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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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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기획경제위, 튀르키예에 서울시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요청

[TV서울=이천용 기자]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재해복구를 위해 서울시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8일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8천여 명에 육박하고, 구조와 수색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형제국가인 튀르키예가 이번 강진 피해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구조 인력과 재난구호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대규모 참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이고, “1971년부터 서울시와 결연을 체결해 교류협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튀르키예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튀르키예와 친선도시(앙카라, 1971년), 우호도시(이스탄불, 2005년) 협약을 체결해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기금 20만 달러와 2020년과 2021년 약 11억 원의 코로나19 방역물품 등을 14개국 18개 도시에 지원한 바 있다. 이숙자 기획경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 관련 규정 통합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7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현기 회장은 “국회법이 국회 운영의 근본법인 반면, 지방의회는 현재 지방자치법과 조례, 규칙 등에 관련 규정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며 “이를 하나로 통합한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중앙부처의 장, 각 지역대표들이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든 정책협력 네트워크다. 지난 1월 9일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제1차 운영위원회에는 국회의원, 지역대표위원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경과보고, 2023년 활동계획 설명, 운영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박성민‧송재호 상임공동대표, 박수영‧김영배 공동대표, 강민국‧구자근‧김승수‧김형동‧이인선‧최춘식‧황보승희‧강준현‧김성주‧임호선 의원이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시대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과 기준, 철학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며 “지역발전, 특히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적극적

서울 버스 탑승거리 10㎞ 넘으면 추가요금…거리비례제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당시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이종배 시의원, "서울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6일 ‘서울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립·사립 구분 없이 서울 관내 초·중·고등학교 시설(체육시설)을 연간 일정 이상 개방할 경우, 시설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들의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시설 개방시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 시설 개방을 독려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종배 시의원은 “코로나 이후 신체 활동량 감소로 인해 성인병 환자가 증가했고,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다”며 “학교 체육관을 개방해 배드민턴, 배구 등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크다”며 “학교는 안전, 학습권, 관리비용 등의 이유 때문에 체육관 개방에 소극적이다.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창진 시의원, "주택 소방시설 지원 우선 설치 대상 주택 확대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6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3년 약 1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사업’은 2016년부터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무상 보급으로 시작하여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 가장 또는 한 부모 가정 주택,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서울시가 무상 보급하는 사업이다. 남창진 시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화재피해를 저감하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기존 재난취약계층에 추가해 다문화 가족 주택, 지하 거주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위치의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 이내 주택으로 확대 설치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8월 침수로 피해가 컸던 지하층 거주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되어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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