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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어린이‧청소년 참여 조례안 제1호 전달식 개최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올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설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청소년의회’ 모델 개발은 마포구 마포1번가연구단 구정연구팀의 2019년 연구사업이었던 아동친화학교 모델 연구와 연계한 후속 연구로,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했다. 연구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마포구는 지난 15일 조례안 전달식을 개최해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온‧오프라인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최은하 마포구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마포구는 지역 내 정책참여 경험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여 대상자들의 인터뷰를 종합해 조례안으로 정리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역 내 초‧중‧고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한국우진학교(특수학교) 학생 등 다양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구정 정책참여 동기, 희망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모습 등을 조사했다. 또한 서울시 11개 자치구에 기존 설치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독일과 핀란드 청소년 정책참여 사례 등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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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상투표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해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만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는 2012년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팩시밀리를 통해 주고받아야 할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양이 급증하는 등 선거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때문에 지방선거나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는 선상투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송영길 위원장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해마다 5억 달러를 버는 ‘산업 역군’이다. 그럼에도 투표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반쪽 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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