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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선거]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62)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2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자문위원(사회문화여성분과교육분야),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한만중 상임대표를 비롯해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해규 낙타재단 이사장과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민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전문경력교수, 김영배 예원예술대 부총장, 류수노 한성대 석좌교수,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홍제남 다같이 배움연구소장 등 총 7명이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 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표결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나, 이 시한을 넘길 시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거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 24일 개의 전망…운영위, 與주도 의사일정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24일 본회의를 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32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24일 본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벌여 처리하지 못한 여러 국정과제 법안, 개혁·민생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 간에 2월 26일 본회의를 합의했다"며 "의장이 운영위로 보낸 26일 본회의 일정까지 민주당이 바꾼다면, 민주당 혼자 국회를 끌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것은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운영위 의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예정된 26일이 아닌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李대통령 "핵심광물 협력확대"… 룰라 "브라질 희토류 투자 희망“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23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미래산업에 대한 교류 확대, 그중에서도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그동안 무역 투자와 우주, 방산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왔다"며 "오늘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다시 격상하기로 한 만큼 경제협력 지평을 더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심 광물, 환경, 우주산업, 문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양자 협력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룰라 대통령 역시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니켈도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다"며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을 필두로 반도체·우주산업·방위산업 등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양국이 녹지산업이나 에너지 전환, 탈탄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한다"

서영석 의원, 중증근무력증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가 주관하는 ‘전신 중증근무력증(MG)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과 근육의 연결 부위에 발생하는 자가면역 이상으로 근육 약화와 피로를 유발하는 희귀질환이다. 호흡 근육이 침범될 경우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지는 ‘근무력증 위기(MG Crisis)’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증 질환으로 분류된다. 국내 환자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15%는 기존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환자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일부 치료제는 임상적으로 중증임에도 ‘최근 1년 이내 근무력증 위기 및 중환자실 치료 경험’을 급여 요건으로 요구해, 질환 악화 이전 단계에서는 치료 접근이 제한되는 구조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점검하고 임상적 중증도를 반영한 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송언석, "범죄자 주권 정부… 與 사법3법은 사법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여권을 겨냥해 "범죄자가 판치고 떵떵거리는 게 '범죄자 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권의 특징 같다"고 독설을 날렸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구연주원 부원장의 전국 순회 북콘서트,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후 민주당 복당을 선언한 송영길 전 의원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 "판검사를 협박해 범죄자를 살리자는 선동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한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세력,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 상식과 윤리를 파괴하는 세력이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을 거론, "법왜곡죄는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공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당신도 고소·고발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대법원을 장악해 그들에게 유리하면 풀어주고 야당은 잡아넣겠다는 것 아

조희대, “與3법, 사법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충분한 토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

정청래, 장동혁에 충남대전 행정통합 관련 공식회담 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해 국민의힘에 양당 대표 간 회담을 23일 공식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 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했고, 여러 행정절차를 이미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원칙과 일정, 절차를 명확히 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자"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덧붙였

김미애 의원,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구축 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재난현장에서 운용되는 항공자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항공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재난 대응 과정에서 비행기, 헬리콥터, 무인비행장치 등 항공자산의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면서 항공자산 간 중복 운용 및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련기관이 보유한 회전익항공기 등 항공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난관련기관이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해 항공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통합운용 체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통합운용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재난관련기관의 항공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

李대통령 지지도 4주 연속 올라 58.2%…민주 48.6%·국힘 32.6%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8.2%로 4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8.2%로, 직전 조사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부정 평가는 37.2%로 직전 조사 대비 1.7%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5,800선 돌파 등 역대급 증시 호황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상화 의지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6%, 국민의힘이 32.6%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3.8%p 올랐고, 국민의힘은 3.5%p 내렸다.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 2.4%, 진보당 1.4%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4%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