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2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총 392억 원이 긴급 추경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추경은 보통교부금 등의 일반재원으로 각급 학교별 방역물품 구입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 돌봄 지원, 재난 예비비 등을 위해 252억2천9백만 원, 특별교부금 등의 목적지정재원으로 학교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을 위해 139억6천3백만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장상기 시의원은 3월 23일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방학 중 미근무자들의 생계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동적인 근무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차질 없는 행정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과 후 교사, 평생교육시설 강사 및 학원 관계자들의 생활 안정과 관련하여서도 교육청의 추가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특히 돌봄교사들은 학교의 개학연기로 피로도가 상당 누적되고 있고 업무 기피 현상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위험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장상기 시의원은 “긴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긴급생활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는 추경안을 통해 일시적 재난 상황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서울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편성했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30일부터 접수를 받아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이영실 시의원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은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고, 이를 담당할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마스크 구매를 비춰보면, 자금신청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사람들이 집중될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벗어날 뿐 아니라 긴급히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영실 시의원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시민의 세금을 국가적 재난에 대응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사회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가 24일 코로나19 추경예산 처리를 위해 기존의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조례는 서울시장이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저소득층 이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현금, 현물, 바우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일 때와 국가·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때로 조건을 한정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2차 추경 등을 통해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도 생활안정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 되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시장이 생활안정지원급여의 지원 수준과 지급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가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는 제5조 제2항에 생활안정지원의 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제6조 제5항을
[TV서울=이천용 기자] 은평구 선별진료소는 전국 최초로 지난 18일부터 장애인과 노약자, 외국인을 위해 의사소통용 ‘그림 글자판’ 과 ‘시각 지원판’을 비치해 두고 안내하고 있다.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그림 글자판’과 ‘시각 지원판’은 장애인과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난청성 노인 등과 대화할 때 사용 한다. 선별진료소는 의료진들과 의심환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접수대에는 가림막이 있어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의료진들의 체력소모도 크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비말이 튈 수도 있다. 바로 이 경우 ‘그림 글자판’과 ‘시각 지원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림 글자판은 총 2종, 시각 지원판은 총 14장으로 구성돼 있다. 선별진료소 입장에서부터 진료를 받는 과정을 스탭별로 구성했다. 외국인을 위한 영문판도 비치돼 있다. 은평구 선별진료소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를 나온 한 언어치료사가 장애인 분들이 의사소통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그림 글자판과 시각 지원판에 관한 아이디어가 나와 은평구 보건소 의사들과 함께 작업을 한 것이다.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그림 글자판은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4일 오후 4시 제292회 임시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관련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김용석 의원 외 39명의 소집요구로 긴급히 개최됐으며, 앞서 23일과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24일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은 7,348억 3,900만 원,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392억 원으로 의결됐으며, 집행부에서는 속도감 있게 집행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처리와 관련 조례안 개정을 위해 의회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들이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는 데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쏟아 붓겠다”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한 마음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여성의원 17명은 24일 오후 시의회 본관 앞 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여성을 성착취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와 참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여성의원들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는 N번방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는 3월 23일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가족정책실 1,718억 1천9백만 원, 복지정책실 4,319억 2천4백만 원, 시민건강국 24억6천7백만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과 시비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을 편성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2천억 원,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운영비’로 245억7천7백만 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중위소득 85% 이하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 등 특수상황에서 보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개학 후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서울시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확정됨에 따라 총 5주일 미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2월 23일부터 세 차례에 거쳐 이같이 개학을 연기했다. 최근 확진자 중 미성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학교를 통한 전파를 미리 차단하고 학생의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학일이 조정됐다. 개학이 연기된 후 유치원, 초등학교 긴급돌봄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개학 후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학부모들의 불안은 크다. 이에 김창원 시의원은 “모든 학생들의 등, 하교 시 발열체크, 증상 의심 시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 방안 등을 갖추고 보다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책은 감염 예방은 물론, 코로나19에 혹시라도 노출됐을 수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9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통해 서울 시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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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3월 27일 17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