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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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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로 회동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부처 장관이 기업 대표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중"이라며 "이번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날짜, 시간, 장소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김정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시기는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은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우려를 반영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노동계든 재계든 의견을 취합해 수용할 예정"이라며 "입법 예고는 수용자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라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교섭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교섭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

오세훈 서울시장, 유진상가 일대 ‘강북 지하고속도로’ 현장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후 2시, 지난달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대상지인 홍은사거리 유진상가 인근 내부순환로 고가차도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는 성산IC~신내IC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약 22km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30년 착공해 203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 시장이 방문한 유진상가는 1970년에 건설된 주상복합으로, 1994년 내부순환로가 건물과 인접해 건설되면서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주거와 상권이 동반 쇠퇴되어 왔다. 또한 인근 지역은 30년 이상 노후화한 건축물이 약 84%로 주민 안전을 위해 개발이 시급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하천부지 위에 건물이 있는 특수한 형태로, 사업성이 없어 번번이 개발이 무산됐으나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 올해 상반기 정비계획통합심의와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유진상가와 홍은사거리 일대를 차례로 방문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내부순환로 지하화에 대한 효율적 추진 전략을

서울시, ‘공공기여’ 도시안전 인프라 투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상

농관원, “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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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단식현장서 與규탄대회… "쌍특검법 수용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대여(對與)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가 이날로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반응하지 않자 규탄대회를 열고 여론에 호소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장 대표가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 등은 '통일교 특검 수용', '공천뇌물 특검 수용', '무도한 여당 야당 탄압 중단'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로텐더홀에 연좌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국회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같은 출퇴근 단식이 아니다. 정청래처럼 20일 단식했다면서 담배 피울 수 있는 단식이 아니다"라며 "야당 대표가 오죽하면 곡기를 끊고 단식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김병기 탈당 쇼, 강선우 제명 쇼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며 "국민의힘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해놓고 통일교 게이트, 공천뇌물 의혹 사건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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