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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간담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주재로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간담회’가 진행됐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에서 콘텐츠 분야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주최자인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최보윤(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위원)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문화예술법학회 김성룡 학회장과 주민호 총무이사가 참석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필요성 등 법적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분야에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분야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AI 기술과 연계한 K-콘텐츠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

김용현 尹탄핵심판 첫 증인으로…포고령 1호 작성경위 밝힐까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선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은 2시 30분부터 90분이지만, 4시에 신문이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하기로 해 예정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튿날 사임한 뒤 한 번도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김 전 장관은 증인석에 앉아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물론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 이미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불리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입장 차이를 보일지,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민주당 "내란 지지 극단주의자들이 테러 위협"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테러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경호 강화와 수사를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보에 따르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잔인하고 흉악한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며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당 지도부인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 최고위원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규명 과정에서 언론 노출도가 높아진 박선원 의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다. 김 최고위원은 정장 안에 착용한 방검토시를 내보이며 "칼을 막기 위해 방검토시는 항상 하고 있고, 방검복은 차에 놓고 다니다가 위험한 지역, 야외에 나갈 때 입고 다닌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위험하다"며 "경찰은 이 대표 경호를 강화하고, 지도부도 대민 접촉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도부에서는 김 최고위원 외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방검복을 사뒀다고 한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방검복을 항상 입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구비해뒀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이후 국회 투입 작전 등에 참여

野 "잘못된 여론조사,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與 "국민 여론 통제 시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여당 지지율이 더 높거나 정권교체론보다 정권연장론이 많게 나타나는 일부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에선 '보수 응답자 과표집'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황 대변인은 "어떤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있다"면서도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추세는 무시할 수 없어서 왜 그런 경향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특위는 23일 여론 조작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

尹대통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부 현장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윤 대통령 측에게 조사에 응하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18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공수처 검사 등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승합차 1대가 오전 10시 20분께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후 약 5시간에 걸쳐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으나 윤 대통령은 구인과 현장조사에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전날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속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오세훈, “대선 출마 여부 답변하기 이른 시점… 아직 탄핵심판 중”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의사에 관한 질문에 "아직은 명확히 답변드리긴 이른 시점이라는 것을 양해 바란다"며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이날 "지금은 탄핵소추에 이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기까지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가정해 대선 출마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일러도 너무 이른 행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4선 서울시장으로서 꾸준히 여러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쌓은 경험은 제 개인 것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다. 이런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엔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또 '오늘날 시대정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답했다. 그는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이 정상적인 리더십,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며 "통합된 대한민국을 가장 절실하게 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후

'내란 국조특위', 野주도로 尹대통령·김용현 동행명령장 발부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 동행명령장 명단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이날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대통령 망신주기 아니냐"며 표결에 반대했다. .

이재명, “좋은 구호면 쓰면 된다… 쥐만 잘 잡으면 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당 대표 회의실에 새로 설치한 걸개의 문구가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과 겹친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윤 대통령이 쓰던 구호면 어떤가. 좋은 구호면 쓰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헛된 말도, 헛된 이념도, 진영도 아니다"라며 "이제는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로 완전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당 대표 회의실에 '회복과 성장, 다시 大한민국'이라는 문구가 담긴 걸개를 설치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문구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와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겹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가 쓰자고 했다"며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처럼 실용주의를 강조한 '흑묘백묘론'을 꺼내든 이 대표는 "말이 무슨 죄인가"라며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강국, 군사 강국, 문화 강국이

공수처장 "尹측 사법부결정 존중해야… 오늘 강제구인 시도"

[TV서울=나재희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