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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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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

강동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 재난예방 민간협력체 자율방재단에 감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선에서의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기 라현숙 연합회장과 임원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제5기 김돈식 연합회장 체제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일 현장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 및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강 위원장은 “서울의 좁은 골목길과 동네 구석구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서울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제4기 라현숙 전임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취임한 제5기 김돈식 회장과 임원진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또한, “제5기 연합회가 민관 협력의 중심이 되어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

서울시,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착수… 2028년 완공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

영등포구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30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전승관 의원(대표위원)과 임헌호 의원을 비롯하여 민간위원으로 윤광희·이장식·정찬선·채상병 세무사 등 총 6명으로, 지난 20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바 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영등포구의 2025회계연도 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며,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권고 및 개선 사항 등을 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정선희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용 전반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예산 집행 방향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전승관 의원은 “결산검사는 한 해 재정 운용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짚어보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그 무게감을 깊이 인식하며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

서초구, 중소상공인 437억원대 대출 지원…"민생 회복 총력"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437억5천만원 규모의 '서초구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을 지원하고 70억원의 서초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돕는다고 31일 밝혔다. 초스피드 대출은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에서 불리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와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신한·하나·우리·국민은행에 더해 새마을금고가 새롭게 참여한다. 구는 지난 30일 새마을금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를 통해 서초구가 10억원, 새마을금고가 2억원을 출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2.5배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신한은행(10억원), 하나은행(6억원), 우리은행(4억원), 국민은행(3억원)이 출연함에 따라 총 437억5천만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이며 변동금리(CD금리+0.1% 이내)를 적용한다. 구는 애초 5월에 발행하려던 70억원 규모의 서초사랑상품권을 한

[인터뷰] 박수민 "오세훈 뛰어넘을 최고의 혁신상품…정책 1순위 주택"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예비후보(서울 강남을·초선)는 "최고의 서울시장 오세훈을 뛰어넘을 최고의 혁신 상품은 박수민"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박 후보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주택, 교통, 일자리, 출산·육아 등 이 시대의 문제들을 더 깊이 파고들 에너지는 박수민에게 있다"며 "1번 어젠더는 주택으로, '대한민국 주택 문제를 풀어낸 서울시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 '야당' 시장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필요하면 이재명 대통령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출사표를 낸 결정적 계기는. ▲ 오세훈 시장의 공천 접수 (거부) 파동이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서 정말 노력해서 국민의힘 107명 전원 명의로 끌어낸 '절윤 결의문'이 휴지 조각이 될 판이라 속상했다. 우리 당이 경선다운 경선을 하려면 현역이 뛰어들어야 한다는 동료 의원들 얘기도 있었다. 무엇보다 정치인으로서 주택, 교통, 교육, 육아, 출산 등 우리 삶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서울시로 가서 '구조 개혁'에 도전해보고자 한다. -- 5선에 도전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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