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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G20 정상회의 둘째날…'AI시대' 국제협력 구상 밝힌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2일 차 세션에 참석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구상을 밝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요하네스버그 엑스포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3세션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마지막 공식 세션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술혁신과 인공지능 전환(AX)에 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의장국으로서 합의를 끌어낸 '글로벌 AI 기본사회'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남아공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도 예정돼있다. 이 간담회를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남아공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번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로 출국한다. 튀르키예에서 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기소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

정청래, "'1인 1표제' 당원 87% 찬성... 거스를 수 없는 대세"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권리당원 권한 강화가 핵심인 당헌·당규 개정안의 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대의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던 과거의 의사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당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서도 1인 1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며 "이제 민주당도 헌법 정신에 뒤늦게나마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19∼20일 실시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1인 1표제' 안건에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표를 던졌다. 내년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을 각급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바꾸는 안과 후보자가 4명 이상일

송언석 "정부 혁신TF, 야만적 공무원 줄세우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것과 관련,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재차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거명하며 "이 법은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 달라"고 말했다.

李대통령 "韓-중동 상생의 공동비전…'SHINE 이니셔티브' 제안"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중동과 대한민국이 함께할 비전으로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카이로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SHINE' 조어의 뜻에 대해 "S는 안정(Stability), H는 조화(Harmony), I는 혁신(Innovation), N은 네트워크(Network), E는 교육(Education)을 뜻한다"고 소개했다. 이 중 안정(S)과 조화(H)는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원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남북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북미 사이를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지원하며,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도 이런 구상에 확고한 지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도 2007년 레바논에 동명부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송언석·황교안 등 벌금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병기, "北, 군사회담 제안에 응답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0일 우리 군(軍)이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 "북한은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군사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대북 제안으로 남북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회담의 목적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미리 막는 데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충돌과 오해를 차단하자는 것이 이번 회담 제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회담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얼어붙은 남북 관계도 대화를 통해 차근차근 회복해야 한다"며 "만나야 문제가 풀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를 위한 군사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1심 선고…발생 6년7개월만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與 "정부 행정에 예비비 필요"…국힘 "前정부땐 왜 삭감했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19일 정부 예비비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단독 의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편성된 4조2천억원 규모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원안 사수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니 4조2천억원을 편성했다"며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청와대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간 예비비 집행 내역도 불투명한데, 내년 예산안에는 용처도 없는 순수 예비비를 8천억원이나 확보했다"며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도 "지난해 민주당은 그렇게 멋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난도질해놓고, 사과 한번 없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면 국민들께는 '또 장난하는구나'라는

與 "정부 행정 예비비 필요"… 국민의힘 "前정부때 삭감 사과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19일 정부 예비비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단독 의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편성된 4조2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원안 사수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니 4조2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청와대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간 예비비 집행 내역도 불투명한데, 내년 예산안에는 용처도 없는 순수 예비비를 8천억 원이나 확보했다"며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도 "지난해 민주당은 그렇게 멋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난도질해놓고, 사과 한번 없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면 국민들께는 '또 장난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