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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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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김경 의원 징계 요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단체장 선거 언제쯤 가능할까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13일 마지막 회의에서 행정통합 필요성과 함께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주민투표와 통합단체장 선거 시점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공론화위가 행정통합 반대 의견이 여전히 존재해 추진 과정에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결국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 여부는 주민투표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주민투표는 지방선거, 총선 등 다른 공직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없고 단독 실시만 가능하다. 더군다나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할 수 없어 올해 4월 3일 이전에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여의치 않다. 부산, 경남 18세 이상 시도민 280만여명이 투표 대상인 주민투표에는 최소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논란 때 500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당시 행안부 장관이 말하기도 했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투표인명부의 4분의 1 미달이면 무효가 돼 많은 예산 소요에 더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하기엔 부담이 크다. 이런 사정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6월 새 지방정부 출범 이후 진행될 것으로

동대문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평가 우수… 서울시 평가도 서울시장 표창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서울시가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서울시장 표창을 받으며,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현장 중심 훈련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전국 단위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 준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방화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복합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방화에 이어 다중이용시설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까지 겹치는 복합 재난 시나리오로 훈련을 구성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조치 사항을 촘촘히 점검했다. 특히 현장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을 통해 기관 간 상황 전파와 협업 체계를 집중 점검했고, 구민 참여를 확대해 ‘훈련 참관’을 넘어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는 자율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도 방점을 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성북구,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협력 공로로 육군본부 감사장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가 국방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에 협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성북구청과 담당 공무원이 육군본부로부터 두 차례 감사장을 받았다. ‘6·25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은 한국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실제 전달되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을 찾아 훈장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육군본부 조사단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해 왔다. 성북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관내에서 총 251명의 공로자와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이 전달됐다. 성북구는 국방부의 우편 전달 방식 외에도, 구청에서 직접 수령을 원하는 유가족을 위해 별도의 전수식을 마련해 왔다. 2020년부터 19차례 전수식을 열어 약 50여 명의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사 참석이 어려운 고령 유가족을 위해 ‘찾아가는 전수’ 방식도 진행됐다. 복지정책과와 주민센터 관계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훈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훈장을 전달받은 한 유가족은 “어릴 적 오빠가 전쟁터로 떠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뒤늦게나마 공로가 인정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감사장은 성북구가 국가유

유정복 인천시장,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현장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3일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결빙과 강풍 등 계절적 요인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개선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정복 시장은 현장에서 공정률과 주요 공정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안전관리 체계와 위험 작업 관리 대책, 비상 대응 체계, 민원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점검은 터널과 정거장 등 주요 작업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및 책임 체계 운영 ▲동절기 취약 요소 관리 ▲굴착·양중·고소 작업 등 위험 공정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와 작업 허가 절차 이행 ▲현장 안전 절차 준수 여부 ▲가시설 및 작업장 정리 정돈 상태 ▲안전표지와 통제선 설치·유지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로자 안전교육과 보호구 착용 관리 ▲현장 주변 교통 관리와 소음·진동 저감 등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인천시는 공사 진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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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1억 인정 자수서'에 "강선우 함께 있었다" 내용 담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낸 자백성 자수서에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넬 당시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수서를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으며 당시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금품 수수를 인지한 뒤 받은 돈을 김 시의원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본인은 1억원 수수 사실을 추후에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에 따르면 강 의원이 현금 수수 자리에 동석한 것이 되기에 강 의원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된다. 경찰이 양측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또 공천헌금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관련자들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찰의 초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김 시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돌아오고 압수수색이 늦게 이뤄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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