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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재판부 진실 외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

李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 투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이를 비판해 온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우회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연휴를 마친 공직사회를 향해서는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란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절대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고삐를 조였다. 그러면서 "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 출범… "3040·여성 비율 60%씩"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관위는 지난 12일 선임된 이정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공관위원에는 경기 성남 중원 당협위원장인 윤용근 변호사를 비롯해 김보람 한국정책학회 이사(여·1983년생), 송서율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여·1989년생), 이동건 국민의힘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남·1990년생), 이하나 성균관대 겸임교수(여·1984년생), 황수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여·1991년생) 등이 합류했다. 이들은 윤 변호사를 제외하고 모두 1980∼1990년대생이다. 부위원장에는 당연직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서지영 홍보본부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위원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혁신공천에서부터 시작하겠다"며 "30∼40대가 60%, 여성 비율은 60%, 당내와 외부 인사를 각각 50%로 구성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사·판사 출신 중심의 익숙한 구조도 과감히 벗어났다"며 "90년대생 변호사와 일본

김경·강선우 구속영장 다음 수사는…황금PC 규명·김병기 소환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경찰은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의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시의회에서 발견된 이른바 '황금 PC' 등에서 촉발됐다. 경찰이 확보한 이 PC에는 2023년 김 전 시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하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과 통화한 파일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된 통화 상대로 알려진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보좌관)과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 민주당 서울시당 민원정책실장 A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차명 후원'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민주당 중진 B의원의 보좌관 C씨도 소환했다. 다만 김 전 시의원과 연락한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수석최고위원과 양 전 의장은 조사 후 취재진에게 결백함을 호소했다. C씨는 김 전 시의원이 일반적인 후원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후원 계좌를 알려줬을 뿐이라는 입장

사법개혁 3법 대치 전운…與 내주 처리 추진에 국힘 필버 맞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설 연휴를 마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연휴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음주께 3대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해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여당이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를 잇달아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는 또다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연계한 압박 전략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과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與 내주 본회의서 '사법개혁 3법' 처리 검토…국힘 '필버' 대응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남은 2월 임시국회의 입법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오는 24∼26일 사이에 본회의가 열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유력한 상정 안건 후보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이들 법안 모두 본회

與, '불효자 웁니다' 장동혁에 "억지 눈물로 본질 흐리지 말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정작 본인이 자극적인 언어로 국민을 갈라치고 있다"고 맞받았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자극적인 언어유희가 아니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구체적 대안"이라며 "자극적인 언어 대신 정책으로 답하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장 대표가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고 한 데 대해 "또 다른 갈라치기"라며 "지방소멸 문제와 다주택 시장 문제를 의도적으로 섞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본질을 흐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장 대표가 '불효자는 웁니다'라며 노모가 거주 중인 시골집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대해선 "고향 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李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심지어 이해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을 붙이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

국힘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 李대통령 애처로워…하수 정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장 대표의 다주택을 문제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 "장 대표의 6채는 공시지가 기준 약 8억 5천만원 수준으로

민주당 "장동혁, 설날에도 대통령 비난…野 대표로서 매너 없어"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연이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제1야당 대표로서의 매너와 품격은 찾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에도 국민을 위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대신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만 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자신이 6채 다주택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모면해 보려고 대통령의 1주택을 걸고넘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현재 보유한 1주택은 퇴임 후 거주할 곳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오직 장 대표만이 6채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밝힌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 대표의 경우 이번에 공개한 시골집 외에 서울 구로구 아파트, 영등포구 오피스텔, 경기 안양 아파트, 그리고 충남 보령 아파트, 경남 진주 아파트까지 아직 5채가 더 있다"며 "(어떻게 할지) 속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장 대표의 시골집을 팔라고

與전남광주통합단체장 경선룰 두고 주자들 '시각차'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통합단체장 경선 방식과 관련해 주요 주자들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앙당이 아직 공식 방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략선거구 지정 가능성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상황이나, 실제 출마자들은 "섣부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민형배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저는 심판이 아니라 선수라 경기 규칙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통합으로 인한 불균형이 우려된다면 광주 50%, 전남 50% 비율로 경선 반영 비율을 조정해 선거구 변경으로 인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선수 입장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광주·전남의 인구와 당원 불균형에 기존 경선 규칙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문제 인식은 있다"고 말해 광주에 기반을 둔 후보군으로서 전남을 의식하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신정훈 의원은 "지역을 갈라서 '전남이 많네, 광주가 많네'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후진적"이라며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하기보다는 권리당원 위주 경선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