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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노란봉투법 연일 비판

[TV서울=나재희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희생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청년 희생법, 민노총 보답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도대체 우리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고"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했다"며 "철저히 민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다"며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고 짚었다. 이어 "변화하는 경제 상황, 기술 발전 수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은 일부만 채용하고 나머지 분량을 비정규직과 하청으로 대체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회피책이 되는 것"이라며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 전쟁을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노

한국과 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 구현

[TV서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현지시간 8월 14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국과 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해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신고(2025.11월~)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속한 통관으로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필리핀(2022.6.), 칠레(2022.8.), 노르웨이(2023.5.), 러시아(2024.12.), 페루·태국(2025.5.)에 이어 일곱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에

경기교육청,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시 4천억원 타격

[TV서울=곽재근 기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법률 효력이 사라지면 경기도교육청은 약 4천억원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및 전망 분석을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도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2026년 말로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이뤄지면 전국 교육청의 세입이 1조7천억원 줄어들게 된다. 도교육청의 세입 감소 예상 금액은 전국 교육청 세입 감소분의 23.5%에 해당한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현행 지방세법에는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게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이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명시한 지방세법 조항은 2026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중앙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의 20.79%에서 20%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이같이 축소될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교부금은 17조7천900억원에서 17조1천500억원으로 줄어 6천400억원가량을

서울시, 18∼21일 을지연습…드론·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오늘 18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최근 변화하는 현대전 양상과 안보 위협을 반영해, 드론·사이버공격 대응과 전시 임무 수행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둔다.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 170여 개 기관 14만여 명이 참가한다. 시는 18일 전시종합상황실 개소를 시작으로 연습에 돌입, 전시 현안 과제 토의·도상 연습·비상 대비 실제 훈련 등 비상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가상해 21일까지 3박4일 동안 주야간 훈련을 실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후 3시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를 받은 뒤 '하이브리드 전쟁, 회색지대 전략 위협과 대응'을 주제로 전시 현안 과제 토의를 주재한다. 19일과 20일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현대전 양상과 안보 위협을 반영한 드론·사이버공격 대응 능력 강화와 전시 임무 수행 절차 숙달을 중점으로 한 훈련을 한다. 20일 오후 2시부터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진행된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가까운 지하 시설과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

서울교육감 "사회 곳곳 역사왜곡 시도…리박스쿨 도서 반교육적"

[TV서울=이천용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5일 "학생들이 역사 왜곡 시도에 흔들리지 않는 역량을 기르고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역사관을 갖출 수 있도록 서울 교육공동체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광복절을 맞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역사 왜곡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역사 왜곡 시도 사례로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리박스쿨' 관련 도서가 학교를 비롯한 공공 도서관에 비치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거짓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는 시도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오도하며 균형 있는 지성 발달을 가로막아 명백히 반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자신이 최근 고등학생들과 함께 중국 하얼빈과 백두산, 용정 일대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둘러보고 왔다며 "올바른 역사 교육은 책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활동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오늘의 평화와 내일의 희망을 지탱하는 기초가 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서울병무청,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학생 위한 ‘첫 찾아오는 병역진로설계’ 행사 진행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4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을학기를 여는 ‘첫 찾아오는 병역진로설계’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날 설명회는 미래 병역의무자인 남학생들이 미리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전공에 맞는 군사특기 추천에 따라 전문상담관의 1:1 맞춤 상담을 병행했다. 또한, 전시체험관의 사격, VR, 군복 입어보기 등 다양한 군 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을 높였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사격·VR 드론 등 다양한 모의 장비를 통해 재미있게 군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병역과 진로 사이에서 군 복무 맞춤 설계 및 다양한 체험을 통해 병역이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병무청 창설 제55주년 기념식 열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8월 14일, 대회의실에서 병무청 창설 제5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축하 메시지 및 기념사를 낭독하고 유공자 표창, 입사돌 축하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용무 청장은 “직원들의 소통을 통한 화합을 기반으로 공정한 병역 실현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신학기 학교 급식시설 및 주변 식품판매업소 전국 일제 합동점검

[TV서울=이현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급식시설 및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7천여 곳과 학교매점, 무인판매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5천여 곳이다. 주로 점검하는 내용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완제품을 낱개로 분할하여 무표시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과 함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를 살핀다. 급식시설 등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생채소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묵류, 두류가공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해당 제품 중 일부는 학교 앞 무인판매점**에서 마라맛이나 어린

서울보훈청, 김포공항·티앤씨재단과 함께 보훈가족 위한 푸드트럭 진행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광복 80년을 맞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공항장 박광호)·티앤씨재단(이사장 나석권)과 함께 지난 12일 강서구 보훈회관 앞 마당에서 ‘같이 밥먹차’ 푸드트럭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푸드트럭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소음대책지역 사회공헌사업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티앤씨와 같이 밥먹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강서구 거주 보훈 가족들과 인근 지역주민 200여 명에게 즉석에서 조리한 떡갈비, 강서구 소상공인을 통해 마련한 기정떡과 식혜를 제공했으며, 이외에도 광복 주사위 미션 게임·폴라로이드 촬영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하며 ‘광복 80년’을 주제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종호 청장은 “광복 80년을 맞아 보훈 가족을 위해 푸드트럭을 제공해준 김포공항과 티앤씨재단에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협업을 통해 국민들과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무 서울병무청장, 한국원자력의학원 방문해 사회복무요원 격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김용무 청장은 8월 13일 노원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는 현재 18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병원, 연구소 등의 각 부서에서 행정업무 지원, 행사 및 세미나 운영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병원장에게 성실하게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사회복무요원과의 만남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요원들을 격려했으며, 사회복무요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복무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