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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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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시의원, 정례회 맞아 정근식 서울교육감에 현안 질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제331회 정례회에서 다양한 교육위원회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번 정기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현안보고 및 2024년 결산과 2025년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희원 시의원은 16일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관련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사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지금도 교실에서 선생들이 특정 정치성향을 학생에게 주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교실에서 정치 중립을 어길 경우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은 교실 내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시민적 토론과 깊은 고찰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제 바칼로레아(이하 'IB')에 대해 질의했다. IB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교육과정으로 비판적 사고와 국제 감각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의원은 지역구 내 개교를 앞둔 흑석고등학교에

박춘선 시의원, 미래한강본부의 세입관리 실태와 약자 배려 부족 문제 지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18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세입관리 실태와 약자 배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에서 “미래한강본부의 미수납액이 약 18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실·본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세빛섬, 서울마리나 등 과거 수입원과 관련한 장기 체납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용수익허가금은 선납이 원칙인데도, 현장에서는 선 채납 후 수익금으로 납부하는 식의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38기동대 등 세입 관리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어진 추경 심사에서도 박 의원은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예산 편성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올해 추경을 통해 반영한 7,200만 원 규모의 점자블럭 설치 예산을 두고 박 의원은 “이런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마땅하다”며 “서울시는 계획 수립 초기부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50년 된 영등포구청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국제설계공모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추진 중인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구는 통합 신청사의 청사진 마련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시행을 오는 27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 구청사는 1976년 준공 이후 50년 가까이 사용되며 시설 노후화, 공간 협소, 부서 분산 등으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023년 실시된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70.8%가 신청사 건립에 찬성한 바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올해 1월 공식 입안을 시작으로 ▲주민 의견 청취 ▲구·시의회 의견 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처 최종 확정됐다. 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이번 결정안은 현 청사 인근 구유지 3개소를 순환 개발해 공사 기간에도 청사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이를 통해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결정안에 따르면 ‘구청‧구의회’는 현 당산근린공원 남측 부지(당산동3가 385번지)에, ‘보건소‧공공커뮤니티지원센터’는 현 주차

금천구,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 본선 무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맞아 기획된 전 국민 대상 정책공모다. ‘금천형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공모를 통해 총 49건의 정책을 제안받았다. ▲ 동별 주민자치회 분회 운영 방안 ▲ 연계 법인 설립과 수익 창출 방안 ▲ 주민자치 기금 조성 및 사용 ▲ 위탁 행정 사무 발굴 ▲ 공론장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의 제안이 접수됐다. 금천형 주민자치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는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총 10건의 제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안은 경진대회에서 제안자가 직접 발표를 진행하고, 전문 심사위원단의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25일 경진대회 현장에는 금천구 주민자치 위원 약 100명이 청중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의 우수 제안을 함께 듣고, 금천구 주민자치의 미래 발전을

최호정 시의회 의장,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를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방문에는 정근식 교육감, 이종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2022년 11대 의회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구성한 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데 의회가 정말 노력하자 해서 조례도 만들고,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부모들의 호응도 얻었다”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인권이다. 서울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초학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학교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자기 이름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했다. 칠판에 있는 글을 못

서울시,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영등포구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TV서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 신청사 건립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며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청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 영등포구청사는 1976년 준공 이후 49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안전성 문제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순환개발 방식으로 기존 청사 부지를 당산근린공원과 맞교환해 지상 19층 규모의 구청·구의회 공공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또 신청사 인근 별도 부지에 지상 9층 규모의 독립된 신축 보건소도 조성된다. 현 보건소는 구청 본관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공간이 협소한 데다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청사는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연접한 곳에, 지역 주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다. 당산로변에는 공개공지를 확충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청사 간 보행 연계도 강화된다. 신청사 저층에는 장난감도서관, 자원봉사센터, 공유 공간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구민 라운지, 모자 휴게실 등 가족 단위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또

이영실 시의원, 학교 아리수 음수대 실태와 관리 부실 강하게 질타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실 시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정수기 대비 낮은 만족도, 위생관리 미흡, 접근성 부족 등 핵심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개선은 전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 “음수대 설치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학생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뒷전”이라며 “여러 대 설치해도 관리 부실로 오히려 아리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성 문제다. 이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일반 정수기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학교 현장에서 자체 정수기 설치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 사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위생관리 체계의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일상적 위생관리 책임이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정수기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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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후보자, 최소 현금 6억 재산신고 누락… 선거법 위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4일과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가족 등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쏟아내며 20일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억 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아직 소명이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 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며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특히 "(그동안 기타 소득의 출처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돈이 모였을 출판기념회 얘기는 일부러 쏙 뺐다"며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유력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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