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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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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주변 주택가에 대한 유류오염 정밀조사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2월 3일과 4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본부와 물순환안전국을 대상으로 용산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및 주변 주택지에 대한 정밀조사 확대 필요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서 3차례에 걸쳐 발견된 중금속, 유류오염은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 흐름을 통해 한강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늦추면 서울시 전체의 환경 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 건설 중인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주거·호텔·문화시설·오피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조만간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가 정화 필요 여부, 안전성 검증 절차,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등 향후 대응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되는 오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화 결과 공개, 오염방지용 차

박상혁 시의회 교육위원장, ‘저출생 시대 교육정책 전환 위한 담론의 장’ 연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서울교육 담론의 장 –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개최하며,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서울교육 정책 전환의 방향타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공론의 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교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협력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박상혁 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대담 프로그램으로 시작된다. 특히 대담 프로그램 중에 박 위원장은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과 소신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 환경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

관악구, 전국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전국 1위’… 관악형 장애인 복지정책 우수성 입증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229개 지자체의 장애인 복지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만들고, 지역 장애인 복지 수준을 제고한다. 구는 2021년 최우수상, 2023년 우수상, 2024년 대상에 이어 네 번째 수상하는 영예를 안고, 2년 연속 전국 1위 자리를 수성하며 ‘관악형 장애인 복지정책’의 우수성을 재차 입증했다. 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관악’을 비전으로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장애인 복지 도시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지역 특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환경 구축’, ‘민관 협력 체계 활성화를 통한 통합돌봄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구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복지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실사용자인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장애인단체 운영센터’를 새롭게 조성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음악치료, 슐런 교실 등 많은 인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중랑구, 전국 지자체 최초 ‘ESG 우수사례 인증제’ 본격 가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12월 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 중랑 ESG 우수사례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ESG 우수사례 인증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지역 기반의 ESG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ESG 우수사례 인증제’는 지역에서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ESG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단체들은 향후 2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며 매년 성과를 공유하게 된다. 단순한 시상을 넘어 자발적인 실천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첫 시행의 의미가 크다. 행사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비롯해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민자치회장, 복지관장 등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중랑구의 지속가능발전·ESG 정책 추진 경과보고 후 우수 단체 시상과 인증서·현판 수여가 진행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부문별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최우수·우수 단체 6팀이 실천 사례를 공유했으며, 참석자 간 교류와 향후 정책 반영을 위한 민·관 ESG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하는 시간

강남구,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상’ 수상... 서울 자치구 중 유일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국 224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17곳만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계획·사업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강남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비차별, 생명·생존·발달,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를 행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2022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아이들에게, 쉼표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6대 조성 목표를 설정하고 42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15개 부서가 참여해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에 힘쓴 결과,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체계적 행정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강남구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행정체계 고도화와 아동 참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구축하며,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송파구,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도시’ 재인증 성공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도시 인증’에서 지난 2023년에 이어 2회 연속 재인증에 성공했다고 알렸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국내 도시의 스마트화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마련된 제도다.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해 평가한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관련 제도와 추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증을 부여한다. 송파구는 지난 2023년 스마트도시로 처음 선정됐으며, 인증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5년 재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특히, 주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스마트 서비스들이 주효했다. 인공지능 애착로봇(파이보) 및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스마트안경 보급 등이 대표적이다. 구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서적 돌봄과 영어 교육을 동시 지원하는 인공지능 애착로봇(파이보)를 초등학생 30명에게 보급했다.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에 공모해 추진한 사업으로, 제공된 로봇은 영어 회화를 포함한 일상적인 대화부터 학습, 노래하고 춤추기, 정서 교류까지

영등포구,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최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한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문화관광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민선 8기 동안 추진된 우수정책을 발굴·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문화관광 ▲복지 ▲환경·안전 ▲지방소멸 대응의 5개 분야에 전국 83개 기초지방정부가 총 137건의 정책을 응모했으며, 현장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우수 정책이 선정됐다. 영등포구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를 목표로 서울시 최초 시각장애인 대상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봄꽃 동행’을 기획·운영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청각·촉각·미각·신체 체감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오감형 프로그램을 선보여 시각장애인의 축제 참여 기회를 넓혔다. 지난 4월 개최된 봄꽃축제에서 시각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 117명이 ‘봄꽃 동행’에 참여해 ▲공연으로 즐기는 벚꽃길 음악(청각) ▲손끝으로 느끼는 봄꽃(촉각) ▲맛으로 느끼는 피크닉(미각) ▲서울달 열기구 체험(신체 체감) 등 프로그램을 즐겼다. 행사에는 해설사가 동행해 축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참여자 만족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 개편 및 시범 운영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 효율성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017년부터 복지담당 공무원, 복지기관 등이 각종 복지서비스를 조회·관리·연계를 위해 이용하는 업무 전산인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SOS, 어르신 건강동행 등 총 19종의 복지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시는 ▲복지대상자 통합조회 ▲유사한 복지사업 절차의 모듈화 및 6종 사업 신규 전산화 ▲웹디자인 전면 개편 및 사용자별 맞춤 화면 구성 등의 개편으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향상할 계획이다. 먼저 ‘복지대상자 통합조회’를 도입해 한 번의 검색으로 대상자가 지원받은 내역, 상담기록, 복지사업 참여 이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게 개선했다.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복지사업들도 처리 절차에 따라 6개 유형(▲신청관리형 ▲심사형 ▲피해자지원형 ▲조사관리형 ▲사후관리형 ▲실적관리형)별로 묶어 모듈화해 13개 사업에 적용했다. 이번 모듈화로 내년부터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길 경우 이미 만들어 둔 모듈을 활용해 평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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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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