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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시의원, “서울 주요 도로, 같은 자리서 포트홀 253곳… 고치면 또 생겨”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포트홀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주요 도로에서 같은 위치에서 포트홀이 반복 발생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5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한강대교 밑단 3차로에서 34회 포트홀이 발생해 가장 심한 구간으로 확인됐다. 이어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성동교 인근 300m 지점 4차로에서 31회, 동부간선도로 상계 방향 응봉교 인근 600m 지점 1차로 19회 등 상위 발생 구간 대부분이 주요 교량 인근에 몰려 있었다. 특히 10회 이상 반복된 구간만 14곳에 이르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복 포트홀은 사고와 비용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사고는 232건 발생했으나, 보상 처리된 사례는 35건(15%)에 그쳤다. 특히 2024년 사고는 144건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대부분 시민이 직접 수리비를 부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반복 다발 구간에 대한 정밀 조사와 함께, 배수·노면층 개선 및 예방 중심 유지관리 체계

김재진 시의원,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방문해 지역 요양시설 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1월 5일,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를 지역 구의원들과 방문해 시설 전반을 둘러보고, 어르신 돌봄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요양시설 및 병설 데이케어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인력 운용,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가 운영하는 시설로, 노인요양원과 데이케어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돌봄, 건강관리,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구의원들과 어르신들의 생활공간과 프로그램 교실, 식당, 물리치료실 등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체계와 편의시설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설 노후화나 프로그램 예산 부족 등 운영상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도봉구, 2024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 장관 표창

[TV서울=신민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관 ‘2024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기관 자격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곳은 도봉구가 유일하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하반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재정효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데 따른 결과다. 구는 2024년 3‧4분기 각각 목표액 대비 집행률을 115%, 129% 초과 달성했다. 행안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민생 안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직원들이 고생해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해 체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봉구는 지난 2023년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연이은 장관 표창 수상은 구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우수한 재정 집행 역량을 보여준다.

김동욱 시의원, “서울시는 형식적 보고 넘어 실행 기반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중선 지중화 사업,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지적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점검·행정처분 중심의 방식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본 의원이 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이용자 위험행동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 표지판 설치와 관리자 교육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자치구별 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자 교육 현황을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미이행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도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 ‘공중선 지중화 254km 완료, 목표 154% 달성’이라 발표했지만, 같은 기간 예산 집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

서울시,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안 최종 선정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시민과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심사에서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의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여의도공원 북측에 연면적 66,000㎡ 규모의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공공전망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해당 시설은 당선자와 연내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약 14개월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2026년 12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설계공모 심사에서는 서울의 수변 문화 중심지로서의 상징성과 여의도공원 및 한강과의 연계성,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설계공모 지침에서부터 공연표를 구매하지 않아도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무대와 대형 스크린을 계획하도록 하고, 개방형 옥상 전망대를 통해 한강과 서울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의 문화·휴게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선작은 두 개의 공연장을 각각 한강과 여의도공

영등포구, 지방자치 경영대전 물가 안정 ‘우수상’ 쾌거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방 물가안정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 대회는 지난해 추진한 실적과 성과를 대상으로 ▲지역 활력 제고 ▲지방 물가 안정 ▲지역 청년 지원 ▲저출생 극복 ▲지역 특화 자원 개발의 5개 분야에서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국내 경기 침체가 맞물려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지역 상권과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물가 안정 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의 주요 성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요금 안정화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 관리 부문 최고등급 ‘가등급’ 획득 ▲여의도 봄꽃축제 불공정거래 지도 점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소규모 점포별 맞춤형 지원 등이 있다. 특히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돋보였다. 구는 외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2023년

김재진 서울시의원, “시,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 지원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소상공인 발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14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민생경제의 뿌리’가 되어주는 소상공인에게 응원과 감사를 전했다.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은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이날 행사는 서울시 주최,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골목상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상공인을 위해 성장사다리를 놓고 안전망까지 마련하며 살뜰하게 챙기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이 곧 서울을 살리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하고 시, 시의회,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카드문구 삽입 퍼포먼스를 통해 축하메시지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의류·식품·생활용품·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마켓과 시민 체험 행사 및 공연, 소상공인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정책알림 부스가 진행됐다.

제주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3가지 모델 모두 승인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가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 계획은 신산업 활성화 유형으로 가상발전소(VPP) 기반의 전기차 양방향 충전(V2G), 에너지저장장치(ESS), 새로운 수요혁신 기술(P2X) 등 세 가지 모델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 5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실무위원회에서는 VPP 기반 V2G 모델 1개에 대해서만 선정됐으나, 세 모델이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이번 최종 지정에서 모두 반영되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VPP 기반 V2G 모델(36㎿), VPP기반 ESS 모델(60㎿), VPP기반 P2X 모델(57㎿) 추진을 통해 총 153㎿의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화지역 내 새로운 보상 체계도 마련한다. 비선로 증설 대안(NWAs), 전력-열 전환(P2H) 전용 요금제, 전력수요 관리(DR) 요금제 등을 도입해 도민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익 기회를 제공한다. 분산에너지 사업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