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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20대 위원장에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위촉됐다고 인사혁신처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강 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간이다. 강 위원장은 광주 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에이치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었다. 위원회는 위촉위원(위원장 포함) 9명과 정부 부처 임명위원 4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지방자치단체·교육청 3급 이상 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등을 관할한다.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세차례 불발…다음달 10일 재시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세 차례 연속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에도 두 차례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모두 불출석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증언 청취가 필요하고, 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인용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문 기일도 예정돼 있어 한 전 대표에 대해서만 철회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한 차례 더 증인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듣기 위해 법원에 공판

서영석 의원,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의약품 수백만 개, 타 시도에서 구매”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물병원에 판매된 300만 개가 넘는 인체용의약품이 다른 시ㆍ도의 약국에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체용의약품 판매량의 약 84%에 이르는 규모다. 보건복지부가 17개 시ㆍ도로부터 약국개설자가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을 취합한 결과 2024년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 판매내역을 제출 현황은 8개 시ㆍ도, 16개 시군구, 19개 약국이었다. 19개 약국이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병원 수는 2024년 5,603개소로 2020년 대비 64.2% 증가했고, 같은 기간 판매건수와 판매수량도 각각 25.6%, 37.5% 늘었다. 한편, 약국의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의약품의 대부분은 약국소재지와 다른 시ㆍ도의 동물병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판매병원 5,603개소 중 85.7%에 해당하는 4,799개소가 약국과 다른 시ㆍ도에 소재했다. 판매건수와 판매수량 기준으로도 각각 81.3%와 84.3%가 약국과 다른 시ㆍ도에 있는 병원에 판매됐다. 최근 5년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판매건수 194만 6,540건 중 161만 3

교육위 국감서 강원대 공자학원 운영 및 교수 비리 등 질의

[TV서울=나재희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강원대의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 경북 영주 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사건 등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이날 오전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기관으로 규정했는데 강원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며"중국의 체제선전 도구로 전락해 미국 등에서 퇴출 운동을 하는 공자학원이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연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조정훈(비례대표)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지영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전국에 23∼24개의 공

특검, "'계엄의결 방해' 국힘 의원 다수 조사… 공범 가능성도"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인물들 상당수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일부 의원을 공범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며 "조사 내용 중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추 전 원내대표에게 최근 출석 요구를 통보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와 구체적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선 "무한히 피의자를 확대해야 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제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정말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구라고

허영 의원, 금감원 '주식리딩방' 민원 5년간 5천여건 접수…843건 수사의뢰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5년간 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민원 5천여건을 접수해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800여건을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2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2024년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5천103건을 접수했다. 민원은 업체 측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 내용이 2천533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투자자문 828건(16.2%),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등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843건을 수사 의뢰했다. 허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이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감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직권말소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이후 유사투자자문업 1천66개 사업자가 직권말소 됐다. 68건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 452건은 교육 미이수에 의한 직권말소였다. 허 의원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에 주식리딩방 영업이 크게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李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국정원 별도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은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감 2주차…카드·이통사 해킹사태 등 도마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21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법사위에서는 대전고법·대구고법·부산고법·광주고법 등 20개 법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방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 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해킹 관련 대상 기관 국감에서는 이동통신사 대규모 해킹 사태와 재발방지책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재위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대상으로, 국토위는 한국철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산업위는 삼척·태백 지역에 현장 시찰

장동혁, "尹 전 대통령 면회, 전대 약속이자 인간적 예의"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데 대해 "제가 전당대회 기간 때부터 약속했던 것을 지킨 것이고,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에 말한 것을 저녁에 뒤집어도 아무렇지 않은 위대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여권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당내 비판에는 "몇 분이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지만 그 또한 당을 위한 마음"이라며 "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에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자신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연 데 대해 "민주당에서 모든 의원이 나서서 규탄대회까지 하던데 이게 그럴 사안인지 안쓰럽다"며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를 덮기 위해 망상에 빠진 것처럼 반응하는데 저는 전혀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