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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이명현 특검-박정훈 대령 변호인 면담에 "공정성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14일 관련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과 면담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인터넷 카페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 특검이 박 대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약 3시간 면담하고 그에게 특별검사보 참여를 제안했으나 김 변호사가 고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 특검의 예단과 편파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유발한 데 대해 즉시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특검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김경호 변호사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이라며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수사팀에) 선발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상식 밖의 말"이라며 "피의자나 이해 대립한 측의 변호인이던 사람이 검사의 권한을 일부나마 행사하는 경우 수사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느냐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임명 소감을 밝혔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에 이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지명돼 일했던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수사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손꼽힌다.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합류해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수사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시절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끌었다.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임

국민의힘 재선의원들,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 전에 의총 소집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재선 의원 16명은 12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일인 16일 이전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예정됐던 의총이 개최 40분 전 문자를 통해 취소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전에 의총을 다시 소집해달라"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 원내지도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에게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당 혁신방안과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재선의원 30명 가운데 18명은 지난 10일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늦어도 8월 말까지 개최하고, 이달 30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를 전대 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에게도 의총 개최 요청을 했다"며 "박 수석이 시간상 의총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월요일이나 주말에라도 한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현 지도부가) 갈등과 분열을 우려해 의총을 안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갈등과 분열

與 "3대 특검은 단죄 첫걸음…내란·국정농단세력 모두 법심판대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굳게 닫혀 있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3대 특검법 시행은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내란 심판은 국민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며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내란 세력, 국정농단 세력, 수사 외압 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윤석열 정권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지난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며 "용산 졸속 이전으로 야기된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 의결한 것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하에 일어난 모든 악행

국힘 김용태 "입법·행정 장악 제왕적 대통령, 사법파괴 서슴지않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입법·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1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는 정치 탄압 딱지를 붙이고, 법원에는 권력의 부역자 프레임을 씌웠고, 마침내 대법원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 노골적 시도를 벌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자기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게 방탄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을 향해서도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며 "만약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를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달라. 사법 파괴를

김민석 "국민에 충직한 참모장 될 것… 1년 이내 국가 방향과 진로 결정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다. 책임 추궁이 아니라, 냉철한 위기진단이 급선무"라며 "새 정부는 국가대전환의 시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내란으로 악화일로에 빠진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금은 IMF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이자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를 가를 국가적 대 위기"라며 "지난 대선 기간 '최소한 앞으로 2년 정도는 안정적 위기극복을 위한 힘을 새 정부와 대통령에게 주십시오'라고 호소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물론 현재 정부의 장·차관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 새 정부에서 임명한 장·차관 없이 대통령의 리더십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풀어가는 정부의 참모장, 국민에게 성실한 설명 의무를 다하는 대국민 참모장"이라며 "인준 전이지만 국정 공백이 없도록 비상경제대책과 물가 대책 등에 대해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 일주일간 장·차관 등 공직자 '국민추천' 받는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 끝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李대통령 "경기 회복 차원서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하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김용태, “李대통령 재판 연기는 법원의 권력 눈치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헌법 84조를 재판 연기의 근거로 내세운 것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다.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 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법원, 李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