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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5년 연속 공중케이블 정비 우수구 선정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상’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정비 사업의 선도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구는 올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큰 규모인 35억 원의 정비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구가 그간 투입한 누적 사업비는 총 197.3억 원에 달하며, 정비 분야의 독보적인 위상을 공고히 했다. 구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 많아 복잡하게 얽힌 공중선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지난 2009년 한국전력 및 통신사업자와 정비 협약을 체결한 이래,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정비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 2025년에는 ▲낙성대동 ▲청룡동 ▲신림동 ▲대학동 ▲서원동 ▲서림동 ▲성현동 등 7개 동에서 약 75,000m에 이르는 공중케이블 정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구는 이 과정에서 구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올해도 대규모 정비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위기… 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실시해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서울시, 2025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 1,566억 징수 착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33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서울시가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1월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한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이고,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했고,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33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복시지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마련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은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되고, 정액급식비는 1만 원 오른다. 4․5급, 관리․기능직 중 8호봉 이하 저연차 종사자 기본급은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복지부 권고안 대비 평균 107.0%)’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직급․호봉․수당 체계 정비 ▴특정 직급 소외를 막는 관리직급 개편 등이 담겼다. 시는 2012년 복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2014년부터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 이후에도 매년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기본급 준수율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3%p 가량 높은 수준이다. 시가 임금체계를 지속 개선해 온 결과 2017년 시비지원시설을 대상으로 생활․이용시설 간 단일임금체계를 완성했으며 2021년에

충북 시민단체 "졸속 추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강력 반대"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충북 도내 8개 시민단체는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중앙 정부와 정치권 주도로 졸속 추진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행정통합은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최소 1년 이상의 숙의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자체 지원방안은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에 철저히 역행하는 위헌적 당근책"이라고 비판한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보다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기능적 통합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인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동시에 소외된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의 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법 제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비수도권 송전탑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클러스터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

인천시의회,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 확정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앞으로 개소를 앞두고 있는 인천체육연구센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판순)’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선옥·임관만·신충식·박창호 의원, 인천시 및 인천시체육회 관계자, 체육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박판순 의원은 그동안 2014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 전담기구 설립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일부개정, 예산확보 등을 통해 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2014인천AG 기념-인천체육연구센터 설립’을 주제로 발표한 박 의원은 “인천체육연구센터는 인천AG 유산 계승·발전 연구, 인천시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인천체육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천체육연구센터가 올해에는 인천연구원 부설센터로 출범하지만, 내년에는 인천연구원에서 독립시켜 민간 전

김지향 시의원, “안심 거울 설치로 서울지하철 성범죄 예방 22.6% 감소 확인”

[TV서울=이천용 기자]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안심거울’이 실제 성범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025년도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거울을 포함한 지하철 범죄 예방시설의 실효성 검토 및 유지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고,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안심거울의 실효성 분석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이 잦은 주요 혼잡역사인 홍대입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의 안심거울 설치 이전(2022년 9월~2023년 8월)과 이후(2023년 9월~2025년 8월)의 성범죄 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역사별 성범죄(촬영·추행) 발생 건수가 월평균 3.89건에서 3.01건으로 0.88건 감소해 약 2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거울은 송파경찰서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을 적용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E/S) 상행 벽면에 설치해 온 시설로, 송파경찰서 관할 6개 역사에 안심거울을 설치한

동대문구, 2026년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공개 공모…19개 사업 7억7,115만 원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역 공익 활동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6년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공모를 오는 2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올해 공모 규모는 총 19개 사업, 7억 7115만 원으로 ‘사회질서 확립 등 활동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생활 밀착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구는 올해 접수 기간을 작년보다 5일 연장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준비 시간이 부족해 참여를 망설였던 단체·개인이 보다 여유 있게 사업계획을 다듬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손질해 공모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히 2026년 공모에는 ‘음악·미술 창의인재 양성 교육 지원’과 ‘느린학습자 지원사업’이 새롭게 포함돼 지원 범위를 넓혔다. 구는 “필요가 커진 현장 과제를 보조사업으로 연결해 실행력 있는 민간 파트너와 함께 지역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설명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6일(금)~2월 4일(수) 18:00이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신청자는 통상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자기소개서 등 공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별 신청 자격·제출 서류·평가 기준은 동대문구 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한옥 미리내집 3곳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1월 20일 오전 11시, 종로구 일대의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을 방문해 신규 공급 주택의 조성 현황과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혼부부 대상 공공한옥 임대주택 공급(총 7호)과 관련해, 실제 주택 유형과 공간 구성, 입주자 모집 절차 등 정책 추진 전반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공간위원회는 현장에서 사업개요와 추진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한옥 미리내집 1호(가회동)·2호(계동)·4호(원서동) 등 3개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공간 구성과 리모델링(현대식 내부), 주거 편의 요소 등을 살폈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외관은 한옥의 정취를 유지하면서도 실내는 현대 생활에 맞게 개선한 주거모델로, 방(1~4개), 마당, 누마루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임대조건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방식을 준용해 시세 대비 60~70% 수준이며, 입주 가구의 자금계획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을 상호전환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혼부부에게 도심 속 다양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회’ 참석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병오년(丙午年)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가 주최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아 각계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하여 노인회 임직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사와 내빈축사, 2026년 신년 비전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회가 새해의 비전과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어르신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각 자치구 지회장, 그리고 모든 어르신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존엄한 삶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마련에 힘써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대사챌린지 9988’, 인지 건강 지원을 위한 ‘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