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위원회소관 투자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공임대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산하 소관부서인 SH공사에서는 현재 23개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662개 점포와 가든파이브 내 2,378개 상가를 민간에게 임대·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전국적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매출액은 평소대비 97%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인제 시의원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이 적극 나서서 시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SH공사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040개 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실태조사를 실시해, 임대료 감면을 포함한 한시적 납부 유예 조치 등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갑작스레 찾아온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모두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착한임대료 확산에 동참하고, 그 밖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은 27일, 버스전용차로로 승객을 태운 택시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버스, 어린이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 외에는 실질적으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도시에 버스전용차로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안 그래도 비좁은 도로에 버스전용차로까지 생기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구간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서 버스전용차로로 다니는 노선버스의 통행 빈도는 낮아 차선 하나가 거의 비어 있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곳도 있다. 김영춘 의원의 개정안은 시장·도지사 권한으로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이런 구간을 시장·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그곳을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다시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방식이다. 김영춘 의원은 “지역과 구간에 따라 교통 여건이 천차만별인데, 지금처럼 전국 모든 버스전용차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26일 기준으로 1,261명에 달한 가운데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급증하며 ‘판데믹(세계적대유행)’을 대비해 보다 강력한 대처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서 제기됐다. 27일 대표적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인 신용현 의원(사진, 무소속)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가중되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등급으로 격상시켰고, 국제사회 내 ‘코리아포비아’가 번지고 있다”며 “WHO 등에서도 ‘판데믹(세계적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고 한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중국의 추이와 놀랍도록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으며 최근 10일 동안은 중국보다 더 빠른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한 달 전 1월 중국 확진환자는 45명(16일)에서 62명(17일)으로, 121명(18일)으로 늘어나던 것이 일주일 만에 약 900명(23일)에 육박했고,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증가해 77,77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