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고 메가리서치에서 수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020년 11월 26일부터12월 16일까지 서울시민 800명과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맹점)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인지도, 지급효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표준 오차는±3.46%P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도움 정도는 5점 평균 기준 3.70점으로 나타났고, ‘도움이 됨’ 66.4%(‘매우 도움이 되었다’ 16.3% + ‘도움이 되었다’ 50.1%), ‘보통이다’ 23.0%, ‘도움이 되지 않음’ 10.6%(‘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5% + ‘도움이 되지 않았다’ 8.1%)로 답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변화 경험여부에서 ‘평소 이용한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 이용 경험’가 64.3%로 가장 높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향은 소위 ‘서울시향 사태’로 불리우는 2015년 정명훈 전 예술감독과 박현정 전 대표이사의 갈등 이후 사건을 주도했던 직원들이 여전히 서울시향 내부에서 승진은 물론 주요 보직까지 맡으며 승승장구 해왔고, 이러한 현상은 강은경 대표이사가 부임하면서 더욱 도드라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19년 7월, 서울시향 사태 주동자 5명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서울시향 내부 규정에 따라 근무 중이었던 3명에 대해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즉각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를 외면했고, 2020년 11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말까지 이를 해결하라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0년 3월, 직원 폭행에 대해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박현정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들었으며, 서울시향의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미개최가 규정 위반이라는 외부 법률자문도 제시해 서울시향의 운영 행태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서울시향은 2021년 첫 인사위원회를 개최(1월 12일)하면서도 해당 안건은 검토조차 하지 않아 여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일 공포됐다. 공포된 전부개정안은 1년의 경과규정을 둬,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 지방분권TF는 지난 12일 오전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에 환영을 뜻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 및 시행일정 확인과 함께, 지방분권TF 추진성과 보고, 지방자치법 및 정치자금법, 경찰법 주요 개정사항 보고,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신년 주요활동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 검토, 위원회 신설 및 인사교류, 조직확대, 사무처 내 실무조직(인사, 감사담당) 설치 등에 대한 서울시의회(안)을 공유하며, 법 시행 이전 단계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법(개정법률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2020.12.29.)을 발표함에 따라 최근 11일부터 소공상인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을 각 신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 기사는 소공상인에 포함되어 100만원의 소공상인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택시는 ‘제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을 하면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제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법인택시 255개사 22,3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예산 약 111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은 개인택시 경우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추가지원 논의가 각 지자체 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부산시 및 진주시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추가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은 2021년 새해를 맞아 서초구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서초오렌지봉사단과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서초구 동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영 시의원은 지난 2일과 3일, 서초구 방배1·4·본동 임시선별진료소 3곳을 방문해 연휴와 지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쉬지 않고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점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연휴임에도 매일 50명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오렌지봉사단과 서초구 일대 방역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봉사단과의 방역 봉사활동을 통해 서초구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작년부터 매주 고단한 방역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서초오렌지봉사단 자원봉사자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TV서울=변윤수 기자]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11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 비위 문제로 인해 진행되는 선거”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정의당의 ‘새로운 서울 비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밖았다. 권수정 시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서울시 최초의 성평등 시장, 노동자 시장’과 ‘40대 젊은 시장’을 강조하며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586세대들의 기득권 체제가 아닌 젊은 정치로 서울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의원은 “불평등 위기, 기후위기, 코로나위기의 3중 위기 시대에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 보궐선거에 출마해 서울을 전면 수정하겠다”며 “서울특별시를 해체하고 수도이전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 서울 집중 해체를 위해 서울 인구를 적정화하고 서울 주도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6일 의원회관 별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박영란 공동대표와 최성균 사무총장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치원 원격수업 실시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의 문제점 및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영란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원격수업의 실시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만5세 원아의 퇴원이 증가하고 있고, 만3세 및 만4세의 원아 역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학부모의 원격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수업료 납부 거부 및 환불과 함께 퇴원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퇴원 원아의 증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지금 사립유치원들은 교직원의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을 요청했다. 현재 사립유치원비는 누리과정(만 3세~5세 공통 교육과정) 유아학비 31만원(교육과정24만원·방과후 과정 7만원)과 학부모가 별도로 내는 교육비 등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6일 저녁부터 내린 눈으로 서울시내 대부분의 도로가 마비되고 대중교통이 정체되어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서울시의 늦장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기상청에서 6일 오전에 이미 이날 저녁부터 서울 전역에 눈이 내리고 이에 따라 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고, 오후 5시 무렵에도 수도권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며 “폭설로 인한 시민불편과 피해를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재난컨트롤타워는 아예 가동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룡 시의원은 “6일 저녁 7시 무렵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눈이 내린 직후부터 사실상 시내 도로는 마비되기 시작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몇 시간씩 도로와 차안에 갇혀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거나 아예 차를 도로에 두고 집에 왔다는 민원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상청 자료 등에 따르면 눈이 쌓여 기록이 시작된 저녁 8시에는 2.3cm, 9시에는 3.8cm에 불과했다. 불과 3cm 내외의 눈으로 인해 서울은 도시기능이 마비된 사실상 무정부 상태나 다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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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20일 08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