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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 사전인지·공모 없어…민주당의 새빨간 거짓말"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4일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다거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당일 원내 대응 상황 사실관계' 자료를 배포하고 "민주당이 표결 방해라는 날조된 프레임을 짜고 특검에 억지로 꿰맞추기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자신의 계엄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데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계엄 전날인) 12월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국 당원 수천명이 참석하는 민주당 규탄대회를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대규모 규탄대회 추진 자체가 국민의힘 구성원 누구도 3일 계엄을 알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의 통화한 데 대해선 "집에서 국회로 이동 중 홍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국 우려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며 "약 10분 후 한 전 총리에게도 상황 파악을 위해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시에도 총리는 원내대표에게

특검, 국힘 수사 확대…"계엄논의 원내대표 인지가능성"

[TV서울=나재희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계엄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초반부터 국민의힘 핵심부에서 인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또 국회의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수사의 외연이 확대되고 여러 의원을 향하게 되면서 어디까지 칼끝이 미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3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대상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대해 "계엄 논의가 시작된 작년 3월께부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 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작년 5월 9일부터 영장 집행일인 전날까지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받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명확히 진상 규명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질문이 오고 갔기 때문에 사전에 분위

정청래, “‘5인 미만 노동법 확대 유예’ 요청 검토해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만나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정책 과제 등을 전달받았다. 정 대표가 취임 후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이었다. 이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꼽은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경영 부

남인순 의원,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잇따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범행으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그 청구율이 낮고, 결정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국회에서 끝내

원민경 여가장관 후보,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차질없이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성평등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성평등 정책이 갈등의 원인이 아닌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과 제도를 이끄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하고 싶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성평등한 노동시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내놓은 공약이다. 원 후보자는 "폭력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제폭력 등 관계에서 비롯된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제 생존자가 6명 남은 일

김건희 '집사게이트' 투자의혹 IMS·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 대표, IMS모빌리티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집사 게이트'를 겨냥한 특검 수사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 모두 '집사 게이트'에 직접 등장하거나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이억원 후보자, “강남 재건축아파트 거주 위해 구입... 국민 눈높이 새길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2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관련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미안하다는 감정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하고 해외로 나가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이후 시세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며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본인의 아파트 매입 당시와 달리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해 집 없는 사람들이 원망한다"는 질의에도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 속에 새기고 염두에 두겠다"고 했다. 다만 실제 거주가 아니라 투자 수익을 위한 아파트 매입이냐는 질의에는 "실제 살려고 했다"며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사외이사 근무로 약 6억2천만원을 받은 데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자세를 낮췄

李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美 뉴욕 방문…23일 기조연설 예정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고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1주일간 열린다.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고 전했다. 공개토의는 AI(인공지능)·국제평화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9일 본회의 보고

[TV서울=나재희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산회한 후인 오후 4시께 정부로부터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날 제출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표결은 이르면 10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표결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10일은 피해 11일 또는 12일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있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 등 과거 운영된 특별재판부들 역시 "당시 헌법에 근거를 뒀다"며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재판할 경우)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런 견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