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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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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국·EU 무역장벽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장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난 3월 11일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미국·EU 무역장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 통상정책 변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과 유럽연합의 탄소 규제 강화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과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이 소개됐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탄소 배출량 보고와 탄소국경조정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향후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이날 마지막

관악구, 전국 유일 21개 전 동 치매안심마을 지정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월 기준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9.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는 전국 최초 21개 전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 완료했다. 치매안심마을 조성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8년 보라매동과 은천동을 시작으로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시작한 구는 올해 초 서원·신원·남현·난향동 지정을 끝으로, 전 지역 내 치매 예방부터 ▲조기 검진 ▲치료 연계 ▲인식 개선을 아우르는 ‘동(洞) 단위 통합 치매 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 구는 올해 치매안심마을로 신규 지정된 4개 동에서 ‘치매안심노리터(老利攄)’를 총 8회에 거쳐 운영한다. ‘어르신을 이롭게 하는 자리’라는 의미인 치매안심노리터는 매주 새로운 놀이와 접목한 신체·두뇌 통합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인지를 자극하고 치매 예방을 도모한다. 치매안심노리터에서는 상시 무료 치매(기억력) 검사를 병행해 치매 조기 검진과 치료, 예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TV서울=곽재근 기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숙자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서울시의회 교통위, 송파구 거여동 위례선 차량기지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0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위례선(트램) 차량기지를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 및 차량 점검을 진행했다.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에서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잇는 연장 5.4km 구간에 12개 정거장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핵심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총사업비 3,503억 원이 투입돼 2021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이다. 위례선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무가선’ 방식으로, 대용량 배터리(179kWh)를 통해 공중전선 없이 운행되어 소음이 적고 도시 미관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휠체어 이용자가 평지처럼 탑승할 수 있는 ‘저상 구조’와 열차 진출입을 색상으로 알리는 ‘트램 연동형 경관조명’ 등 최첨단 시민 편의 시설이 적용된다. 이날 현장 방문은 이병윤 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도시철도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차량기지 현장에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관제실과 차량기지, 초도편성 차량 내부를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동대문구,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감시단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8명의 감시단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유동인구 밀집지역 인근 민간 개방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월 2회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지역사회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명의 시민감시단이 713개소의 공중화장실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구는 시민감시단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촬영 범죄 유형 및 최근 사례, 탐지장비 사용법, 현장 점검 절차 등 실제사례 중심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감시단의 점검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 참여 기반의 불법촬영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불법촬영 탐지 장비 7대를 추가 구매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관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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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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