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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훈청,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후손 자택 방문해 포상 전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19일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故심상원 지사의 자녀 자택을 방문해 건국훈장 애족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수 현장에는 자녀 심계전 씨를 비롯해 다른 자녀들도 한자리에 모여 의미를 더했다. 故심상원 지사는 1919년 3월 말에서 4월 초경 경남 창원군 진동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그 공적이 인정되어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훈장을 전수 받은 심계전 씨는 “아버지가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다는 자부심을 품고 살았으나,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해 마음이 늘 무겁고 슬펐다”며 “이렇게 국가에서 아버지의 공적을 발굴해주시고 3.1절 계기로 인정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승우 서울보훈청장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서 사회적 존경과 예우 속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31일까지 '식품안전나라' 시범운영

[TV서울=신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국민 디지털 식품안전정보 제공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편의성 향상을 위해 2025년 기능 고도화 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새롭게 개편한 ‘식품안전나라’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안전나라’의 전자민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통합 구축 및 반응형 웹 구현 ▲사전 자동검토 등 민원 편의 기능 신설 ▲정부 통합인증(Any-ID) 체계 도입 및 표준 공통 화면 구현 등을 추진해 화면과 메뉴를 개편했다. 그동안 ‘통합민원상담(개인회원용)’과 ‘우리회사 안전관리(기업회원용)’ 2개의 전자민원창구로 구분‧운영되던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민원창구’로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통합민원창구’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조회·신청할 수 있고, 민원별 구비서류·수수료 등 상세 정보와 안내 매뉴얼도 함께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에서도 화면 잘림 없이 모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 민원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이용 빈도가 높은 35종 민원*에 대해 자동검토 기능을 개발

경찰, 국토부 압수수색… 여객기참사 대응 적절성 규명 시도

[TV서울=변윤수 기자]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참사 원인과 관계 기관의 대응 적절성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특수단 관계자는 전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참사 당시 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 관계자 2명, 공항운영과 2명 등 피의자 4명이 적시됐다. 최근 참사 잔해 재분류 과정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며 불거진 부실 수습 논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5명을 입건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1999년 12월 무안공항이 착공될 때부터 참사 원인이 된 요소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총 64명을 입건했다. 특수단에 사건이 이첩되기 전 전남경찰청 수사본부가 45명, 특수단이 출범 이후 19명을 입건했다.

서울시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정당업무협의회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1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주요 안내사항 전달과 서울특별시당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한 정당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의 서울시당 사무처장 등 당직자와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및 각 과 과장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을 비롯해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및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지원 등 주요 선거제도 ▲(사전)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신고 등 주요 신고‧신청사항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 및 우편투표함 개표소 이송 참관 등 주요 참관‧참여사항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련 안내사항 ▲통상적인 정당활동 현수막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안내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어 각 서울시당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타 현안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서울시, 유공납세자 147명 표창 수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맞이해 ‘2026년 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3월 11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본관 3층)에서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20년째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 서울시 모범납세자는 371,770명으로, 개인납세자는 355,616명, 법인납세자는 16,154명이다. 모범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 사실 없이 2건 이상의 서울시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전액 납부해야 한다. 올해 모범납세자 수는 지난해(336,914명) 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져 높아진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모범납세자 371,770명 중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개 자치구 구청장

구윤철,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행… 1,800원이면 해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수준'을 재차 묻자 "1,800원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국 저수지 저수율 평년 수준 이상

[TV서울=신민수 기자] 전국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1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3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41.8%(472.0㎜)다. 다만 울산 울주군과 경남 김해시는 기상가뭄 '관심' 단계다. 최근 3개월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5.5%(67.6㎜) 수준이다. 올해 3월과 4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5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별 평년 강수량 범위는 42.7∼58.8㎜, 4월 70.3∼99.3㎜, 5월 79.3∼125.5㎜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80.2%로, 평년(76.6%) 대비 104.7% 수준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의 저수율은 예년의 121.1%이지만,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예년의 97.0%에 그쳤다. 특히 운문댐의 저수율은 82.5%에 불과해 가뭄 '주의' 단계로 관리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일부를 낙동강 등 하천수로 대체 공급하고, 하천유지용수를 감축하는 등 용수를 선제적으로 비축하는 대책을 시행해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가뭄 '관심' 단계인 전남 완

정부, 생리대 모든 여성에 무상 제공

[TV서울=곽재근 기자] 값비싼 가격으로 논란이 된 생리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7∼12월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시설에 무료자판기를 비치해 생리대를 직접 지원하는 식이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인구규모·산업현황·생활패턴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소요예산은 국비 30억원 내외다. 올해는 시범사업에 전액 국비를 지원하고, 내년도 본사업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할 예정이다.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월 1만4천 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은 계속 이어간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해 인터넷상에 배포·게시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삭제를 중앙·지방정부가 지원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의 재발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반복 신고 등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2개월마다 1회씩 모니터링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서울시, 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고령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3월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접수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한다.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