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12월 11일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2019.6.25.)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로 인가체계가 변경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증권사수는 약 60여 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많지 않고,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하여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있고 add-on을 할 경우에도 모두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사요건도 엄격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왔다. 따라서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 등을 위해 인가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왔으나 인가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느슨해질 수도 있는 투자자보호에 대한 고려도 수반돼야 했다. 금융투자업에 있어서 복잡한 인가체계를 간소화하되 이에 상응하도록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은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업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지난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결실을 맺게 됐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12일 시민들의 문화‧정보 향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영등포구 문래동 공공 공지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지하 2층~지상 5층(연면적 27,930㎡)에 2,000석 규모의 대형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으로 건립되는 제2세종문화회관은 K팝과 뮤지컬, 관현악, 콘서트, 연극 등 모든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설 대상지는 아파트 개발 후 기부체납 받은 문래동의 공공공지로, 회관이 완공되면 20년 가까이 불모지로 남아있던 공간이 서남권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서울시는 국내‧외 건축가의 우수한 디자인을 채택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2021년)를 추진해 2022년 착공, 2025년까지 총 1,62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김영주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영등포에 대규모 공연장 건립을 위해 노력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가 주관한 지방분권 아카데미 ‘리얼 콘서트’가 지난 12월 10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개최됐다. 지방분권 아카데미 ‘리얼 콘서트’는 ‘지방분권, 알아야 바꾼다’라는 부제로 지방분권 실현의 필요성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토크쇼, 연극공연, 퀴즈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으며, 당일 행사에 참여한 관객들로 인해 준비된 객석이 모자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김생환·박기열 부의장 등 서울시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자치구 및 타 시·도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의 첫 번째 순서인 분권 뮤지컬 ‘지니가 필요해’에서는 보좌인력 하나 없이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는 서울시의원의 바쁜 의정활동을 각색한 상황극이 진행됐으며 이준형 서울시의원이 연극에 참여해 관객의 흥미를 끌어올렸다. 이 의원은 “보좌인력이 있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지역현안해결 등 많은 업무를 지방의원 혼자 처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의원의 실제 활동이 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비리 유치원의 퇴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20년 3월 가칭 서울상림유치원 등 매입형 유치원 5곳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부족 지역, 서민거주 밀집지역 등에 기존 사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 관악구에 위치한 구암유치원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수명유치원 등 4개원를 개원했고, 2020년 3월 가칭 방학유치원 등 4개원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상림유치원 등 5개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2기 매입형 유치원 대상 선정 기준은 전년과 달리 대폭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2월 시교육청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