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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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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026년 ‘달라지는 정책’ 57개 사업 추진… “생활 밀착 지원 강화”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026년 한 해 구민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5개 분야 57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달라지는 정책’은 주민생활, 일자리·경제, 복지·보육·교육, 문화·체육, 도시환경·교통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도입 48건, 확대 시행 9건이 포함됐다. 주민생활 분야(5개)는 행정서비스 편의와 생활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 홈페이지에 AI 챗봇을 도입하고, 3천여 건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답변을 분석해 AI 답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예산은 지난해 14억 원에서 올해 21억 원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지난해 11월 문을 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일자리·경제 분야(16개)는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민간 일자리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청년 행정인턴, 중장년 AI 전문가 양성 컨설팅, 반려동물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 신언직 원장과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서울형 노동공제회 모델 도입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이 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기업중심 복지시스템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 연대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 지원, 씨앗기금 매칭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제

신동원 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김경 의원 징계 요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단체장 선거 언제쯤 가능할까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13일 마지막 회의에서 행정통합 필요성과 함께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주민투표와 통합단체장 선거 시점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공론화위가 행정통합 반대 의견이 여전히 존재해 추진 과정에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결국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 여부는 주민투표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주민투표는 지방선거, 총선 등 다른 공직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없고 단독 실시만 가능하다. 더군다나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할 수 없어 올해 4월 3일 이전에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여의치 않다. 부산, 경남 18세 이상 시도민 280만여명이 투표 대상인 주민투표에는 최소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논란 때 500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당시 행안부 장관이 말하기도 했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투표인명부의 4분의 1 미달이면 무효가 돼 많은 예산 소요에 더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하기엔 부담이 크다. 이런 사정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6월 새 지방정부 출범 이후 진행될 것으로

동대문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평가 우수… 서울시 평가도 서울시장 표창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서울시가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서울시장 표창을 받으며,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현장 중심 훈련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전국 단위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 준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방화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복합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방화에 이어 다중이용시설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까지 겹치는 복합 재난 시나리오로 훈련을 구성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조치 사항을 촘촘히 점검했다. 특히 현장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을 통해 기관 간 상황 전파와 협업 체계를 집중 점검했고, 구민 참여를 확대해 ‘훈련 참관’을 넘어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는 자율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도 방점을 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성북구,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협력 공로로 육군본부 감사장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가 국방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에 협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성북구청과 담당 공무원이 육군본부로부터 두 차례 감사장을 받았다. ‘6·25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은 한국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실제 전달되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을 찾아 훈장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육군본부 조사단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해 왔다. 성북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관내에서 총 251명의 공로자와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이 전달됐다. 성북구는 국방부의 우편 전달 방식 외에도, 구청에서 직접 수령을 원하는 유가족을 위해 별도의 전수식을 마련해 왔다. 2020년부터 19차례 전수식을 열어 약 50여 명의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사 참석이 어려운 고령 유가족을 위해 ‘찾아가는 전수’ 방식도 진행됐다. 복지정책과와 주민센터 관계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훈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훈장을 전달받은 한 유가족은 “어릴 적 오빠가 전쟁터로 떠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뒤늦게나마 공로가 인정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감사장은 성북구가 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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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전 보좌진 참고인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간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강제수사와 함께 의혹 제기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에 수사관을 보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 차남의 대방동 아파트도 대상이다. 이곳에는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들이 보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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