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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국민의힘, “노인 전국 시내버스 무료·농어촌 우버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 분야 공약'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들이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전국의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A(all)부터 Z(zero)까지 교통혁명! 모두가 부담 없는 이동권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 기본권이 됐다"면서 "어르신들께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께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버스회사의 운송 손실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보전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도록 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해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이번에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년(19∼34세)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교통비 환급 서비스 '정액제 K-패스'의 환급률을 현행 30%에서 최대 50%

국힘 경기지사 후보 4인 경선으로 선출키로…내달 2일 발표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를 기존 예비후보 4인의 경선으로 뽑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는 20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향자·이성배·조광한·함진규 등 예비후보 4명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본선 대결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최종 후보는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2일(30∼내달 1일 투표) 발표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유승민 전 의원 차출을 모색하는 등 인물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 고심했으나 유 전 의원 등이 고사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또 청주시장 후보 예비경선에서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승리해 이범석 현 청주시장과 본경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서초구청장 후보로 전성수 현 구청장을, 영등포구청장 후보로 최웅식 현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노원구청장 후보는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서울시당의 공천 결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정원오, '선대위' 출범… '吳 10년 심판본부' 구성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광로·원팀' 선대위 구성을 마쳤다"며 인선 내용을 소개했다. 선거를 총괄할 상임선대위원장은 5선으로 서울 지역 최다선인 이인영(서울 구로갑) 의원과 4선인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이 맡았다. 서울시장 후보 경쟁자였던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은 직능총괄본부장, 김 전 사무국장은 시민참여본부장을 각각 맡는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한정애·남인순·진선미·황희·김영호·진성준·고민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을, 황 의원은 특보단장을 각각 겸하기로 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후원회장으로 캠프에 참여한다. 서울 비전 설계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도 영입했다. 대표적으로 김경민 서울대 교수가 '글로벌 G2 서울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대우건설 전무 출신의 이경섭 전 한화그룹 부사장이 새서울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위원회'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책설명을 정보유출로 몰아 대단히 유감"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구성시(市)를 언급한 후 미국과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데 대해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2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의 민감정보 유출 논란과 미국 측의 정보공유 제한 대응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며 "이는 공개된 정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 14일 인사청문회 때에도 구성을 언급했는데 그때는 아무말 없다가 아홉 달이 지나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당황스럽다"고 했다. '저의'가 무엇인지 질문에는 "짐작만 한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모든 것을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며 "중동 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용산구청장 후보에 김경대 확정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9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 용산구청장 후보로 김경대 전 용산구의원을 확정했다. 시당은 앞서 이태원 참사로 수사받았던 박희영 현 용산구청장의 복당을 불허하고, 김경대 후보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조상현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등 3명에 대한 경선을 지난 17∼18일 진행했다. 김 후보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용산구청장 후보로 나섰지만, 낙선한 바 있다. 시당은 또 강북구청장과 은평구청장 후보도 경선을 통해 장지호 당 부대변인과 남기정 전 은평구의원을 각각 후보로 의결했다. 구로구청장 후보로는 홍덕희 합동법률사무소 예승 대표변호사를 단수 의결했다.

"이젠 바뀔 때"·"하던 사람이 안정적"…지선앞 엇갈린 서울민심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제는 시장도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원래 하던 사람이 믿을 만하죠."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두 갈래의 민심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돼 여야 간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차기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한층 올라간 모양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시정에 가져올 새로운 변화에 기대를 걸겠다는 반응과 3 연임에 도전하는 오 시장이 안정적으로 서울시를 계속 이끌기를 바라는 마음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런 분위기는 '스윙보터' 지역인 한강벨트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에서도 감지됐다. ◇ 뚜렷한 지지세 없는 한강벨트…2030은 "지지 후보 못 정했다" 19일 연합뉴스가 만난 한강벨트의 유권자들은 어느 한 후보에게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용산과 마포는 한강벨트 핵심지역으로 주요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의 표심이 쏠리지 않는 현상을 보여 왔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거셌던 지난 총선 때도 국민의힘은 용산과 마포갑을 사수했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강벨트 7개 자치구 중 용산만 차지하지 못했다. 용산구 효창공원 인

이재명 대통령, 오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중동전쟁 속 외교 다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외교 지평의 다변화를 꾀한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전 인도 정부가 준비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모디 총리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첨단기술·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수준을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극도로 혼란한 가운데 양국 정상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공동으로 낼지도 주목된다. 특히 전 세계가 불안을 겪는 에너지 공급망과 관련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브리핑에서 "인도는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파트너"라며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주최 오찬이 이후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과 드로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공천 내홍' 국힘 대구시장 경선 속도…김부겸은 민심 파고들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추경호 의원과 유영하 의원간 양자 대결로 좁혀지면서 지지부진하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 모처럼 속도가 붙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같은 당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전히 독자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연일 민생 현장을 파고들며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대구시장 예비경선 결과 기존 6명의 후보 중에서 추 의원과 유 의원을 본경선 진출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과 유 의원을 놓고 이날 오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1∼23일 선거운동, 24∼25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26일 최종 후보를 가릴 예정이다. 앞서 추 의원은 자신이 본경선 후보로 결정된 데 대해 "'정체된 대구 경제의 답을 찾으라'는 (시민의) 절박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했고, 유 의원은 "결선 진출은 저 유영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무너진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대구 경제 문제 해결을 가장 큰 화두로 던

김민석 총리, '기후 대응' 미래세대 공관에 초청…"꼼꼼히 챙길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기후 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청년·청소년 등 미래 세대를 삼청동 공관에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김 총리는 "기후 문제가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성세대가 놓치고 있는 기후 정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 동아리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10대 청소년과 2030 세대 10여명이 참석했다. 문산수억고등학교 3학년 김한율 학생은 김 총리에게 공공 부문과 선거에서 쓰이는 명함과 각종 선거 홍보물을 친환경 재생지로 제작하는 것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청소년·청년 기후단체 대표단과 협의체를 발족하고 분기마다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교육부·외교부 등을 비롯한 14개 부처 신임 청년보좌역과도 공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 반영하고 청년의 참신한 시각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문제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