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1월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그로 인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은 서울 지역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 외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한 “서울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는 반면,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집값 양극화 뿐 아니라 시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노원구는 토허제 이후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규제로 인해 집을 팔 수도 없다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건 규탄 현수막만 200개가 넘지만, 구청에서 철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방만한 편성과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대외적으로는 교육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정작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3%(1,395억 원) 증액된 10조 9,422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편성 기조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전년도에도 예산안이 직전년도 대비 3.1% 감액 제출되었던 것과 대조적이라며, 긴축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씀씀이를 늘린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세입 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기금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실제로 교육청은 내년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약 2,837억 원(4.3%) 감소할 예정임에도 감축 규모에 맞게 세출예산안을 줄이는 대신‘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2,800억 원을 전입하여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입이 줄어들자 그동안 아껴둔 ‘돼지저금통(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