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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2심 오늘 마무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스윔·라면과구공탄·무조건…與서울시장 도전자들이 픽한 노래

[TV서울=나재희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는 전현희·박주민 후보(기호순)가 부동산 정책 공약 등을 앞세워 정원오 후보를 협공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임을 부각하는 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집중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다. 전 후보는 정 후보의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실제로 서울에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이 실속형 아파트로 가려 하는지 현실적 문제가 있고 민간 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 걸린다"며 "현실성 없는 '무늬만 실속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도 '실속형 민간아파트' 공약에 대해 "공공이 보유하고 임대할 수 있는 물량을 분양하겠다는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나 민주당 철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또 "항상 (정 후보) 정책 발표에 수치라든지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상당히 답답하고 아쉽다"라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정 후보의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2만3천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 총량이 2026년 분량이 2만4천호가 넘는다. 임기 4년에 걸쳐 오 시장이 1년에 공급

민주 경기도당, 경선 과열에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선거 부정행위를 한 후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김준혁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특정 선거 부정행위를 한 후보자는 ▲ 후보자 자격 박탈 ▲ 제명·제소 ▲ 형사 고발 등 당규에 따른 최고 수준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특정 선거 부정은 ▲ 후보자 비방 목적의 기자회견 및 조직적 네거티브 ▲ 허위사실 유포 ▲ 불법 전화착신 등 ARS 투표 방해 행위 등이다. 김 위원장은 "경선 단계에서의 선거 부정은 원팀 정신을 훼손하고 본선에서 지지자간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일을 미연에 차단하고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사전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도내 5개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상대 후보 비방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후보자 전원에게 공식 경고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유사 행위가 반복되면 당사자의 후보자 자격 박탈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李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李대통령, 마크롱 만나… 佛 국기 상징 '삼색 넥타이'로 환영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3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이뤄졌다.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기와 같은 붉은색·흰색·푸른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착용하고서 마크롱 대통령을 기다렸다. 마크롱 대통령이 도착하자 양 정상은 악수했고, 서로 어깨와 팔을 다독이며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3군 의장대 등 280여명과 프랑스 어린이 7명이 포함된 어린이 환영단 30명도 이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를 찾은 마크롱 대통령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이 어린이 환영단에 손을 흔들며 반가움을 표현하자, 마크롱 대통령도 어린이들에게 '손 키스'를 보내며 감사를 표했다. 환영식 후 양 정상은 본관 안으로 이동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방명록에 서명했다. 김 여사가 "너무 잘 쓰셨다"고 했고, 마크롱 대통령이 "괜찮은가(Is it okay)"라고 되묻자 김 여사가 재차 "네, 맞습니다"라고 화답해 좌중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국힘, '컷오프 논란' 충북지사 공천 한국시리즈 방식 경선키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와 후보 내정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충북도지사 후보를 한국시리즈 방식의 경선을 통해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충북도지사는 최초 등록 시점으로 돌아가 (현역 도지사를 제외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가 현역 도지사와 일대일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공천을 신청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예비경선을 치른 뒤 승자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본경선을 치르게 된다. 다만 충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에 신청했던 김수민 전 의원은 이미 후보에서 사퇴해 경선에서 배제된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아울러 공관위는 컷오프됐던 이범석 현 충북 청주시장이 낸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선거 여건 및 재심 과정에서 제출한 추가 소명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장 후보 경선도 충북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치러진다. 박 위원장은 컷오프

용인시장·국회의원 지낸 정찬민, '체급' 낮춰 시의원 선거 출마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정찬민 전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결과가 주목된다. 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1일 용인시라선거구 시의원 경선후보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치렀다. 용인시라선거구는 기흥구 신갈동, 영덕동, 기흥동 등이 선거 구역으로 면접에는 5명의 후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2014년~2018년 용인시장을 지낸 뒤 2020년 5월 용인갑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2023년 8월 의원직을 잃었다가 지난해 8월 특별사면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 이례적으로 '체급'을 낮춰 시의원 선거에 나선 데 대해 명예 회복이나 재기 발판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 텃밭 경북 흔들리나…민주당 '기초단체장 약진' 기대감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 텃밭' 대구 선거판이 요동치는 가운데 경북도 선거 지형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와 함께 경북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약세인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정 수행 지지율 상승과 김부겸 바람까지 겹치면서 기류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경북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 가운데 안동과 구미가 우선 관심 지역으로 꼽힌다. 경북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다. 안동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안동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 31.7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시장 당선자(무소속)의 득표율(34.15%)과는 불과 2.41% 포인트 차이였다. 이 예비후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안동시장에 도전해 2위에 머물렀지만 40.36%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