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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은혜 "정정옥 비서관 농지투기 의혹"… 靑 "상황 파악할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6일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투기성 농지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 비서관 명의로는 경기 이천시 부발읍의 농지 3천306㎡ 중 254.3㎡를 7천만원에 매입했고, 해당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한 곳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정 비서관 자녀 명의로는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천645㎡ 중 155.6㎡를 3천200여만원에 사들였는데, 이곳도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곳에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 외에도 10여명의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농지 소유가 적법한지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李대통령 "100조 규모 금융안정 조치 신속집행…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했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선 "첫째로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또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에 대해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

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대폭 수정 어려워… 미세조정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 일각의 수정 요구와 관련,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정부안을 두고 지난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와 법사위가 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앞선 1월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업무와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지난달 22일 법안 수정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해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두고도 법제사법위원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큰 폭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공소청법안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윤석열이 제왕적 검찰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 ‘색동원’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시, 강화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강화군은 이날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의혹' 첫 재판 출석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영세 업체에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맡길 이유가 없고, 지인이 관여한 것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천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2021년 1월 21일경 명태균에게 전화해 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부탁한 후 비서실장인 강철원에게 '명태균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그 무렵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 변호인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

與, 6·3 지선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공천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박찬대(인천 연수갑·3선) 의원을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로 단수 공천했다. 지난달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한 데 이어 민주당의 '2호 공천'이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박 의원은 2009년 평당원으로 입당해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험지로 꼽히던 인천 연수구에 도전해 연수구 30년 역사의 첫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새겼다"며 "2024년 말에는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정국 아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의 선봉에 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을 위해 헌신해온 박 의원이 인천을 위한 적임자로 모자람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천 토박이 박 의원이 고향을 위해 내딛는 걸음에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급박했던 순간에도 리더십을 발휘해 민주당과 국민이 똘똘 뭉치는 데 큰 일익을 담당했다"며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승리를 위해 전국을 누비는 등 정권 교체의 일등 공신"이라고 평가

진종오 의원, “공무원 음주운전 5년째 증가, 공직 기강 해이 심각”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일, 최근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874건 ▲2021년 776건 ▲2022년 884건 ▲2023년 921건 ▲2024년 921건으로 집계됐다. 일시적 감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위험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만큼,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최근에는 당시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칠 뻔하고, 승객 12명이 탑승한 버스 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 면직된 사례도 있었다. 진종오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할 자리인 만큼,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김인호 전 산림

민주 한병도원내대표 "저열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 국조로 밝힐 것"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정치검찰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녹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대북 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 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는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강신만 서울교육희망포럼 대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신만 서울교육희망포럼 대표(63)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1963년생으로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후보 상임선대위원장(제22대 서울시교육감선거),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강신만 대표를 비롯해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해규 낙타재단 이사장과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민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전문경력교수, 김영배 예원예술대 부총장, 류수노 한성대 석좌교수,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홍제남 다같이 배움연구소장, 강신만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등 총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