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동두천 5.5℃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8.1℃
  • 흐림대전 8.5℃
  • 흐림대구 7.8℃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9.2℃
  • 흐림고창 7.6℃
  • 제주 11.2℃
  • 흐림강화 5.0℃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10.0℃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5℃
기상청 제공

정치

전체기사 보기


장동혁, "北, '동족배제' 발언... 李정부 짝사랑에 돌아온 건 냉소"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대북 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췄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가안보는 북한의 박수나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제력만이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전투기의 서해상 대치 문제 문제와 관련해선 "미중 공군의 서해상 대치에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항의하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렸다가, 주한미군의 심야 브리핑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한미연합연습 계획을 공동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군과 미군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며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

당정, "대미투자법 조속처리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美 안심시켜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당정은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대미 통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 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와 관련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했다"며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는 게 한미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당정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인 22일 점검회의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차질 없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사법개혁법 추진 등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특위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다. hrseo@yna.co.kr

김병기 오늘 첫 경찰 소환…공천헌금·수사무마 등 13개 의혹

[TV서울=이천용 기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6일 김 의원 본인을 처음으로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과 이튿날인 27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13개에 달하는 만큼, 연 이틀간의 소환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부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줄기는 '공천헌금' 혐의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아내가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건네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동작구를 지역구로 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이런 내용의 자수성 탄원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서 1억원을 받은 정황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도 있다. 보좌진 등을 동원해 차남을 숭실대에 편법으로 편입시키거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취업을 청탁한 의혹 역시 불거졌다. 아내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에 대한 경찰 입건 전 조사(내사)를 무마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 쿠팡

혁신당, 지선 공천서 尹정부 공직자 배제…"내란세력 대청소"

[TV서울=박양지 기자] 조국혁신당은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임명돼 재임한 공직자 등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내란·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전국적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국힘(국민의힘) 제로'라는 목표를 내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임명돼 재직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최근 4년간 국민의힘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주요 당직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해 서류심사부터 부적격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던 자,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다른 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자 등도 부적격 대상자들이다. 반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12·3 비상계엄과 '내란' 극복에 공을 세운 자에게는 경선 시 15% 가산점을 부여한다. 혁신당은 여성·청년의 진입 장벽을 걷어내는 '장벽 제로'와 비위를 엄정하게 다루는 '부패 제로'를 또다른 공천심사 기준으로 내세웠다. 장벽 제로를 위해 45세 이하 청년에 중앙당 공천 심사비 전액 면제,

金총리, "대통령 세종집무실·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위해 협업"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 협업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를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면 5극 3특 균형성장과 초광역권 연계 전략도 실질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국가 중추 기능의 이전을 통한 행정기능 강화와 함께 행정수도 기반 마련을 위한 교통망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종집무실은 내년 8월 착공에 들어가 2029년 8월께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3년께 준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5월까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현황, 행정수도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경실련,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 독소조항 99개.. 재검토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권한 집중, 민간 개발 특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자체 평가한 '독소조항' 99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이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해 "자치분권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체장 1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민주적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또 법안의 핵심 조항이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정적 특혜를 주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안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단체장 승인으로 41개 국가법령의 인허가를 일괄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특혜를 준다고 짚었다.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민간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전면 면제 혹은 감면하도록 한 조항은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민에

국민의힘, 지선 첫인재로 '20년 경력 회계사'·'원전 엔지니어' 영입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2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와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를 첫 지역발전 인재로 영입했다.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영입 인재 환영식을 열고 손정화 삼일회계법인 이사,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손 이사는 20년간 공인회계사로 일했고, 지방재정 투자심의 경험을 통해 세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어디서 비효율이 생기고 왜곡되는지 확인해온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예산의 간판이 어떻게 바뀌든 늘 같은 기준으로 묻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책임매니저에 대해서는 "전력산업 생태계에서 원전 산업을 위해 헌신한 분"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산업이 믿고 버틸 수 있는 국가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불안하고 외교는 흔들리고 안보는 위태롭다. 그런데도 국민께서 우리 당에 선뜻 마음을 주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오늘 젊은 인재 두 분을 영입한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

용인 반도체산단 지방 이전 두고 한준호·강위원 '설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지방 이전 논의를 두고 친명계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설전을 벌였다. 강 부지사는 24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가 전략사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실리로 가야 한다"며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반도체가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전남광주특별시로 오는 것, 이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촉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한 의원은 앞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이 제기되자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반도체를 용인에 추진하는 결정을 바꿔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강 부지사는 "한 의원은 호형호제하는 동지지만 이건 아니다"라며 "용인 산단 지연 사태를 단지 토지 매입이나 행정 속도 문제로만 보시는 점은 오판이다. 거대한 단지를 돌릴 전력과 산업용수는 어디서 가져오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주의에 매몰돼 다른 지역의 희생과 천문학적 송전 비용을 강요하는 방식은 유효기한이 끝났다"며 "용인에만 매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