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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전 보좌진 참고인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간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강제수사와 함께 의혹 제기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에 수사관을 보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 차남의 대방동 아파트도 대상이다. 이곳에는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들이 보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국회,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에선 김한규·윤준병·이해식·김문수·송재봉·이상식·임미애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덕흠·김승수·김은혜·박수영·배준영·서일준·강명구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정개특위는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외에도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 선출 정수 확대, 지구당 부활 등의 정치개혁 방안도 다룰 전망이다.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쓴 이수정 벌금 500만원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회색 자켓과 검정 정장바지 차림으로 출석한 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비리 신고센터' 운영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공천비리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차별화 시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13일 보도자료에서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실은 "이는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부정 청탁 등 경선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천 과정에서의 불법과 특혜가 정당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당무감사실은 "접수된 제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공천 절차 전반의 점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공천비리로 얼룩진 민주당과 달리, 공천 과정의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공천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서 쏟아진 檢개혁 정부안 비판…"국민 눈높이 안 맞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외친 검찰개혁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를) 비판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가는 과정 자체가 수많은 국민의 명령과 바람을 실현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김 의원과 함께 서영교·박주민·강준현·김승원·민병덕 등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0명이 공동 주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가능성, 중수청 이원 조직화에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추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철칙"이라며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검찰에 쥐여주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며 "정부에서 내놓

李대통령 "한일 새60年 손잡고 가야"… 다카이치 "지역안정 협력"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 간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 양국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도 갖고 있지만, 국교가 정상화된 지도 환갑 즉 60년이 지났다.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서)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도 혼재하기 마련"이라며 "좋은 점을 더 발굴해 키우고, 불편하고 나쁜 점을 잘 관리해 최소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공개발언 전 진행된 소인수 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일한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李대통령, 다카이치 日총리와 정상회담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회담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를 한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뒤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대좌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尹 전 대통령 측, "李대통령 재판 연기했듯 신중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재직 중에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사건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보윤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 중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했다고 짚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인 만큼 이 역시 법원이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건 당시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소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

李대통령, 일본 도착… 오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TV서울=이천용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으로 일본 방문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으로 이동, 이날 오후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차례로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대좌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셔틀 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의 유대와 신뢰 강화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는 국면에서 양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위 실장은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의 수출통제 방침을

김미애 의원,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