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정치

李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법무부,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TV서울=이천용 기자] 법무부는 12일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2대 국회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前대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맡는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인선안을 공개했다. 장 대표는 "이 대표는 우리 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며 "우리 당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셔서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전략을 앞장서서 이끄셨다"며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 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예지 의원, ‘약물 운전’사고 방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작용이나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중력 저하·졸림·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복약지도서나 의약품의 용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운전 및 약물 운전 교통사고는 2023년 69건에서 2024년 202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방송인 A씨가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됨’, ‘졸음 주의’ 등의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입법속도' 강조한 李대통령…여야 소통으로 국정동력 모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한 데에는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경우 국회에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주안점으로 삼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등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 실장이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

국힘 김민수 "尹어게인으로 못이겨"…전한길 "선거전략이라더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당 지도부 내 최대 강경파로 꼽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尹)어게인은 안된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한국사 강사 출신의 강성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은 10일 '전략적 비겁'이라며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고성국TV, 전한길뉴스 등 보수 유튜버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자유유튜브 총연합회 토론회'에 나와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성 보수층의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어젠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10년간 외치고 있지만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지고 있다"며 "진짜 중도를 설득하려면 제도와 선거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발언은 그간 김 최고위원이 보인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외연 확장을 의식해 노선 변경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강성 보수층에 영향력이 있는 전한길씨는 유튜브에서 "(장동

민주당, 지선 前 합당논의 좌초…선거 후 혁신당과 통합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일체를 10일 중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신 혁신당과의 '연대·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준비위)를 구성키로 하고 혁신당에도 같은 성격의 기구 발족을 제안했다. 당내 반발 등으로 지방선거 전 합당은 무산됐으나, 선거 이후 통합 논의를 재추진키로 하면서 범여권 통합의 불씨는 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쥔 당 대표를 뽑는 오는 8월 전당대회가 민주당과 혁신당의 통합 전대로 치러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를 갖고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을 전격 제안한 지 19일 만에 합당 논의의 방향을 크게 수정한 셈이다. 다만 지방선거 후 통합·합당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즉시 당내 통합추진준비위를 구성하고, 혁신당 내에도 통합을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해당 기구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다. 정 대표는 이날 결정

김경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2년 늦어지면 20년 뒤처질수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아닌 2028년 총선 때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것에 대해 "(행정통합이) 2년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20년 이상 뒤처지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6월에 통합하는 것과 2028년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4년간 20조원 지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통합 시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유치우선권을 뺏기면 부산경남 미래가 20년 이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경남지사 재임 때 예산 10조원 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양산시 서부와 동부를 관통하는 터널 하나를 뚫을 정도인 3천억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통합 시도에 1년에 5조원씩 지원하는 예산은 지역 소외를 해결하면서 주민 삶의 질을 대폭 올릴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경남이 요구하는 권한·재정의 확실한 이양, 통합 원칙·기준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

국민의힘 서울시당, 정원오 성동구청장 고발… "북토크 선거법 위반소지"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정 구청장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성동구와 영등포구, 종로구 등 서울 지역에서 6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초청, 본인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 토크' 행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시기와 횟수, 형식, 대상을 보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與의총 "합당, 현 상황서 추진 어려워" 공감대…최고위서 결론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범여권 통합 추진 논의에 일단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혁신당에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