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2000년 부산은 21세기를 맞아 '대한민국 해양수도'를 선포했다. 단순히 우리나라 제2의 도시가 아니라 동북아 중심 해양 관문 도시이자 해양수도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이었다. 2005년 이후 부산시는 부산을 해양수도로 지정해달라는 법안을 3차례나 추진했으나 번번이 보류되거나 폐기됐다. 부산의 지역적 의제로 치부되거나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지역 이기주의, 과잉 입법, 기존 법률과의 충돌 논란 등의 이유로 좌절됐다. 부산의 해양수도 도전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도 법안이 통과하면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됐다. 2022년에는 강원도 특별자치도 지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강원도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3번째의 특별자치도가 됐다. 해양수도를 향한 길에서 연이어 실패와 좌절을 맛본 부산은 이재명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 이전이 현실화하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지난 2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이 법률에 '부산은 해양수도'라는 문구가 처음 공식화됐다. 25년 만에 부산이 꿈꾸고 염원해온 해양수도가 현실화한 것이며 공공기관뿐 아

[TV서울=변윤수 기자] 4번째 추진되는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 통합이 해를 넘기게 됐다. 통합 조건인 주민투표가 지연되면서 찬반 주민 갈등만 깊어져 통합을 추진해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정치력과 전략이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완주 통합은 지난해 6월 완주군민 6천152명의 서명으로 시작됐다. 주민 발의로 추진된 이 통합 건의는 전북도와 완주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됐고 위원회는 타당성을 인정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주민투표 절차만 남아 있다. 하지만 행안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향후 절차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전주와 완주는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다. 김관영 지사가 지난 6월 25일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청을 방문했지만, 군민과 군의원들의 반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 지사의 방문에 맞춰 완주군의원 10명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우범기 시장도 지난 7월 25일 완주군내 간담회 과정에서 통합 반대 군민에게 물벼락을 맞기도 했다. 완주군의 반발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권요안(완주 2) 전북도의원과 송병주

[TV서울=박양지 기자]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11월 25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시농업 전문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육성하고 교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되는 교육기관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구는 도시농업 전문가를 꿈꾸는 구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취득 기회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농업 분야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이상) 소지자가 지정된 전문 기관에서 이론 40시간, 실기 40시간 등 총 80시간의 전문과정을 이수했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이다. 구는 내년 3월 개강을 목표로 총 20회, 80시간 규모의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을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시설에서 강사나 프로그램 운영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그동안 자격 취득을 위해 다른 지역이나 원거리 교육기관을 찾아야 했던 구민들의 불편함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구는 이번 지정이 구민들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지역 내 도시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가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에서 기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영찬 금천구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금천구의회 출범 이후 최초의 법제처 최우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는 매년 한 해 동안 제·개정된 자치법규 가운데 입법 완성도, 정책 효과성,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1차투표, 내부심사,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까지 까다로운 심사와 투표를 거쳐 전국 9개 지방정부만이 선정된다. 특히 선정된 우수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 표시가 되고,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배포된다는 점에서 의회 의원이 가장 수상하기 어려우면서 영예로운 상이다. 금천구의회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기초부문 최우수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조례는 고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 지원 정책의 한계를 넘어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