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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연일 압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특검은 이 사건을 뭉개고 뭉개다가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수본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며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부, 해킹 반복 기업에 '매출 3% 과징금'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신설 법안 제정을 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추진하는 것과는 별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건이 일어난 기업의 이용자 통지 의무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으로 피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알림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의 해킹 사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증명책임 완화, 단체소송 등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피해 국민이) 일일이 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을 꼭

나경원 의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론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넓혔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되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됐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천억 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하면 이는 이 대통령이 8천억원 도둑질의 수뇌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송석준 의원, "국민께 큰 절로 사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사과하며 큰절했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김재섭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0시 32분경 국민의힘 3번째 주자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발언 시작 시 의원직 사퇴를 표명한 인요한 의원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의원직을 내려놨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서로를 탓하며 대한민국에서 있어선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고 한 뒤 민주당을 향해서는 "내란을 청산하겠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께 큰 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다"며 단상 뒤로 물러나 한 차례 큰절했다. 송 의원은 오전 10시 43분까지 10시간 11분간 발언한 뒤 내려왔다.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원협의회, 전국 최우수당협 포상금 전액 소외계층 위해 기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영등포갑 김영주 당협위원장은 12일, “국민의힘 중앙당으로부터 전국 최우수 당협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200만 원 전액을 영등포구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영등포구갑 전 당원들의 뜻이 모인 결과이다. 영등포갑 당원협의회는 투철한 봉사 정신과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모범적인 당협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당이 대국민 캠페인으로 전개한 ‘사법파괴 법원장악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낸 결과, 전국 최우수 당협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김영주 위원장은 “모든 당원들의 노력으로 얻은 최우수 당협의 영예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부된 포상금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영등포구 관내의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사상 첫 생중계 업무보고…李대통령, 기강잡기 속 틈틈이 농담도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역대 정부 최초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각 부처에 속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주문했다. 국민이 국정과제의 청사진을 생생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업무 긴장도를 끌어올리려는 뜻이 묻어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약 2시간 가까이 열린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관세청·조달청의 업무보고는 유튜브 등을 통해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국민에게 국정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약 8분간 보고받은 뒤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정정책과 경제형벌 합리화 등 거시적 과제부터 통신비 안심 옵션,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혁신 등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꼼꼼히 조언했다. 이어진 기재부 산하기관의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기관 별로 잘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은 '송곳 질문'을 하며 국정과제의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임광현 관세청장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요새 '열일'하는 것 같다"고 칭찬한

박주민, "서울시장 출사표… 기본·기회 특별시 만들 것”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3선 박주민 의원(52, 은평갑)이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저는 서울의 전환과 도약을 제안한다. '기본특별시 서울'로의 전환,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도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누구나 잠재력을 끝까지 펼칠 기회의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서울 인구 유출 규모, 싱크홀 등 안전사고 등을 언급하며 "세계는 서울을 높게 평가하지만 정작 시민은 '서울에서 살기가 벅차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약으로 ▲서울도시주택공사(SH)를 주택공급 및 관리 전담 기관으로 재편 ▲아동·노인·장애인 통합 돌봄 안전망 구축 ▲강북횡단선·목동선·서부선 구축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인공지능(AI)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쓴소리 청년특위’ 구성... “레드팀 역할 충실히 해달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2030 청년들로 구성된 '쓴소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을 시작했다.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15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의 시각에서 당의 정책과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가감 없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레드팀'을 동원한 가상 전투 훈련이다. 레드팀 공격력이 강할수록 실전에서 싸워 이길 전투력이 강해지고 강한 군대가 된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의 레드팀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당이 어떤 게 부족하고 취약한지,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며 "진정한 쇄신과 변화는 불편한 진실, 쓴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여러분의 쓴소리가 강할수록 당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여러분은 '내부 총질'할 면허가 있으니 마음껏 해도 된다. 제 욕을 해도 좋고, 대표님 욕을 해도 대표가 충분히 잘 들어줄 것"이라며 "당이 발전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소중한 목소리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김세종 쓴소

李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사의 수용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밝힌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있지만,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정동영, "통일교 윤영호 한 번 만나 통일 이야기만 나눠"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0분간 한 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한 금품 제공 정치인에 자신이 포함됐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영호 씨를 야인 시설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만남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차담 형식으로 10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만남 경위에 대해선 "고교동창 김희수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3명이 앉아 10분 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바로 일행과 전주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