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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천헌금 의혹' 중랑을 당협위원장 윤리위 회부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5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병주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관계자들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조사를 실시했고, 당헌·당규에 따라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6개월' 권고를 결정했다"면서 해당 사안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현직 서울시의원으로, 작년 말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 전날 진보당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 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의혹이 있다면서 민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한 매체에서는 당시 중랑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었던 민 위원장이 구의원 공천 희망자들과 대화하며 금액을 언급한 정황이 있다면서 관련 녹취를 보도하기도 했다.

윤준병 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 △전과 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방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성 또는 대가성 후원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 원 이

이상규 전 의원,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

[TV서울=이천용 기자]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규 진보당 모두를 위한 서울특별위원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상규 예비후보는 1965년생으로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고,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진보당 모두를 위한 서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내란과 귀족행정의 서울을 넘어, 노동과 공공성이 중심이 되는 ‘진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며 “진정한 내란 극복은 못사는 사람이 잘 살게 되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이 주인 되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 기후위기에 맞서 노동이 중심이 되는 서울, 공공성이 강물처럼 흐르는 서울을 서울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DJ, 과학국가장학금 도입… 과학기술은 국가역량"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역량 그 자체"라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대통령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우리 김대중(DJ)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며 "앞으로는 장학제도뿐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며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봐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특별한 자원이 없는 나라였지만 오로지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발전에 함께해달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채현일 의원,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과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을)은 지난 3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의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주당 영등포갑·강동을 지역위원회 관계자 및 당원, 시민들이 함께했다. 채현일 의원은 개최 취지에 대해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제도인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갈등 봉합이 아니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했다. 장 소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 운영·수입을 관리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라며 “버스 업체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탓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TV서울=나재희 기자]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여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나, 경찰은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애초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속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죄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장동혁, "국민 갈라치니 집값 더 올라… 부동산서 정치 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 가진 국민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라고 공격한다"며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마귀가 아니다. 진짜 마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안다"며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10대 그룹 경영인과의 간담회에 대해 "청년 채용을 늘리고 지방 투자를 확대하라고 사실상 강요했다"며 "누가 봐도 지방 선거용 이벤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투자 여건은 개선하지 않고 사사건건 규제만 늘리고 있다"며 "기업에 손발을 묶어놓고 지방 투자 늘리라고 하는 것은 조폭이 보호세 걷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與강득구 "지선 후 혁신·소나무당과 합당 추진하자"… 송영길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6·3 지방선거 이후 혁신당과 소나무당을 아우르는 합당을 추진하자고 4일 제안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다시 진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며 "이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후보와 현장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민주당과 혁신당 간 합당 논의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분명히 합당을 멈추라는 신호"라며 "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추진하자"고 했다. 이에 송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강 최고위원의 합당 제안을 공감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소나무당과 민주당은 같은 정치적 지향 위에 서 있다"며 "결국 민주당과 소나무당의 통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 진영의 통합은 누군가를 배제하거

혁신당,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 박능후 前복지장관 선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은 4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으로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선임했다. 혁신당은 이날 이런 사실을 알린 뒤 "박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 해결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온 전문가로서 혁신당의 미래 비전인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이 부산고를 졸업한 경남(함안) 출신임을 언급하며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PK(부산·경남) 지역에서 혁신당의 선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 선임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역량 있는 후보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전 의원 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제17·18·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안민석 명지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성기선 가톨릭대 교직과 교수 이해문 (사)사랑의나눔 과천지회장 등이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