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5.2℃
  • 박무서울 1.3℃
  • 박무대전 -0.3℃
  • 연무대구 2.6℃
  • 연무울산 5.3℃
  • 박무광주 0.9℃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

전체기사 보기

채현일 의원,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

장동혁, "소명기회, 재심기간 열흘간 의결 안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중앙윤리위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에 대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결정(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은 한 전 대표가 제명에 극렬히 반발하는 가운데 제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

경찰,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전 보좌진 참고인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간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강제수사와 함께 의혹 제기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에 수사관을 보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 차남의 대방동 아파트도 대상이다. 이곳에는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들이 보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송옥주 의원,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기초의원 의석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인구가 급증한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명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

김경 서울시의원, '1억 인정 자수서'에 "강선우 함께 있었다" 내용 담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낸 자백성 자수서에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넬 당시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수서를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으며 당시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금품 수수를 인지한 뒤 받은 돈을 김 시의원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본인은 1억원 수수 사실을 추후에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에 따르면 강 의원이 현금 수수 자리에 동석한 것이 되기에 강 의원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된다. 경찰이 양측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또 공천헌금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관련자들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찰의 초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김 시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돌아오고 압수수색이 늦게 이뤄져 증거

국힘 윤리위, '당게 사태' 한동훈 제명…韓 "민주주의 지키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다. 구체적으로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문제가 된 글을 직접 작성했는지에 대해 "한동훈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전 대표 가족이 2개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