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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에…軍, 대공진지 설치 요구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곳곳에서 초고층 주거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이들 아파트 꼭대기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거시설에는 대공방어시설이 구축된 사례가 없어 조합과 서울시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는 별도 진지 타워를 구축하는 등의 대안을 군 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울의 정비사업조합 여러 곳에 대공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에서 위탁고도(77∼257ｍ) 높이로 건축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위탁고도 높이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기밀에 해당해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에 해당 기준이 적용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은 약 5곳으로 알려졌다. 군이 요구한 대공진지는 포대와 탄약고 설치 공간뿐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합 측은 사업성 저하와 단지 내 군 주둔으로 인한 생활 불편, 적의 타격 위협 노출 등을 이

인천교육청, 내년부터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본격 운영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섬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는 '농어촌 유학' 제도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강화군과 옹진군 초·중학교 16곳과 연계해 가족체류형 농어촌 유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가족체류형 농어촌 유학은 도시 학생에게 자연 친화적 교육을 제공하고 현지 학생들과 교류의 폭을 넓혀주는 상생 교육 프로그램이다. 유학생은 6개월에서 1년간 강화·교동·석모·덕적·영흥·자월도 내 학교에 다니며 역사·문화·생태 체험 중심의 교육을 받는다. 각 학교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교육을 중심으로 승마나 갯벌 탐방,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계절별로 마련했다. 모집 대상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내 초·중학교 재학생과 가족 등 25가구다. 참여 가족에게는 거주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학생 1명당 월 60만원의 경비가 지원된다. 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시교육청과 강화·옹진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농어촌 유학 중심학교 12곳을 지정해 5박 6일간 단기 유학을 시범 운영했다. 당시 참여 가족 선발 과정에서 80가족

서울시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지침 시달회의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2월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각 과장 및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 9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의 성공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방향을 공유하고 중점 강조사항 등을 전달했다. 특히, 올 1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동시이사장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제도가 신설되고 선거운동 방법이 확대된 만큼, 선거절차 및 예방‧단속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을 집중 토의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그간 각 금고가 자체적으로 관리해 온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위탁받아 실시하는 첫 선거인만큼 ‘위탁선거법’에 근거해 공정하게 깨끗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내년 3월 5일 첫 실시되며, 서울 208개(2024. 12. 5. 기준, 전국 1,187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동시 선출된다.

서울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참여율 6.7%…200개교 대체급식

[TV서울=이천용 기자] 급식과 돌봄 업무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들이 6일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서울에서는 1천6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 서울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육 공무직 2만4천174명 가운데 1천610명(6.66%)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작년 3월 31일에 있었던 직전 파업(1천298명·5.24%)보다는 참여 인원이 24%(312명) 늘었다. 이에 따라 서울 학교 총 1천397곳 중 220곳(15.75%)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 급식에 차질이 생긴 학교의 수도 전년(148곳·10.47%)보다 소폭 늘었다. 나머지 1천177개교(84.25%)에서는 급식이 정상 운영됐다. 급식 차질을 빚은 220개교 중 200개 학교에서는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급식을 실시했다. 도시락을 지참하게 한 곳은 4곳,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16곳으로 파악됐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학교는 총 293개 학교 중 2곳에서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초등돌봄교실과 특수학교는 모두 정상운영된다. 교육 당국과 임금 교섭 중인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한파취약 어르신에 겨울나기 이불 전달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5일, 올겨울 한파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구호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3,775세대를 대상으로 차렵이불을 전달하고 내년 3월까지 기온변화 극복을 위한 밀착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혹한기 대비 재난취약계층 종합 구호활동은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약자·어린이에게 한랭질환 예방 보호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으며, 빙그레, 엘지유플러스의 후원이 보태져 선제적인 구호활동 준비를 마쳤다. 적십자봉사원들은 행정기관의 추천과 평소 정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연 가구를 찾아가 혹한기 구호품을 전달하며 △에어캡, 문풍지 등 단열시트 부착 여부 △건강상태 이상 여부 △전문 심리상담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한다. 김숙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는 직접 이불빨래를 하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겨울이불을 자주 갈아드리고 있다”며 “겨우내 우리 봉사원들은 후원을 통해 마련된 구호품을 전달하며 이웃들의 안부를 여쭙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 서울지사는 희망풍차 결연사업을 통해 후원받은 물품들을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며 △고독사 예방 정서지

서울병무청,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방문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5일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군 복무 및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병역이행과정을 설명하고 직업선호도 검사를 토대로 전문상담관이 군 입영설계를 지원하는 한편, 군 생활 및 자기 계발 정보도 함께 제공해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병역진로설계를 통해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궁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군 복무를 학업과 경력의 단절이 아닌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2024년 1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는 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하며,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6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특히, 2025년에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신설에 따라,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6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며, 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으로 병역판정된 사람은 본인이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입영할 수 있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은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시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선택하여 신청

서울시, “파업해도 출근시간 지하철 100% 정상운행”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 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조는 5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6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막판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별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지하철 1∼8호선은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된다. 퇴근 시간대는 2호선과 5∼8호선이 100% 정상 운행된다. 파업 미참여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평시 80% 수준의 인력 1만3천여 명도 확보했다. 9호선도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상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이 이미 확보돼 평시와 동일하게 100%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방식을 6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파업이 발생해도 총 운행률 86%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코레일이 파업에 들어가면 시내버스 등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도 추가로 투입한다. 서울 시내버스는 343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한다. 출퇴근 시간 6천448회 증회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

정부, “男 육아휴직 사용율 70%까지 끌어올린다”

[TV서울=신민수 기자] 정부가 현재 한 자릿수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기간 30∼44세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현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남녀의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은 24만 명까지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이러한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위와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이상 달성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151개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3개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조치 완료된 상태다. 저출산위는 해당 과제가 실제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등을 측정하고자 성과지표를 마련했으며,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2년 6.8%에서 2027년 50%, 2030년 70%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기로 했다. 저출산위는 기존에 발표했던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등이 남성의

韓총리 "야당의 예산 감액, 국민·민생 외면하는 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AI(인공지능)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와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R&D(연구·개발)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고, 하루가 아쉬운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