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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 李대통령 애처로워…하수 정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장 대표의 다주택을 문제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 "장 대표의 6채는 공시지가 기준 약 8억 5천만원 수준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송정역서 명절인사하며 행정통합 홍보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4일 광주송정역에서 귀성객을 맞이하며 '설 명절 귀성인사' 행사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홍보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정진욱·안도걸·조인철·전진숙·박균택 등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군인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신정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역 광장 일대에서 귀성객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정책 홍보물을 배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행사 전에는 통합의 의미를 알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특별법 보완 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담겼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번 귀성인사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에는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같은 장소인 광주송정역에서 설맞이 귀성객 새해 인사를 진행하며 6·3지방선거 정책 홍보를 했다.

강훈식 실장 "'부동산 불패' 끝낸다는 기조…이재명은 합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준비된 정책은 아주 많다"며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경제·민생, 두 번째가 외교, 세 번째가 부동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소위 부동산 투자로 돈 벌던 시대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비된 정책이) 조세인지 공급인지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실행력을 강조했던 과거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슬로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앞장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참모들이 만류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엔 "말리지 않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자세"라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한미 통상교섭과 코스피 5,000 돌파 등 성취를 두

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당했다. 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바 있어 속전속결로 징계가 결정 난 것이다. 윤리위는 배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은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가지 수위가 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에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꾸린 윤리위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

與野, 자사주소각법 공방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가 주관한 3차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방어권 위축을 우려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금의 코스피 5,550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이 되기 위해선 개정이 완수돼야 한다"며 "자사주가 더는 총수 일가의 방패막이 아닌 온전한 주주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자사주를 갖고 소리 없이 상속해 나가면서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라며 "자사주 소각 반대는 코스피를 거꾸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툴(도구)"이라며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 인수·합병(M&A)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이 법안이 (자사주 보유) 예외를 합리적으로 뒀다고 보기 어렵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서 전부 무죄… "위법수집증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로 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제출한 게 아니라고 본 반면 2심은 임의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 당시 그가 휴대전화에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녹음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달라도 결국 1심과 같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한 증거로 결론지은 것이다. 하지만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

李대통령 "다주택자에 대출연장 공정한가…금융 혜택 문제 있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자신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해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국힘 지도부, 설 연휴 앞두고 오늘 서울 쪽방촌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설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 중구 중림동 쪽방촌을 찾는다.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중림동 쪽방촌을 방문해 취약 가구에 떡국떡, 즉석밥 등으로 구성된 특식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물품 전달 후에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비롯해 취약계층 80여명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도 진행한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당 기구인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인 최수진 의원 등이 함께 한다.

李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1962년생으로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을 졸업(정책학 석사(공공정책학)했으며, 제19·20대 국회의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를 역임했고, 현재 상지대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한 유은혜 전 장관을 비롯해 안민석 명지대 석좌교수, 성기선 가톨릭대 교직과 교수, 이해문 (사)사랑의나눔 과천지회장,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 등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