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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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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저장강박증으로 주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위기 가구의 환경 개선과 일상 회복을 위해 체계적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저장강박증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한 가지다. 동작구는 지난 20일 지역사회 봉사단체 재단법인 나섬(이사장 국명호)과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간 나섬 측은 구에서 발굴한 대상 가구 거주지에 청소인력을 투입해 생활폐기물 배출과 물건 수납을 도와주고, 구는 수거 처리와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장강박 위기가구 종합대책을 수립해 내달 사당동, 대방동 소재 2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위기가구 집중관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동주민센터 및 민간복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 지원 ▲의심가구 초기상담 ▲집수리 서비스 연계 ▲일상생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 치료 등 정서적 안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저장강박가구 14곳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3월 현재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는 1

마포구, 인권기본계획 수립으로 구민 인권 증진 보호에 앞장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더 나은 삶, 새로운 마포 인권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2025~2029 제1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이행에 나선다. 인권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5년간의 인권 비전과 추진전략, 정책 목표 등을 담은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2024년 8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면접, 마포구 인권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인권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을 분석했다. 이번 인권기본계획은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는 마포’를 목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강화’, ‘인권의식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 ‘인권제도 정비 및 협치 강화’ 등 4개의 추진 전략으로 이뤄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중점과제는 총 11개이며, 세부 과제는 39개로 구성했다. 중점과제로는 ‘안전권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노동권 보호 강화’, ‘문화, 예술, 과학, 기술 향유 및 교육권 보장’, ‘양

김규남 시의원, “가짜 방송으로 TBS 폐국 자초한 장본인 김어준, 과태료 즉시 납부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방송인 김어준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즉시 과태료를 납부하라”며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다. 김어준은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TBS 폐국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였지만, 김어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사실상 도망쳤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올해 2월 5일 김어준에게 사전 고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어준은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내지 않았고, 결국 3월 4일 과태료 500만 원이 확정됐다.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김규남 시의원은 “거짓 방송으로 TBS를 폐국 위기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김어준”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조차 도망친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우롱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이 부과한 과태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즉시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어준은

정준호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여객 운송의 본격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안착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3월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서울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의 현황을 진단하고,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과 미래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병윤 교통위원장,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가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이동성을 확대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이 서울시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는 한국교통연구원 탁세현 연구위원이 맡아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와 실질적 해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서울시가 맞춤형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 암환자 지원 위한 첫 조례 제정안… 암환자의 사회 복귀 지원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암 환자와 생존자의 차별 없는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암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2003년 ‘암관리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암 환자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조례조차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암예방의 날’을 맞아 암 예방 강화는 물론, 암 환자와 생존자가 치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현재 국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에 이르며,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개정된 ‘암관리법’에서도 암 치료 이후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 명시됐지만,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많은 암 환자들이 암 투병 경험을 이유로 채용·업무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 속에서 투병 사실을 숨기는 ‘암밍아웃’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암 환자들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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