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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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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어제 鄭한테서 합당 제안 받아… 국민 마음과 뜻 따라 결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님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과제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당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며 합당을 공식 제안했다

장동혁, 병원 이송 거부… 구급차 출동했다 철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1일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한 장동혁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장 대표가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7일째인 이날 오후 2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전달했다. 의총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덕흠·박대출·윤재옥 등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찾아 "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에 장 대표는 침묵하며 가만히 정면을 응시하다 다시 농성 텐트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그러자 일부 중진 의원들은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빨리 119를 부르라"고 정희용 사무총장과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에게 강하게 요구했고, 박덕흠 의원이 119에 전화해 오후 3시 58분경 구급대원들이 로텐더홀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이송을 시도했으나 장 대표는 단식 중단은 물론 병원 이송을 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도착 10분 만인 오후 4시 8분경 결국 본관 밖에 대기하던 구급차와 함께 철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이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

'단식 7일째' 장동혁 "여기에 묻힐 것"… 국민의힘은 긴급후송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입법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지 일주일째인 21일 장 대표의 급격한 건강 악화가 변수로 떠올랐다. 전날 밤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산소포화도가 급락한 장 대표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엔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만났다. 이날 새벽 귀국한 이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찾아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지금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건강 먼저 챙기시라"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은 아직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언급한 뒤 개혁신당의 특검 공조에 사의를 표했다. 그는 이후 페이스북에 자필로 "단식 7일차,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다. 명심하라!"며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는 자필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건강이 연일

與 윤리심판원, 장경태 '성추행'·최민희 '축의금' 직권조사 착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을 산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며, 당규와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작년 11월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으나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작년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 대표는 최 의원 사안과 관련해서는 별도 언급 내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들 의원에 대한 당의 조치가 이춘석·강선우·김병기

李대통령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 다시 그려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역시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고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한 때 우리를 선도한 많은 나라들도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 제가 신년사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새로운 성장전략의 원칙이 될 5대 기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같은 대전환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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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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