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며 "중동 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용산구청장 후보에 김경대 확정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9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 용산구청장 후보로 김경대 전 용산구의원을 확정했다. 시당은 앞서 이태원 참사로 수사받았던 박희영 현 용산구청장의 복당을 불허하고, 김경대 후보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조상현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등 3명에 대한 경선을 지난 17∼18일 진행했다. 김 후보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용산구청장 후보로 나섰지만, 낙선한 바 있다. 시당은 또 강북구청장과 은평구청장 후보도 경선을 통해 장지호 당 부대변인과 남기정 전 은평구의원을 각각 후보로 의결했다. 구로구청장 후보로는 홍덕희 합동법률사무소 예승 대표변호사를 단수 의결했다.

"이젠 바뀔 때"·"하던 사람이 안정적"…지선앞 엇갈린 서울민심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제는 시장도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원래 하던 사람이 믿을 만하죠."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두 갈래의 민심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돼 여야 간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차기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한층 올라간 모양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시정에 가져올 새로운 변화에 기대를 걸겠다는 반응과 3 연임에 도전하는 오 시장이 안정적으로 서울시를 계속 이끌기를 바라는 마음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런 분위기는 '스윙보터' 지역인 한강벨트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에서도 감지됐다. ◇ 뚜렷한 지지세 없는 한강벨트…2030은 "지지 후보 못 정했다" 19일 연합뉴스가 만난 한강벨트의 유권자들은 어느 한 후보에게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용산과 마포는 한강벨트 핵심지역으로 주요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의 표심이 쏠리지 않는 현상을 보여 왔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거셌던 지난 총선 때도 국민의힘은 용산과 마포갑을 사수했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강벨트 7개 자치구 중 용산만 차지하지 못했다. 용산구 효창공원 인

이재명 대통령, 오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중동전쟁 속 외교 다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외교 지평의 다변화를 꾀한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전 인도 정부가 준비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모디 총리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첨단기술·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수준을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극도로 혼란한 가운데 양국 정상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공동으로 낼지도 주목된다. 특히 전 세계가 불안을 겪는 에너지 공급망과 관련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브리핑에서 "인도는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파트너"라며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주최 오찬이 이후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과 드로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공천 내홍' 국힘 대구시장 경선 속도…김부겸은 민심 파고들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추경호 의원과 유영하 의원간 양자 대결로 좁혀지면서 지지부진하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 모처럼 속도가 붙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같은 당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전히 독자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연일 민생 현장을 파고들며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대구시장 예비경선 결과 기존 6명의 후보 중에서 추 의원과 유 의원을 본경선 진출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과 유 의원을 놓고 이날 오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1∼23일 선거운동, 24∼25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26일 최종 후보를 가릴 예정이다. 앞서 추 의원은 자신이 본경선 후보로 결정된 데 대해 "'정체된 대구 경제의 답을 찾으라'는 (시민의) 절박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했고, 유 의원은 "결선 진출은 저 유영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무너진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대구 경제 문제 해결을 가장 큰 화두로 던

김민석 총리, '기후 대응' 미래세대 공관에 초청…"꼼꼼히 챙길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기후 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청년·청소년 등 미래 세대를 삼청동 공관에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김 총리는 "기후 문제가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성세대가 놓치고 있는 기후 정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 동아리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10대 청소년과 2030 세대 10여명이 참석했다. 문산수억고등학교 3학년 김한율 학생은 김 총리에게 공공 부문과 선거에서 쓰이는 명함과 각종 선거 홍보물을 친환경 재생지로 제작하는 것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청소년·청년 기후단체 대표단과 협의체를 발족하고 분기마다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교육부·외교부 등을 비롯한 14개 부처 신임 청년보좌역과도 공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 반영하고 청년의 참신한 시각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문제 전담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