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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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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시는 정비사업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갈등 방지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 외 다른 조항은 국토부 표준계약서 원문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이번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3월 21~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지역 3곳의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 후보자등록 절차 등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목)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 3월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

尹대통령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말하면서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데 이어 일부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동참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

120다산콜재단, 한국의료재단과 ‘임직원 위한 종합검진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이재 이사장)과 한국의료재단(문관식 대표)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선제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난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120다산콜재단은 종합검진 전문의료기관인 한국의료재단이 제공하는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해 400여 명 임직원의 각종 질병을 진단해 조기 발견·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와 25개 구 행정에 대한 상담 및 민원접수를 일평균 2만여 건 수행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2년부터 악성민원 법적대응 등 적극적인 상담사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의료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근로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종합건강검진 제공,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트레스 힐링 솔루션 프로그램 등을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료재단은 2005년에 설립된 이후 총 5개 진료와 20여 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SMART 검진시스템을 도입해 접수, 문진표, 검진파일을 RFID로 접목하고, 검진현황 및 대기 현황을 모니터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신암 PET-CT 운영, 고해상 최신 MRI를 도입하는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기반으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도 이용 가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이달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김포시와 지난해 12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거듭한 끝에 오는 30일 김포골드라인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 지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김포를 통근·통학하는 시민도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기후동행카드가 서울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확장된 첫 사례다. 김포골드라인 참여에 따라 새롭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를 무료로 내려받아 충전할 수 있다. 실물카드 구매를 원할 경우 김프골드라인 인접 주요 환승 역사인 김포공항역을 비롯한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을 방문하면 된다. 서비스 구간 확장 초기에는 서울과 김포를 오가는 신규 구매자를 위해 김포공항역 등에 더 많은 물량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확장을 발판 삼아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은 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조속한 시일 내 수도권 시민이 기후동행카드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尹대통령, "우주개발 예산, 2027년까지 1.5조 이상으로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해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위성 특화지구), 대전(인재 특화지구) 등 삼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우주를 향해 더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경제 로드맵 제시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주환경시험시설처럼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작년에 조성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펀드를 2배 이상 확대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며 “나아가 2045년까지 10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25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기술이 안보 경쟁에 머무르던 시대는 지났다"며 "우주산업이 기존 산업의

서울시, 반려동물 9천 마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5일부터 반려견과 반려묘 총 9천 마리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역 내 29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4만∼8만 원 수준의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 원에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해왔다. 시는 올해 예산으로 1억2,6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넣는 방식이다. 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법적 등록 대상 동물이며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등록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법적 등록 대상 동물이 아니어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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