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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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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돌봄통합팀 출범…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 대응

[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월 19일 돌봄통합팀을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에 신설하고 본격적인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나선다. 이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고자 규정한 법이다. 마포구 돌봄통합팀은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돌봄협의체와 통합지원회의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구 직원과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을 시행해 통합돌봄의 이해를 도모하고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마포구는 동 주민센터에 통합지원창구를 설치해 돌봄통합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조사를 실시해 서비스 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요양·복지 유관기관에도 통합안내창

황철규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 결과 공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 성동4)은 2025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시민여론조사 ‘서울시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 생활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개선점 등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주거·교육·안전·복지·환경·문화의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 분야별 세부 정책 중요도 등을 분석하고 향후 현장의 만족도가 반영된 정책 방향과 요구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73.1%가 ‘만족한다’ 고 응답했으나, 생활밀착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서는 응답자 중 66.6%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밀착 분야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대 분야별 시민 체감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통’과 ‘문화’ 분야가 각각 3.8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2.9점)와 ‘환경’(3.2점) 분야는 다소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시민들은 생활 만족도 제고

강원도 삼척시, 모범·성실납세자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TV서울=박양지 기자] 강원 삼척시가 모범 및 성실 납세자와 다자녀 가구의 공영주차장 면제·감면을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확대와 다자녀 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증명 방식 개선, 공영주차장 운영 기준 정비이다. 먼저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특정 카드 소지로 제한됐던 증명 방식을 다자녀 우대카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다양화해 감면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해당 증빙서류를 소지한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시간도 일원화된다. 계절에 따라 달랐던 주간 시간 구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통일해 시민들이 더 쉽게 주차요금 기준을 이해하고 이용하도록 했다. 야간 시간대 주차요금은 기존과

김성제 의왕시장 검찰 송치...'온라인 여론조작 개입 의혹'

[TV서울=곽재근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시정을 옹호하기 위한 사이버 여론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시장은 2023년 7월께 의왕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시민 B씨 등 2명이 온라인상에서 시정에 대한 여론 조작을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의왕 백운밸리 일부 부지 내 상업용지에 대한 건축허가 논란으로 부정 여론이 이어지자 B씨는 다른 주민 C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를 반박하는 게시글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이 과정에서 A씨를 통해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전달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다른 네티즌으로부터 김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이 C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그의 계정으로 게시글을 올렸으며, 이에 김 시장이 개입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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