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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남국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비판하나?” vs 한동훈 “이미 다 공개돼 있는데... 더이상 뭘 원해?”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사정보공개법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설전을 벌였다. 김남국 의원은 “어느 의원실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고,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성급하고 무책임하며,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고, 법무부장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법안의 추진이 이재명 대표를 막아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당수를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검사 이름까지 극렬지지자에게 좌표찍기해 신상을 털고 공격하라고 하는 국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이 “여러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과 검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 실명까지 이미 다 공개되고 있다.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 이름과 직급 등을 넘어서는 가족관계,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하자는 것이냐? 뭘 원하는거냐”라

韓긴급구호대 튀르키예 도착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진이 강타한 튀르키예에 급파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8일(현지시간) 오전 6시 57분경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긴급구호대가 도착 후 하타이 지역서 수색·구조 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세부 계획은 튀르키예 정부와 현지에 타견된 타국 긴급구호대·유엔 측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강진 피해는 가지안테프, 카흐라만마라슈, 하타이, 말라티야, 디야르바크르, 샨르우르파, 오스마니예 등 남동부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진 발생 만 48시간이 지나 인명구조 '골든아워'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가지안테프 등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수색·구조가 급박한 상황이다. 정부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이번 긴급구호대는 외교부 1명, 국방부 49명, 소방청 62명, KOICA 6명으로 구성됐다.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구호대장을 맡았다. 이들은 튀르키예 측 요청에 따라 탐색 구조팀 중심으로 꾸려졌다. 앞서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경 공군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가 긴급구호대를 태우고 인천공항을 이륙했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달 6일

5월, 6년만에 민방공훈련 실시

[TV서울=이현숙 기자] 올해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되며, 사이렌과 TV 자막 위주로 전파된 민방공 경보는 휴대전화 문자로도 전송해 즉각대피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태세 점검과 함께 민방공 경보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회 주요인사,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장 등 통합방위 주요직위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3년 코로나19로 서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면 회의로 열렸다. 특히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시행되지 않아 국민 보호체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해 훈련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

김진표 의장,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 참석 및 차담 주재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국회 정각회는 1983년 창립된 국회 불자의원 모임으로, 4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불교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지친 국민을 보듬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먼저 법회를 중단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폈으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법회를 열어 슬픔에 빠진 유족과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김 의장은 “갈림길에 있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개혁’과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의 ‘화쟁(和諍)’과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으로 화합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년법회에 앞서 김 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국회 정각회 임원들과 차담을 갖고 불교계에 국민통합과 개헌 등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나라 안팎

민주노총,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 2주간 진행"

[TV서울=이현숙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짓고, 오는 5월 총궐기, 7월 2주간 대규모 총파업으로 반(反) 정부 투쟁을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좋고 노동부 장관도 좋고, 생방송 공개토론을 해보면 좋겠다"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야기하는지 민주노총과 토론하자.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본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양 위원장으 "한편의 쇼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을 마치 불온한 집단, 종북세력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또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을 공격해서 얻는 반사이익은 맥시멈 47~48% 지지율"이라며 "대선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노조를 공격한다고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 20만 명 총궐기, 7월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반 윤석열 투쟁'을 전면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 투쟁을 약 2주간 진행할 계획이며, 금속노조 19만 명, 건설노조 10만 명 등이 참

尹 "전 정부 통합방위훈련 제대로 시행 못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다"며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으며, 적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각 광역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

정부,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3,800억 지원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3,800억 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최근 일부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데 대해 교육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그러나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을 제재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총 4조4,44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중 국가장학금 사업엔 4조286억 원,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에 3,677억 원,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에 484억 원을 투입한다. 국가장학금은 다시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소득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는 올해 3조6,486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별도의 시설에서 자라다가 보호 기간이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에서 성적 기준을 폐지해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등 등록금 완화에 대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행안부, "부정유통에 취약한 종이 상품권 단계적 축소"

[TV서울=이천용 기자] 행정안전부는 8일, 지난해 11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 사례 1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33곳에서 총 1,044만5천 원을 환수처리하고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작년 상반기 대비 단속 건수는 24건 늘었으며 현장계도는 574건 감소했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종이) 상품권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7건이었다. 특히 ‘상품권 깡’ 등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87건 가운데 지류형이 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선 할인형 상품권 단속건수는 102건이었으며 후 환급(캐시백)형 상품권은 2건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부정유통 근절 홍보를 강화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할

“성인 10명 중 7명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 간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인 10명 가운데 7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산·숲길 체험 등을 위해 산에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2년 등산 등 숲길 체험 국민 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두 달에 한두 번 포함) 등산이나 숲길 체험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19세 이상∼79세 이하) 남녀의 78%인 3천229만명가량으로, 전년(2021년·77%)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등산하는 인구는 전년 62.3%보다 11.8%포인트 증가한 74.1%로, 숲길 체험은 전년 89.5%보다 8.3%포인트 감소한 81.2%이다. 남성 등산·숲길 체험 인구는 80%로 1%포인트, 여성은 77%로 2%포인트 늘었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은 91%, 50대 85%, 40대 71%, 30대 70%, 20대는 59%로, 40∼50대의 등산·숲길 체험인구 비율은 증가했지만 20대는 지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 인구의 91%는 주로 높이 500ｍ 이하 집 주변 야산을 두 달에 한 번 이상 오르고, 근교에 있는 산은 83%가 두 달에 한 번 이상, 설악산·지리산·태백산과 같은 큰 산은 등산 인구의 13%가 두 달에 한 번

김민석 의원, “일반 국민과 노인의 디지털헬스리터러시 격차 가속화 저지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은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운동의학 학술회 (이하 ARMS)와 함께 ‘디지털대전환 시대, 노인 건강불평등 현황과 과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ARMS는 연세대 의과대학에 있는 학술동아리로 연세대 의대 학생 뿐 만 아니라 이화여대, 홍익대 등 건강 및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 ARMS는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건강지식이 오해를 유발하거나 잘못된 내용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몸만들기 처방전’(플루토)를 출판하기도 했다 . 토론회에서는 노인들이 디지털헬스리터리시의 격차가 실제 건강불평등 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대안을 논의했다. ARMS 회원들은 ▲디지털헬스리터러시의 개념(안철우) ▲한국에서 노인층의 디지털헬스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노력과 현황(이재형) ▲대안으로 청년들이 조력자로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포용적 접근법(박지선, 박지원) 등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