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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 '최우수'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가 주민참여형 동정부예산편성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종합 평가에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중구는 이번 수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여와 함께 특별교부세 2억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세종시 메종드블루 컨벤션센터 7층에서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시상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 자리를 마련해 각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참여자들과 공유했다. 우수사례로 발표된 중구의 '주민참여형 동정부예산편성'은 동주민센터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토록 하는 신선한 시도로 이목을 끌었다. 특히 주민의 참여수준 및 권한, 주민참여 활동 지원, 발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구는 예산배분액 범위 내 사업결정권을 전적으로 주민에게 부여해 주민들의 예산 참여권한을 대폭 확장했다. 덕분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한 사업예산안은 42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유튜브, 소식지,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가 한몫했다. '내가 낸 세금, 쓸 곳을 결정합니다!'라는 직관적인 캐치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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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12월 11일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2019.6.25.)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로 인가체계가 변경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증권사수는 약 60여 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많지 않고,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하여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있고 add-on을 할 경우에도 모두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사요건도 엄격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왔다. 따라서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 등을 위해 인가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왔으나 인가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느슨해질 수도 있는 투자자보호에 대한 고려도 수반돼야 했다. 금융투자업에 있어서 복잡한 인가체계를 간소화하되 이에 상응하도록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은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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