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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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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 지역 균형발전, 대한민국 재도약하는 출발점"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거제와 고성, 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제 아그네스파크에서 열린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은 한계에 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을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의 포문을 열어젖힌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 후에는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시간을 현재 4시간대에서 2시간 50분가량으로 줄여준다는 점에서 PK(부산·경남)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도 꼽힌다. 이 대통령은 "남부 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김천∼삼포선)' 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갖고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사업이 멈춰 있었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돼 너무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에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 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 했다.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끝내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도민

與합당갈등에 기름부은 '내부 문건'… "밀실합의" vs "실무작성"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합당 시 혁신당 측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민주당 사무처의 내부 문건이 6일 한 언론에 보도된 것을 계기로 당권파와 합당에 반대하는 비당권파 친명계가 충돌했다. 비당권파는 '합당 밀약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공세에 나섰으나 정청래 대표는 실무적으로 작성된 문건이 유출된 사고라면서 선을 그었다. 한 언론은 이날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이란 제목의 민주당 문건을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번 달 27일 내지 다음 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일정표와 함께 통합 지도부 구성 시 혁신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등 배분 비율을 합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이에 비당권파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합당 추진 일정이 상세하게 짜인 문건이 나왔다"며 "대표가 몰랐다고 하지만 진짜 몰랐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정 대표가 밀실 졸속 합

채현일 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지난 5일 오후 영등포동 소재 웨딩위더스그룹 영등포 3층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가 당원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고기판 수석부위원장, 김지연·전승관 구의원,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윤준용 전 구의회 의장, 김길자·오현숙 전 구의원 등 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 관계자 및 당원, 주민들이 참석했다. 또한 조정식·박지원·김태년·서영교·박홍근·김영배·이해식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최형욱 부산서구동구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하며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하고 채현일 의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보고회는 이정수 사무국장의 사회로 영상축사, 외빈소개 및 축사, 환영사 및 내빈소개, 의정보고, 전달식, 지역 일꾼 소개,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영상축사를 통해 “채현일 의원은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구청장 출신의 유능하고 검증된 일꾼”이라며 “영등포 발전과 채현일 의원의 힘찬 의정활동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조정식 의원과 박지

與,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키로…중수청 조직은 일원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이번 주 중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이원화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일단 유보한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법사위에서 심의한 뒤 이번 달 또는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의총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신설 기관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였는데, 토론 끝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의총에서) 여러 의원의 의견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

[TV서울=이천용 기자]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

윤준병 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 △전과 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방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성 또는 대가성 후원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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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대한상의 '가짜뉴스' 질타에 "비이성적 대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비이성적 대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통계 인용의 적절성은 따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규제·노동 환경으로 인해 기업인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는 현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기업의 탈한국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성장 동력은 약화하고 일자리 정책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비판받는 자리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자의 역할은 반박과 설명, 검증 요구이지 '좌표' 찍고 도덕적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상의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논란을 빚은 것은 부적절한 일이나,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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