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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대구, 민주주의의 시작…TK행정통합으로 재도약 전환점"

[TV서울=박양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인 1960년 대구 2·28 민주운동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알고 보니 대구와 대구의 뜨거운 청춘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60여년 후 내란을 막은 자랑스러운 빛들의 뿌리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을 감행하며 장기 집권을 이어온 이승만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의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통제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지만, 대구의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멈춰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리로 나섰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용기와 신념이 민주주의의 불꽃으로 타올라 대전 3·8 의거, 마산 3·15 의거로 확산됐고, 마침내 4·19 혁명을 이룬 것"이라며 "서슬 퍼런 독재에 용감히 맞선 유공자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구에서의 민주화 운동 등의 흐름이 비상계엄에 맞선 '빛의 혁명'까지 이어졌다면서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다. 대한민

채현일 의원, 디지털 혁신기업 허브도시 조성 세미나 성황리 마쳐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경제의 미래, 디지털 혁신 기업 허브 도시에서 찾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블록체인 확산에 따른 디지털 금융 전환 속에서, 영등포의 혁신기업 유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현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 금융은 구조적 전환기에 있으며, ‘기관 중심’ 금융에서 AI와 블록체인이 주도하는 ‘인프라 중심’ 금융으로 근간이 바뀌고 있다”며 “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만이 미래 금융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도시의 경쟁력은 금융 규모가 아니라 혁신 생태계의 밀도에서 결정”되며, “영등포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이자 글로벌 혁신기업이 모이는 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디지털 금융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재설계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혁신도시는 기업 숫자가 아니라 설계 역량이 만든다”며, 지자체 역시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혁신이 작동하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

李대통령, 내달 1∼4일 싱가포르·필리핀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4일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1∼3일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아울러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인공지능(AI) 분야 경제 교류를 위한 회의인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대화를 나눈다. 강 대변인은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AI와 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대한 양자 방문을 통해 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구체화하는

경찰, 김병기 의원 재소환…13가지 의혹 연이틀 추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전날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한다. 김 의원은 차남의 편입·취업 특혜를 청탁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 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등의 총 13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날 경찰은 전날 다루지 못한 나머지 혐의들을 조사한 뒤 김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李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정책 총동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오세훈, "민주당, 李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서 AI·데이터 기반 온라인 공천시스템 도입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부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종이 서류 중심의 방문·우편 접수 방식에서 탈피해 공천신청부터 증빙·검증·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다음 달 5∼11일 온라인을 통해 공천 접수를 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다. 공관위는 공천신청 절차나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자주 묻는 말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AI 챗봇'을 도입해 지원자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천 심사 및 검증 과정에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AI 기반 모델은 지원자의 당 기여도, 지역 공적 활동, 도덕성 등 주요 요소를 수치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철수 "농지인근 성동구 휴양시설"… 정원오 "정치적 흠집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본인 소유 전남 여수 농지 인근에 성동구 휴양시설을 세웠으며 해당 지역은 통일교 개발지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구청장은 첫 구청장 취임 후 전남 여수의 해당 농지 인근에 성동구 공금으로 땅값 5억여원과 공사비 38억원을 들여 성동구 힐링센터를 추진, 개장했다"고 적었다. 그는 "기초단체장이 만드는 주민 휴양시설은 추진하는 지자체 내 건설하기 마련"이라며 "정 구청장은 생뚱맞게도 성동구 휴양시설을 자기 고향인 여수에, 나아가 자기 소유의 농지와 가까운 위치에 성동구 공금으로 건설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힐링센터가 위치한 지역이 통일교 개발지라는 점"이라며 "정 구청장은 통일교 성동구 전진대회에 참석해 '참사랑'을 축언한 바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힐링센터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 통일교 개발 계획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지속해 주장했다. 그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與, 지방선거 공천 박차… "국회의원 재보궐도 제한적 경선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 시도당 차원에서 불공정 심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략공관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이날 전략공관위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기준을 밝혔다. 재·보궐 선거의 당내 경선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적 방식의 경선이 될 수 있고 다양하다"며 "유권자 국민이 봤을 때 '민주당 공천이 정말 정확·투명·공정하구나'라는 게 잘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정청래 대표가 지선 공천과 관련해 천명한 '4무(無) 원칙'(부적격 후보자·억울한 컷오프·낙하산 공천·불법 심사 제로화)를 거론하며 "기본적으로 당의 지선 공천 방식이 투명·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천명해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