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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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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자치 3.0’ 공론장 운영 역량 강화 나선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금천형 주민자치 3.0’ 정책추진과 제5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일 ‘주민자치회 공론장 운영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올해 1월 새롭게 위촉된 제5기 금천구 주민자치회 위원을 비롯해 사무국, 동주민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지난해 공론장 운영 교육의 높은 만족도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교육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주민 참여와 숙의 과정을 강화해 주민총회 의제 발굴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공론장 운영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론 교육에서는 제9회 금천구 주민총회 의제 발굴을 위한 ‘공론장 운영의 이해’를 중심으로 공론장의 역할과 구조를 학습한다. 이어 실습 교육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실제 지역 의제를 바탕으로 공론장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운영 역량을 체득하게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제5기

인천교육감 선거 앞서 진보·보수진영 '후보단일화' 불씨 살리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오는 6월 3일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6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고보선 우리교육정책연구소장, 심준희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등 진보 후보 3명은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후보는 인천 시민사회 원로들의 중재로 마련된 이날 모임에서 경선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기구의 신속한 구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교사의 사퇴 시한이 다음 달 5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송현초 교사인 심준희 후보는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공식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조직 간 협상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책임 있게 경선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3선을 노리는 진보 진영의 도성훈 현직 시교육감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관망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보수 진영도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 연규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촉법소년 나이 하향 취지 공감하나 기회도 줘야"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기본 취지에 공감하지만, 다시 제대로 성장할 기회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의정부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잘못된 행동에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엄벌주의로만 나간다면 다른 측면에서 소년들의 앞길을 막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 나이를 낮추자는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학생들이 받은 벌로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 다시 교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제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신입생 배정 때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분리 배정 기준을 7호(학급교체)까지 확대 적용했다. 그 결과 가해 학생 약 160명이 피해 학생이 없는 학교에 배정됐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1∼9호 처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내 경마장 유치 공식화…"유치에 최선"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가 이전 움직임이 있는 과천 경마장의 화옹지구 내 유치를 공식화한다. 화성시는 다음달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경마장 유치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일단 정부와 한국마사회에 과천 경마장을 이전할 경우 간척지인 화옹지구에 유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 유치 부지로 검토 중인 화옹지구 4공구는 전체 면적이 768㏊에 달한다. 이곳에는 현재 마사회 소유 부지 27만평이 포함돼 있다. 마사회는 이 부지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경주마 조련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마 조련단지를 조성하면서 관중석만 추가로 만들면 경마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화옹지구 4공구 내에는 경기도가 37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승용마 생산단지와 축산R&D 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7월 공식 개장하는 화성에코팜테마파크도 자리 잡고 있다. 이밖에 반려테마파크와 수원축협의 한우생산단지 및 체류형 주말농장 등도 조성을 추진 중이어서 경마장 시설로는 최적이라고 시는 강조한다. 시는 다만 이 지역이 도로망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철도망의 경우 서해안선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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