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1953년부터 73년간 유지된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의 대면 검문 체계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편된다. 인천시 강화군은 31일 해병대 제2사단과 민북지역 출입 통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민북지역 검문소에서 이뤄지던 대면 검문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폐쇄회로(CC)TV 기반의 비대면 관찰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재 강화도에 있는 연미정, 철산리, 교산리, 교동대교 등 검문소 4곳을 중심으로 CCTV 30∼40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앞으로 대면 검문은 순차적으로 폐지되며 비대면 관찰 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일몰 이후에는 지금처럼 대면 검문 방식이 유지된다. 강화군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사업비 7억원을 군비로 확보한 상태다. 강화군은 CCTV 도입으로 대면 검문이 사라지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군 당국의 경계 작전 효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민북지역으로 이동하려면 검문소에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거나 QR코드로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출퇴근과 생업 등 일상 전반에 제약을 받았고, 외지 방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선에서의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기 라현숙 연합회장과 임원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제5기 김돈식 연합회장 체제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일 현장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 및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강 위원장은 “서울의 좁은 골목길과 동네 구석구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서울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제4기 라현숙 전임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취임한 제5기 김돈식 회장과 임원진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또한, “제5기 연합회가 민관 협력의 중심이 되어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