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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생활밀착형 법률정보 제공 코너 '법률로' 운영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시는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내달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생활 법률로' 코너를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 코너에서 시 소속 변호사 5명을 통해 매월 1회 주제별 법률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개인 간 계약(채권, 채무), 4월에는 임대차(전세사기, 계약), 5월에는 가정·가족(상속, 가족관계), 6월에는 주거(층간소음, 이웃분쟁) 관련 법률 정보를 게시한다. 또 7월에는 근로·직장생활(근로계약서, 체불), 8월에는 청소년·학교(학교폭력), 9월에는 사업자·창업(임대인, 임차인 분쟁), 10월에는 금융·재산(채무조정, 투자사기), 11월에는 소비자(온라인 사기, 계약 취소), 12월에는 형사(명예훼손, 합의) 주제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경우 월별 법률정보 주제를 변경할 방침이다.

동작구, 70세 이상 어르신 치매의료비 지원... 서울시 최초

[TV서울=박양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내달 3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검진비와 치매치료비를 지원한다. 치매검진비는 동작구치매안심센터 등록 어르신이 감별 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급 11만 원을 실비 지급한다. 치매검사는 동작구 협약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 실시해야 하며, 검사 항목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 영상 촬영(CT, MRI) 등이 포함된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치매치료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치매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치매약 처방전(1년 이내)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동작구 치매안심센터(동작구 남부순환로 2025)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은 신청할 수 없으며, 비급여 항목

금천구, ‘주민자치 3.0’ 공론장 운영 역량 강화 나선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금천형 주민자치 3.0’ 정책추진과 제5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일 ‘주민자치회 공론장 운영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올해 1월 새롭게 위촉된 제5기 금천구 주민자치회 위원을 비롯해 사무국, 동주민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지난해 공론장 운영 교육의 높은 만족도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교육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주민 참여와 숙의 과정을 강화해 주민총회 의제 발굴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공론장 운영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론 교육에서는 제9회 금천구 주민총회 의제 발굴을 위한 ‘공론장 운영의 이해’를 중심으로 공론장의 역할과 구조를 학습한다. 이어 실습 교육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실제 지역 의제를 바탕으로 공론장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운영 역량을 체득하게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제5기

서울시, ‘청소년 행복동행학교’ 4곳 운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놀이와 체험 중심의 맞춤형 지원 모델 ‘청소년 행복동행학교’를 오는 3월부터 11월 말까지 서울시 4개 청소년센터(목동, 성북, 마포, 광진)에서 운영한다. 청소년 행복동행학교는 상담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와 활동 중심의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2024년 2개 센터(목동, 서대문)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중심의 4개 센터(목동, 성북, 마포, 광진)로 확대 운영했다. 올해는 총 4개 과정,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확대 모집해 고립‧은둔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도한 입시경쟁과 스마트폰 과의존 영향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 기회가 줄어들면서 또래 간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우울·고립감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5년 3월 발표한 청소년 고립․은둔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사회적 관계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그중 65.5%가 친구 등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원인

인천교육감 선거 앞서 진보·보수진영 '후보단일화' 불씨 살리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오는 6월 3일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6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고보선 우리교육정책연구소장, 심준희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등 진보 후보 3명은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후보는 인천 시민사회 원로들의 중재로 마련된 이날 모임에서 경선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기구의 신속한 구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교사의 사퇴 시한이 다음 달 5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송현초 교사인 심준희 후보는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공식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조직 간 협상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책임 있게 경선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3선을 노리는 진보 진영의 도성훈 현직 시교육감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관망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보수 진영도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 연규원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확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추진 중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정책이 실제 매출 증가와 유동인구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지정된 양평2동 ‘선유도역‧선유로운 골목형상점가’와 신길1동 ‘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이 지정 이후 모두 증가하며 상권 활성화 효과가 확인됐다. 선유도역‧선유로운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외식업 부분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선유로운’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과로 외식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지원기간 동안 미지원 상권 대비 평균 20% 증가했다. 또한 축제와 상권 소개, 골목 탐방 등 다양한 콘텐츠가 확산되며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찾는 매력적인 거리로 자리매김했다. 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8월 대비 40대와 50대 유동인구가 각각 19%, 16% 증가하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었다. 총매출액은 4.7%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외식업 매출은 6.5%, 소매업은 4.2% 상승했다. 지원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소비와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며 생활밀착형 상권으로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8만 5천호 신속 착공’ 발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8만 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3년간(2026~2028년)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전격 공개하고,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27·10.15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기조 속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위축 가능성을 진단하고, 공급 가뭄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8만 5천 호 규모의 ‘핵심공급 전략사업’을 가동해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 5천 호)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 9천 호에서 6천 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며, 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 3천 호에서 3만 호로 상향해 공급 가뭄을 돌파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 5개월간의 세밀한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촉법소년 나이 하향 취지 공감하나 기회도 줘야"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기본 취지에 공감하지만, 다시 제대로 성장할 기회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의정부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잘못된 행동에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엄벌주의로만 나간다면 다른 측면에서 소년들의 앞길을 막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 나이를 낮추자는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학생들이 받은 벌로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 다시 교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제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신입생 배정 때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분리 배정 기준을 7호(학급교체)까지 확대 적용했다. 그 결과 가해 학생 약 160명이 피해 학생이 없는 학교에 배정됐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1∼9호 처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내 경마장 유치 공식화…"유치에 최선"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가 이전 움직임이 있는 과천 경마장의 화옹지구 내 유치를 공식화한다. 화성시는 다음달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경마장 유치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일단 정부와 한국마사회에 과천 경마장을 이전할 경우 간척지인 화옹지구에 유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 유치 부지로 검토 중인 화옹지구 4공구는 전체 면적이 768㏊에 달한다. 이곳에는 현재 마사회 소유 부지 27만평이 포함돼 있다. 마사회는 이 부지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경주마 조련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마 조련단지를 조성하면서 관중석만 추가로 만들면 경마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화옹지구 4공구 내에는 경기도가 37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승용마 생산단지와 축산R&D 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7월 공식 개장하는 화성에코팜테마파크도 자리 잡고 있다. 이밖에 반려테마파크와 수원축협의 한우생산단지 및 체류형 주말농장 등도 조성을 추진 중이어서 경마장 시설로는 최적이라고 시는 강조한다. 시는 다만 이 지역이 도로망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철도망의 경우 서해안선 화성시

부산시 제107주년 삼일절 기념행사…만세운동 재현 공연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107주년 삼일절 기념행사를 연다. 행사에 앞서 박형준 시장과 주요 기관장 등 20여 명은 광복기념관 위패 봉안소를 찾아 애국선열에 참배한다. 기념식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주요 기관장,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1천3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 기념 영상 상영, 부산진일신여학교를 계승한 동래여고 학생들과 백기환 광복회 부산시지부장의 독립선언서 낭독, 정부포상 전수, 기념사, 부산시립예술단 기념공연, 삼일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공연은 구포장터 만세운동 등 부산 지역에서 전개된 3·1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무용과 국악의 결합을 통해 재해석하고 부산 지역 만세운동의 역동성을 현장감 있게 표현한다. 정부포상으로는 1933년 3월 서울에서 경성 제2공립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 중 일제에 항거하는 동맹휴학에 참여하다 퇴학 처분을 받는 등 독립에 이바지한 고(故) 정택전님을 대표해 자녀가 대통령 표창장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