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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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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전 대통령에 체포방해 등 징역 10년 구형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

채현일 의원, “영등포구 변화 위한 특별교부세(국비) 확정” .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025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및 보행로 개선 11억 원 ▲도림천 휴게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3억 원 ▲도림보도육교 설치사업(도림천 횡단교량) 10억 원이다.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및 보행로 개선 사업은 안양천 양평누리체육공원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을 확장하고, 파크골프장 인근 보행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안양천을 산책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예산은 채 의원이 지역 단체들과 진행하는 ‘경청의 날’ 간담회에서 파크골프 연합회 회원들이 요청했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림천 휴게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은 도림천(문래동4가 51 일대) 내 주민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등 일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림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3년 전 무너졌던 도림보도육교(도림천 횡단교량)도 복원된다. 도림보도

尹 내란재판 첫 구형 나온다…오늘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다.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불구속기소 됐고,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8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는 28일 특검팀 수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부분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

고동진 의원,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국회 제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재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OECD 국가 중 미국·일본·독일·호주·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는 이미 업종별·지역별·연령별 등 특수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약 90%에 달하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연체율과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

국민의힘, "與, 통일교 특검 '무늬만 수용'… '추천권 논쟁' 지연 꼼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고도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특검 도입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 추천 방식'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이 전날 진행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 포함된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여야 1명씩 추천 방안'을 고수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 외치고 아직 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닌가"라며 "통일교 특검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그간 외면해 온 통일교 특검을 돌연 수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연이어 내놓는 무리한 조건을 보면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더는 정략적인 조건을 달아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성역 없는 특검 도입에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늬만 특검 수용'은 여론에 떠밀린 면피용

내란재판부 설치법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 유통을 금지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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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자금관리' 한학자 前비서실장 재소환…피의자 전환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다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정씨를 불러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정씨의 관여 여부를 추궁 중이다. 정씨는 오전 9시 55분께 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없나"라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에 출석했으며, 경찰은 이후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정씨가 통일교의 자금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인지했거나 일부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특히 금품 전달 과정에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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