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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일 본회의 내란재판부법부터 상정…판사 추천방식 수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순서를 급변경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두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사위 통과 법안을)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3.4%…민주 44.1%·국힘 37.2%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 내에서 큰 등락 없이 횡보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3년반 만에 역사 뒤안길 용산시대…계엄·파면 '얼룩'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곧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3년 7개월간 이어진 '용산 시대'도 역사 속으로 퇴장한다. 용산 시대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시작했다. 당시 그는 권위주의 청산을 명분으로 청와대를 뒤로한 채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가 쓰던 용산 청사로 이전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깜짝 이전은 새 정부의 쇄신과 소통 의지를 상징하는 정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고, 결국 충분한 숙의가 부족했던 탓인지 이전 초기부터 '용산 시대'에는 수많은 논란과 비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관저 공사 지연으로 2022년 11월까지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하면서 교통 불편과 비상 상황 대응력 부족 논란이 제기됐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정부는 용산 이전에 517억원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는데 경호처·경찰·국방부 등 연쇄 이동으로 인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였다. 용산 시대의 상징과도 같았던 도어스테핑은 표면적으로는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공개 설전을 계기로 취임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집무실 이전은 10·29 이태원 참사

게이머 희망 자녀 둔 부모에 조언?…페이커 "선뜻 허락 않을 듯"

[TV서울=이현숙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과 K-게임 산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총리실이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e스포츠의 전설'로 불리는 페이커를 초청해 '제7차 토론나라'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김 총리가 페이커를 인터뷰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꿈인 문화 국가로 가는 데 있어 K푸드, K드라마에 이어 K게임을 빼놓을 수 없다"며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열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페이커에게 LoL 월드 챔피언십 6회 우승 및 사상 첫 3연속 우승을 달성한 소회를 묻자 페이커는 "꿈 같은 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답했다. 페이커는 게임 산업 및 e스포츠 정책에 대한 김 총리의 물음에는 "처음 프로게이머가 되었을 땐 (게임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미비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평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e스포츠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지만, 그에 비해 게임산업 자체로 보면 우리 게임이 1등은 아니다"라며 "영감을 주는

'통일교 의혹' 전재수, 14시간여 마라톤 조사…혐의 전면 부인

[TV서울=나재희 기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20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 53분께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도착한 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0시20분께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났다. 전 전 장관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실한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교 측이 저서 500권을 산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 '천정궁을 방문한 적이 아예 없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도 '불법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의 진술을 분석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지난 10일 출범한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정치인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이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유통금지조항 추가 논란에 "수정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ㆍ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고 "법사위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 규제 대상은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시켰다"라며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억원, "150조 국민성장펀드, AI·반도체 등 1차 프로젝트 7곳"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1차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사업장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 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한다.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향후 5년간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계가 협력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주식시장 불신이 외환에 영향…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시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 중 하나가 바로 투명한 금융시장 조성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저평가를 당한다"며 "이처럼 황당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달라.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대응 인력 증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 인력 문제는 없느냐"고 질문한 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7명"이라고 답하자 "너무 적다. 한 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