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운동연합)은 1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이자 백범 김구의 자택인 경교장이 훼손된 채 복원되지 않고 있다며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운동연합은 "신 원장이 종로구청을 경유해 문화재청에 병원시설 증축 허가를 받으면서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경교장 훼손 부분 복구와 주변 경관 복원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신 원장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문화재 관리와 건축 허가 책임자인 김현모·김영종 청장에게는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8년 건립된 2층 석조건물인 경교장은 현재 종로구 평동 소재 강북삼성병원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병원 시설과 외국 대사관 등으로 사용돼 원형이 훼손된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1년 경교장을 유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하고 내부를 복원한 뒤 2013년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올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설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청소년의회’ 모델 개발은 마포구 마포1번가연구단 구정연구팀의 2019년 연구사업이었던 아동친화학교 모델 연구와 연계한 후속 연구로,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했다. 연구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마포구는 지난 15일 조례안 전달식을 개최해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온‧오프라인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최은하 마포구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마포구는 지역 내 정책참여 경험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여 대상자들의 인터뷰를 종합해 조례안으로 정리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역 내 초‧중‧고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한국우진학교(특수학교) 학생 등 다양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구정 정책참여 동기, 희망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모습 등을 조사했다. 또한 서울시 11개 자치구에 기존 설치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독일과 핀란드 청소년 정책참여 사례 등 국내외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안전하고 신속한 진료를 진행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선별진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지자체·보건소에서 행하는 선별진료의 경우에는 사전역학조사 목적으로 방문자가 다양한 문진항목을 작성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진료 대기과정 동안 피검사자 간 신종 코로나19 교차감염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강북구는 20일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민들은 방문 전 미리 스마트폰이나 PC로 웹 사전역학조사 전자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후 생성되는 QR코드를 이용해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 후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접수부터 검사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에 걸쳐 SNS 등 본인인증을 거친 정확한 인적사항이 통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검사자 정보인식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검체 수거, 검사관리, 결과 입력 시 검체관리용 간편 QR코드를 사용해 선별진료 현장 업무 과정이 간소화되고 개인정보 노출도 최소화된다. 업무효율이 극대화돼 검사결과 통보도 신속하게 이뤄진다. 강북구는 현재 수기로 입력하고 있는 감염병 발생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해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만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는 2012년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팩시밀리를 통해 주고받아야 할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양이 급증하는 등 선거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때문에 지방선거나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는 선상투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송영길 위원장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해마다 5억 달러를 버는 ‘산업 역군’이다. 그럼에도 투표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반쪽 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18일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해당 보험 급여 결정에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발달장애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보험급여의 결정에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들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보험급여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홍걸 의원은 “2016년 경남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변전실에 들어갔다가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은 지적장애인 원씨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재를 신청한 원씨는 사고 트라우마로 인해 변전실로 들어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근식 교수(송파병 당협위원장)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느 기자의 손가락 모양을 보고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 “군사독재에도 대통령에 질문하는 기자의 손모양까지 시비걸며 비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두환도 기가 찰 일입니다”고 황당한 기분을 드러냈다. 그는 “도대체 대깨문들은 자폐적 진영논리에 갇혀 '이니'가 신성시되고 우상화되는 지경까지 이른 겁니까?”라며 “전체주의 집단문화거나 왕조시대 봉건문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고 지적했다. (사진: 연합뉴스 / 음성: 클로바더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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