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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장동혁 대표, 오늘 용인 SK하이닉스行…'반도체 새만금 이전론' 맞불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오전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클러스터 현황을 점검한다. 장 대표는 이날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과 만나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살필 예정이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지역 발전보다 국가적 전략으로 봐야 한다"며 "용인 클러스터를 지금 흔드는 것은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투자금을 버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에 대해 "이들이야말로 반도체 내란 세력"이라며 "반도체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정치 논리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바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와 관련해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지역 이전론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용인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을 제기했고, 호남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여야, 이혜훈 인사청문회 19일 하루 잠정 합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8일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와 통화해 19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했다"며 "자정까지 하기로 시간을 정한 것은 아니고 늦게까지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자고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갑질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아 19∼20일 이틀 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중 하루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야 간사가 청문회 일정을 잠정 합의함에 따라 재경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 직 상실…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앞둔 2023년 12월께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에서 '신 의

與, "시도당위원장 지선 공천 기구 참여 금지“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8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시도당 위원장 참여는 금지하고, 지역위원장은 필수적 인원을 제외하고 공천관리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며 "실제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중앙당에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는 최근 불거진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이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강서구)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공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를 의무화하겠다"며 "본인 지역과 관련된 사항,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을 경우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천 '컷오프'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다"며 "공

대법, '재산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천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원 상당 증권, 약 5천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근저당권 채권이나 주식이 본인이 아닌 지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채권이 이 의원의 재산이 맞고, 이 의원 역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혜훈 후보자, '보좌진에 사적 심부름' 의혹도 고발당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각종 의혹으로 고발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8일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보좌직원에게 아들 근무지 수박 배달, 새벽 2시 아들 병원 이송, 아들 학교 문제 해결, 아들 공항 픽업 등을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보좌진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며 "수사기관은 갑질 문화 청산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후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이 같은 의혹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앞서 이 시의원은 국회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인턴 직원에게 상습적인 폭언, 인격 모독을 가했다는 의혹과 보좌진에게 상호 감시를 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2일과 4일 고발한 바 있다. 이들 사건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이 시의원은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장동혁, "'줄 잘 서라' 경고만 남은 굴욕적인 방중"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남은 굴욕적인 방중"이라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익을 챙길 능력이 안 되면 나라의 자존심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훈계에 가까운 오만한 발언을 했는데도 이 대통령은 이 무례한 발언에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살자는 의미'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불법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중국 입장을 대변해줬다"며 "결국 중국에 서해를 조공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진전이 많았다고 했는데 중국은 한한령 해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에도, 서해 구조물에도 사실상 답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에서의 진전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의 진전"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권력 실세들이 촘촘히 얽혀 경찰도 어쩌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특검이 아니고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을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與원내대표 후보들 김병기 거취 온도차…"선당후사"·"소명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의 거취를 두고 온도 차를 드러냈다. 당내에서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맞물려 '선당후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12일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갈렸다. 진성준 후보는 7일 CBS 라디오에서 "윤리심판원이 징계 결정을 하게 될텐데 그전에라도 김 의원이 선당후사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진실이 드러나면 다시 복귀(복당)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병도 후보는 MBC 라디오에서 "윤리심판원이 본인 소명을 듣고 증거 자료를 두고 얘기할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12일 판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박정 후보도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의 억울한 부분을 듣고 당원이나 국민에게 판단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들어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당에 부담을 줄 것 같다'고 하면 제명이든 뭐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혜련 후보는 전날 '오마이TV' 유튜브에 출연, "김 의원 해명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