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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부동산 대책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민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뿐 아니라 거래와 허가 기간 지연 등 실수요자들에게 가중되는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시민들이 과도한 통제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서울시와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급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도문열 시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서울 문화 균형 발전과 영등포구 위상 끌어올릴 것”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지난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국제설계공모 시상식’에 참석해, “이번 사업이 서울의 문화 균형 발전과 영등포구의 도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공원 북측 부지에 연면적 약 6만6,000㎡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1,8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800석 중공연장, 전시장, 공공전망대 등을 포함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 야외무대와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공연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도문열 시의원은 “그동안 문화 인프라가 도심과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이번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서남권 문화 불균형 해소의 상징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여의도는 정치·경제 중심지에서 이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확장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 시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이 더 가까워지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도시형 커뮤니티 문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사업 추진

김재진 시의원, “정수장 대형펌프 보증효율 미달로 감액 준공·사고이월 반복”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뚝도와 영등포 정수장의 대형펌프 설치사업이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데 이어,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던 암사정수장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암사정수장과 2022년 강북정수장에서 이미 감액 준공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동일 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수행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본부가 추진한 대형펌프 설치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높은 보증효율을 제시했으나, 실제 준공 검사시 성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2020년 이후 4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감액 준공 처리됐고, 최근에는 사고이월 및 계약 해지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과도한 효율 수치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계약

서울시, 아리수 야외 음수대 1,777개소 운영 일시 중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아리수 야외 음수대’ 1,777개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파로 인한 급수관 파손과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등산로 등 야외 공간에 설치된 음수대 1,777개소에 보온 덮개 설치 등 동파 예방 조치가 진행된다. 시는 각 여가센터 및 자치구 등 관리기관에 사전 통보를 완료했으며, 관리기관 별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파 방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음수대 상태를 점검하고, 공원·자치구 등 관리부서가 노후 부품 교체와 시설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봄 재가동 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시민에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음수대 수질은 서울아리수본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분기별 정기 검사를 실시하며, 외부 청결 및 출수 상태 점검은 공원관리부서 등 시설 관리주체가 수시로 점검·관리하게 된다. 한편, 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재란 시의원,“우울한 초등생 2배 증가… 청소년 약물 오남용·젠더 갈등·학교 식중독 원인 불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며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약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교안전교육에 따

박수빈 시의원,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투명성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는데, 그 입법 취지가 제도 운영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변화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상황의 정례 보고 제도화다.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재무국은 매년 사업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무국는 오는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첫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보고 체계가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공유재산 관리가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게 작동되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둘째, 기존 조례에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는 작성·보관해야 하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최호정 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의원 1인 1지원관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

영등포구,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도약…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 서울시 투자심사 최종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가칭)’ 건립 사업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은 방림방적이 기부채납한 문래동 공공부지(문래동3가 55-6)에 총사업비 1,823억 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1,200석 규모의 대공연장 ▲250석 소극장 ▲전시실 ▲공유 작업실 ▲영등포 문화재단과 영등포문화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열린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한 차례 재검토 결정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을 보완해 10월 재심사에서 최종 통과했다. 특히 ▲문화 인프라 불균형 해소 ▲대공연장 건립을 통한 운영수익 확보 ▲주변 지역 문화시설과의 차별화 ▲문래창작촌과 시너지 효과 등을 강조한 점이 설득력 있게 작용했다.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이는 민간 건축물이 착공 전에 구조적 안전성과 법적 요건을 검토받는 ‘건축허가’에 비유할 수 있다. 이번 결과는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 사업의 행정적 타당성과 정책적 정당

제주도, 재난응급의료 종합대회 도상훈련 부문 최우수상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는 11∼12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서 '도상훈련' 부문 최우수상(국립중앙의료원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 보건소, 재난거점병원(권역 DMAT), 소방 등 재난의료 대응 인력이 참여했다.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에서 협업 능력과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도상훈련, 텐트 설치, 무선통신망(PS-LTE) 활용 등 다양한 과제가 진행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종합훈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027년까지 청주에 코베아 캠핑랜드 조성…26일 착공

[TV서울=박양지 기자] 청주시는 '코베아 캠핑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공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착공은 2023년 레저·아웃도어 업체인 코베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코베아는 500여억원을 들여 낭성면 약 14만㎡ 부지에 캠핑장(166곳), 카라반 존(18곳) 등 다양한 캠핑 공간과 물놀이시설, 야외공연장, 세미나실 등을 갖춘 복합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준공 시점은 2027년 12월이다. 시는 캠핑랜드 개장 후 연간 21만명가량 이용할 경우 950억원 정도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캠핑장 유지 관리 등을 위해 연간 5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증가할 것"이라며 "캠핑랜드 조성 사업이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