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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민석·최고위원 송갑석 등 교체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송갑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명하고 김민석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임명하는 등 인선 교체에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직 개편 사항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김성주 의원을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상혁 의원을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한병도 의원을 전략기획위원장, 권칠승 의원을 수석대변인, 강선우 의원을 대변인단에 임명했다.

이재명, 등돌린 '한때 측근' 유동규와 31일 법정 첫 대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처음으로 이번 주 법정에서 대면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씨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다. 유씨는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친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가 있었고,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당시에도 동행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나 있었고, 보통 성남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동행하기 때문에 김 처장을 따로 기억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찰은 당시 출장에 함께한 유씨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이 대표 측 주

與 "정책 드라이브 세게"…정책위 산하 정조위 '전면 풀가동'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호(號)가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을 계기로 정책위 기능과 역할 강화에 나선다. 집권 여당 성적표는 민생 정책에서 판가름 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 등 정책 혼선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반전을 꾀하는 차원도 있다. 26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책위는 우선 박 신임 의장을 중심으로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기능 복원에 들어간다. 정책위에는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6개 정조위가 있다. 각 정조위 위원장에게 관련 정책 챙기기를 강하게 주문하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게 한다는게 김 대표 방침이다. 특히 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정책을 자체 개발하거나 정부에 정책 개발을 요구하는 한편, 민생 현안이 발생하면 민심이나 여론을 꼼꼼히 살펴 논란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정조위 풀 가동'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환 당 대표실 상황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간 유명무실했던 정조위 운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당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세게 걸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책위의장 산하 부의장을 기존 1명에서 3∼4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첫 주말 유세 '총력전'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선거운동 첫 주말인 25일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제히 유세전에 나서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이날 오전 중인리 모악산 입구와 완산 체련공원 등에서 등산객과 축구 동호인들에게 "안정적 정권을 토대로 경제 발전을 앞당기려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도 각종 시민 모임에 참석하고 생활체육 현장을 찾아 "민생, 민주주의, 지방의 위기라는 초유의 삼각파도가 밀려오는 엄중한 현실 앞에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강직한 진보 후보의 손을 잡아 달라"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어린이회관에서 열린 게이트볼대회와 문학대공원에서 개최된 나무 심기 행사에 참석해 "이번 재선거는 무능 폭주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며 "저의 당선이 무능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서신동 롯데아파트와 막걸리촌 등에서 "일 잘하고 준비된 깨끗한 후보"라며 "시민들이 힘을 한데 모으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표심을 자극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표현의 자유 제한"

[TV서울=나재희 기자] 선거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5월 말을 대체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A씨는 선거 180일 이내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벽보·사진·문서·인쇄물·녹화 테이프 등을 배부·살포·상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가운데 헌재 심판 대상이 된 건 인쇄물 살포 부분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보다

野 "반포고, 정순신 아들 강제전학 삭제 절차 부실 인정"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에 따른 강제전학 징계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는 절차가 부실했다고 인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 강민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반포고를 방문해 고은정 교장 등 학교 관계자를 면담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에 다니다 강제전학 징계를 받고 2019년 2월 자택과 가까운 반포고로 전학해 3학년을 다녔다. 강민정 의원은 "(반포고 측은 학폭) 사건이 공론화돼서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상태를 인지했다고 한다"며 "(학폭) 기록 삭제 과정에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학교 관계자가 밝혔다"고 말했다. 반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묻는 말에 강민정 의원은 "민사고에서 (학폭 처분과 관련해) 받은 특별교육 이수증 외에 반포고에서 추가한 것은 담임 소견서가 유일한 객관적 자료였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강득구 의원도 "담임 소견서밖에 없었다. (정 변호사 아들과) 관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서훈·박지원·서욱, 오늘 첫 재판...'서해 피격 은폐'

[TV서울=나재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24일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1회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이유를 듣고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직원들에게 관련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전주혜 "헌재, 비겁한 결정…의회 독재 손들어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유지 판단을 내린 것은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한쟁의심판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전 의원은 헌재 결정 이후 기자들을 만나 "헌재가 국회의 위헌적 행위에 무효 확인을 해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의회 독재를 멈추게 해야 하는데 스스로 그 기능을 방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장 손을 들어준 5명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편파적 인사들"이라며 "이들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보다 편향적 시각에 따라 결정해서 오늘 의회 독재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재 재판관 구성은 매우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 의원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검수완박 입법을 무효로 판단한 재판관 취지는 다수결 원리는 숫자만 앞서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 의회 독재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실질적 토론에 기반한 다수결 원칙이 헌법정신이라는

국민의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서약서’을 발표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서약한 의원은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