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 ‘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첫 발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12월 30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2024년 6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의 회신 의견 589개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분야별로 정리해 실무자 등이 심의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한다. 이를 통해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후속 행정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위원 구성 분야에 따라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총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 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중요도가 높은 정주환경, 주민 편의·안전,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단위세대 및 기준층 계획 시 주동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