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5일부터 국회 최초 벤처(Venture) 조직인 「디지털 국회 추진단」과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건립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벤처 조직’은 혁신적인 조직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부서 간 칸막이를 벗어나 구성원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조직이다. 기존 TF(태스크포스) 조직의 경우 고유 업무와 병행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지시에 따라 하향식(Top-down)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것과 달리, ‘벤처 조직’은 참여 직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기존 업무에서 제외되어 과제 수행에만 몰입하는 환경을 보장하고, 공급자(담당부서)와 수요자(국민)간 유기적 소통을 바탕으로 창의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벤처 조직’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중인 2018년 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고, 이를 계기로 현재 정부에서도행정안전부 주도로 전 부처에서 추진**하는 등 성공적인혁신조직 사례로 꼽히고 있
[TV서울=임태현 기자] 4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입법이 처리된 가운데 양경숙 의원은(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제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입법 11건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대책 법안 가결 후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 의원은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대책입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전국의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음에도 집 없는 가구는 절반에 가깝고 수천만명의 국민이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사람들이 거주해야 할 집에 투기를 하며 수억에서 수십억을 버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며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인가“ 라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5년간 11억원이 상승한 강남의 모 아파트 사례를 들며, 11억원은 국민 연평균 소득 3,781만원을 29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돈이라 밝혔다. 또한 현재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려면 가구당 연평균 소득 6,821만원을 한푼도 쓰지 않고 12년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15년 5억 7100만원(1872건), ‘16년 6억 3200만원(1627건), ‘17년 7억 3100만원(1929건), ‘18년 5억 5400만원(1468건), ‘19년 4억 7700만원(1138건), 올해(5월말 기준) 2억 1000만원(509건) 등 최근 5년 5개월간 총 31억 7500만원(854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 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 9700만원, 1349건), 경북(3억 3000만원, 920건), 부산(2억 1900만원, 328건), 인천(2억 1500만원, 530건), 전북(1억 8000만원, 675건), 전남(1억 5600만원, 593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 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4일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7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등 재난관리체계 강화 법안 ②‘부동산 4법’등 부동산 대책 관련법안 ③‘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관련 후속법안 ④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재난관리체계 강화 법안 처리 ①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됐다. ②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재난 피해주민 생계 안정 지원’만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피해주민 생계안정과 피해기업 경영안정 지원’으로 확대 규정하여 재난피해기업도 금
[TV서울=나재희 기자] 미래통합당 권영세(용산구)의원은 오늘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당초" 아파트 물량이라고 하는 "8천 호" 물량도 애당초 용산정비창 등에 대한 장기플랜 없는 졸속 발표였다. 거기에다 "증가분"이라면서 "2천 호" 숫자를 넣었을 뿐이다. “졸속+졸속”대책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산은 용산공원, 용산역, 중앙박물관, 전자 상가를 비롯한 최고의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다. 용산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10분만 이동하면 대한민국 금융중심지 여의도와 인접해 있어 여의도와 함께하면 뉴욕, 베이징, 동경의 경쟁력을 뛰어넘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위한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다. 특히 세계 금융의 중심지 홍콩이 정정 불안 등으로 그 지위를 잃어 감에 따라 전 세계가 홍콩을 떠나는 글로벌기업과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는 이렇듯 한심한 정책으로 기회를 날려버리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발표대로 용산정비창 부지 절반 가까이가 주거용으로 바뀐다면 국제업무지구는 허울만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미래가치가 가장 높은 땅이 단순히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다가올 9월 정기회를 앞두고,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위원회 회의장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국회사무처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에 강화된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시행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보고받은 각 위원장도 회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 협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각 위원회에 협조 요청한 강화된 방역 조치의 내용은 회의장 참석인원을 좌석수 대비 50% 이하로 제한하고,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도 제한해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 및 기관의 국회 출입 인원수를 위원회 좌석 등을 고려해 할당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취재진 과밀이 우려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위원장 판단에 따라 풀(Pool) 기자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고, 풀기자단 운영 시에는 취재가 제한된 언론사를 위해 사진 및 영상을 국회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장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하 ‘자치경찰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직후 김영배 의원은 “66년 만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로써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 내용”이라며 “특히 현행 경찰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위해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 2004년 지방분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오랜 논의를 거쳐 왔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16개 국가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시행지역과 자치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제원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상·3선)은 4일 예비군대원들의 사기진작과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한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장제원 의원은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예비군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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