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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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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대한상의 '가짜뉴스' 질타에 "비이성적 대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비이성적 대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통계 인용의 적절성은 따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규제·노동 환경으로 인해 기업인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는 현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기업의 탈한국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성장 동력은 약화하고 일자리 정책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비판받는 자리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자의 역할은 반박과 설명, 검증 요구이지 '좌표' 찍고 도덕적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상의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논란을 빚은 것은 부적절한 일이나,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를

'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 무죄… "공소권 남용"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이중 기소'라는 곽 전 의원측 주장을 인정해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다. 공소 기각은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찰의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 이중기소,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있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 내려진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李대통령 " 지역 균형발전, 대한민국 재도약하는 출발점"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거제와 고성, 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제 아그네스파크에서 열린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은 한계에 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을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의 포문을 열어젖힌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 후에는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시간을 현재 4시간대에서 2시간 50분가량으로 줄여준다는 점에서 PK(부산·경남)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도 꼽힌다. 이 대통령은 "남부 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김천∼삼포선)' 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갖고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사업이 멈춰 있었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돼 너무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에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 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 했다.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끝내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도민

與합당갈등에 기름부은 '내부 문건'… "밀실합의" vs "실무작성"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합당 시 혁신당 측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민주당 사무처의 내부 문건이 6일 한 언론에 보도된 것을 계기로 당권파와 합당에 반대하는 비당권파 친명계가 충돌했다. 비당권파는 '합당 밀약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공세에 나섰으나 정청래 대표는 실무적으로 작성된 문건이 유출된 사고라면서 선을 그었다. 한 언론은 이날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이란 제목의 민주당 문건을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번 달 27일 내지 다음 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일정표와 함께 통합 지도부 구성 시 혁신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등 배분 비율을 합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이에 비당권파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합당 추진 일정이 상세하게 짜인 문건이 나왔다"며 "대표가 몰랐다고 하지만 진짜 몰랐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정 대표가 밀실 졸속 합

채현일 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지난 5일 오후 영등포동 소재 웨딩위더스그룹 영등포 3층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가 당원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고기판 수석부위원장, 김지연·전승관 구의원,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윤준용 전 구의회 의장, 김길자·오현숙 전 구의원 등 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 관계자 및 당원, 주민들이 참석했다. 또한 조정식·박지원·김태년·서영교·박홍근·김영배·이해식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최형욱 부산서구동구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하며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하고 채현일 의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보고회는 이정수 사무국장의 사회로 영상축사, 외빈소개 및 축사, 환영사 및 내빈소개, 의정보고, 전달식, 지역 일꾼 소개,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영상축사를 통해 “채현일 의원은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구청장 출신의 유능하고 검증된 일꾼”이라며 “영등포 발전과 채현일 의원의 힘찬 의정활동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조정식 의원과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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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與의총 '합당분수령'…정청래, 거센 반발 속 '출구' 찾을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이 10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가 의총에서 의견 수렴 뒤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만큼 의총에서 표출될 의원들의 목소리가 정 대표의 결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추진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 대표가 추진하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보다 크게 들리는 형국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초선, 재선, 다선 의원들 다수의 반대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싫다는 결혼에 강제로 당사자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강행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이제 매우 작아졌다"며 "정 대표가 애초 일을 잘못 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현시점에서 합당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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