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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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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밤샘조사…경찰, 신병확보 여부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1시간 가까운 밤샘 조사를 마치고 21일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강 의원은 이날 오전 5시 53분께 청사에서 나왔다. 신문은 오전 2시께 끝났으나 강 의원은 4시간가량 진술 조서를 꼼꼼하게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과 만난 강 의원은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남은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1억원을 전세자금 쓴 것 맞느냐', '공천이 됐는데 돈은 왜 돌려준 것이냐', '대질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귀가 차에 탑승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1억원을 받았던 게 맞는지, 금전이 오간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전날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앞서 조사를 받은

송언석, "국힘·신천지 유착? 통일교 별개로 신천지 특검 하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통일교 게이트' 의혹 특검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신천지 특검'도 같이 하자고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이는 여당에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재차 압박하는 동시에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이날 국민의힘 출신 중진 인사들과 신천지 측의 접촉설 등이 새롭게 제기되자 의혹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해서 수사하고 신천지 특검은 신천지에 집중해 수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국민께 알리자는 게 우리 당의 제안 사항"이라며 '통일교·신천지 별도 특검 동시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문제가 있어 우리가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법안을 발의했더니, 민주당이 거기에 신천지를 물타기 해 함께 하자고 법안을 냈다"며 "여러 대안을 갖고 협상하다가 저희가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수용했다"고 협상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만 해도 방대하고 복잡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與공청회서 검찰개혁법 공방… "검수원복 안돼"·"경수완독 경계“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수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20일 당 내외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26일)을 앞두고 지난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22일 의총을 다시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기조발제자 등 전문가들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 등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중수청 인력 구조에 대해 "법안상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인 협력 관계로 설정해놨다"며 "(이들은) 모두 사법경찰관이지 검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수청법상 수사사법관들을 검사들이 맡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공소청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3단 구조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최 교수는 "(기존 검찰청처럼) 대·고등·지방공소청 3단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견이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대 251명 투입·최장 170일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

정일영 의원, 경자구역법 개정안 발의... "송도 개발지연 더는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조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대통령실, 신임 사장 올 때까지 인사 말라 압박"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20일 대통령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내지 말라는 외압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초법적 권한 남용과 이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하라',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을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법적 인사 개입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과 원칙대로 인사를 시행하자 국토부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대통령실의 불법 지시를 공사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국토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면 감당 못 할 것이라며 불안에 떨고, 공사 실무자들 역시 불법적 요구가 내려올

장동혁, '쌍특검 단식' 엿새째… "민주당, 무응답으로 부패 자백"

[TV서울=나재희 기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목숨 걸고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수은주가 영하 11도를 가리킨 이날 오전 9시 20분경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관 밖으로 잠시 나와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인 그는 "재판할 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계속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며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판사들은 자백했다고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단식하는 것도 어쩌면 민주당의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자백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 꽃을 피우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곧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페이스북에 "단식 엿새째,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는 자필 글을 게시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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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7일째' 장동혁 "여기에 묻힐 것"… 국민의힘은 긴급후송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입법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지 일주일째인 21일 장 대표의 급격한 건강 악화가 변수로 떠올랐다. 전날 밤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산소포화도가 급락한 장 대표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엔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만났다. 이날 새벽 귀국한 이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찾아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지금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건강 먼저 챙기시라"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은 아직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언급한 뒤 개혁신당의 특검 공조에 사의를 표했다. 그는 이후 페이스북에 자필로 "단식 7일차,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다. 명심하라!"며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는 자필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건강이 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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