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정치

국힘 뺀 여야 6개 정당, 개헌 동의…5·18, 부마항쟁 등 담기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19일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며 "한 줄이라도 바꾸는 것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보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국민의힘도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라며

李대통령 "자본시장 옥토 만들어야…'코리아 프리미엄'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상법 개정을 비롯해 새 정부 출범 후 진행된 일련의 금융시장 개혁 작업에 대해 "이제 중간 크기의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식시장 관련 부처 관계자 및 투자자들과 함께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지금 큰 돌을 몇 개 집어낸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큰 돌을 집어내는 데에만 최적화돼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하는 데에는 '디테일'이 사실 중요하다"며 "그러니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일상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는 공매도 제도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공매도에 대해 말이 많더라. 이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막을 거냐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나라의 모범적 공매도 제도와 비교해 부족한 게 뭔지 발견해서 고치거나 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입법을 통한 개혁은 정말 어렵다. 야당도 반대하고 언론이나 기업도 반발한다. 당장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컷오프' 김영환, 이정현에 "전라도 못된 버릇"…국힘 갈등 격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에서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이정현 공천관리위발(發) 내홍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영환 현 지사가 이정현 위원장을 겨냥해 "전라도의 못된 버릇"이라고 언급하는 등 격하게 반발하면서 이른바 내정설이 제기된 김수민 전 의원을 공격했다. 여기에 다른 후보들마저 공천 참여를 사실상 보이콧하자 김 전 의원이 나서 경선을 진행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역 의원들 역시 지도부에 경선을 압박하면서 당내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이날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자신이 컷오프 된 것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무소속 출마나 탈당을 고려하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면서 "당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정현 위원장과 함께 당 일각에서 후보 내정설이 제기된 김수민 전 의원도 공격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그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인테리어를 하던 학생이었는데 (20대 국회 때)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 제가 기여했고, 충북 정무부지사로도 임명했다"고 언급한 뒤 자신

민주당 광주시당 경선 첫 시작부터 '삐걱'…후보자들 분통

[TV서울=박양지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첫날부터 투표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뒤늦게 조치에 나섰지만, 후보자들은 투표 차질을 우려하며 선거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7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기초의원 경선 ARS 투표 과정에서 특정 통신사에 가입한 권리당원들에게 투표 전화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사용하는 통신사 측이 여론조사 업체의 전화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하면서 발생했다고 광주시당은 설명했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광주시당은 스팸 번호 등록을 해제했다. 이와 함께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강제적 ARS 투표를 이날 오후 9시까지 3회, 오는 18일 오전까지 2회 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기존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예정이던 권리당원 자발적 ARS 투표도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지연됐다. 첫 경선부터 차질이 빚어지면서 향후 이어질 경선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관리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 기초의원 후보자는 "A

美파병요청 묻자, 조현 "답변 곤란"…안규백 "공식요청 없어"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병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데 반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으로부터 파병 관련 공식·비공식 요청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고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병 요구와 관련해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며 "SNS에 메시지를 남긴 건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식 요청의 기준에 대해서는 "문서를 접수하든지, 문서 수발 전이라

여야 원내대표,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협상 평행선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야당과)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할 것 같다"며 "현재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계획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계속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를 통해 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해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국조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국조 계획서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 주도로 처리 절차

안민석 측 "경기교육감 진보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100%로"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는 여론조사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 캠프 이동렬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추진 기구에 속한 한 단체가 특정 후보의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으로 해당 단체의 퇴출과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추진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선거인단 도입 논의를 중지하고 여론조사 100%로 단일 후보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안 예비후보와 박효진, 성기선, 유은혜 등 예비후보 4명은 경기교육혁신연대가 합의한 단일화 추진의 절차와 기준, 운영 원칙을 존중하고 도출된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예비후보들로부터 단일화 방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받아 현재 접점을 찾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오직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고 다른 예비후보들은 이에 반발,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를 합한 방식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 정청래, 곧 '檢개혁' 기자회견…중수청·공소청법 최종입장 주목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오전 9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정 대표의 기자 회견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안을 두고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다시 나오는 가운데 잡힌 것이다. 회견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 대표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이틀 열린 초선 의원 만찬을 계기로 검찰개혁과 관련해 '질서 있는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전날에는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론을 쟁점별로 반박한 바 있다.

'尹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종합특검 '1호 강제수사'

[TV서울=곽재근 기자]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의 지역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래 다른 회사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그해 5월께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이원택, '내란방조 의혹' 추가…김관영 "일부 표현 왜곡"

[TV서울=이현숙 기자] 차기 전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의 전북소방본부 문서를 제시하면서 전북도의 '내란 방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16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을 은폐하려는 김관영 도지사의 일관된 태도, 저는 그 태도가 이제는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12월 4일 생성된 전북소방본부 문건을 제시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소방본부장 긴급 지시사항 알림' 문건을 보면 '비상대비 소방관서 긴급대응태세 확립'이라는 문구가 있다. '청사 등 중요시설에 대한 출입 관리 및 보안관리 강화' 문구도 등장한다. 이 의원은 "이 문서가 생산되기 30분 전에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방본부장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시사항을 내렸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긴급대응태세 확립은 전북도 청경 배치가 도지사의 해명과 달리 (평시 2명이 아닌) 증원 배치됐을 것"이라며 "(청사 폐쇄가) 평상시 방호조치라는 도지사의 해명을 거짓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