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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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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누수 발생이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누수 관련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의 경우,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사용 수익 분쟁에 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이에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분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인 간 누수 책임 공방의 다툼을 해결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24년 6월말 기준)까지 총 88건의 누수 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정신청 자료를 살펴보면 ‘계약해지(25%)’, ‘임대료(23%)’에 이어 ‘수리비(22%)’가 3순위로 분쟁 발생 요인이 높았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조정

제9대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취임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4일 제9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심오택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전 위원장의 사임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이다. 심오택 신임 위원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대 행정학과(석사), 캐나다 토론토대 경영대학원(MBA),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박사)를 졸업하고,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공직자로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겸비했으며, 통솔력과 조직관리 능력도 탁월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과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제6기(2023.3.3.~2026.3.2.)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신임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불법사행산업 감시 등 사행산업 현안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현충원, 관리·운영권 보훈부로 이관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 주체가 69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변경된다. 보훈부는 오는 24일 국립묘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이관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은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로 창설돼 그간 국방부가 관리해 왔다. 1996년 국립현충원, 2006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도 관리 주체는 유지됐다. 보훈부는 “서울현충원을 제외한 대전현충원과 호국원, 민주 묘지 등 전국 각지 11개 국립묘지는 보훈부가 관리하고 있었기에 통일된 안장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부는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와 서울현충원 관리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국가보훈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훈부로의 이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지난 3월부터 서울현충원을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 구상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색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맞춤형 체험 교육과 문화 행사를 상시 개최하며, 접근성을 개선해 한강 변에서 현충원까지 막힘없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립 묘지별 의전·참배·안장 절차를 통합하는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

오세훈표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9월부터 만성질환‧마음건강도 돌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민 100만 명 이상이 참여 중인 오세훈표 건강관리 서비스 ‘손목닥터9988’이 오는 9월부터는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제안을 통해 걷기‧식단을 통한 신체 건강은 물론 만성질환과 마음건강까지 관리해준다. 손목닥터9988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 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 이 밖에도 식단 및 생활습관을 입력하면 포인트가 쌓인다. 획득한 포인트(1포인트=1원)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병원, 편의점 등 주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다. 서울시는 ‘손목닥터9988’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23일 오전 9시 4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삼성전자, 넛지헬스케어㈜와 ‘손목닥터9988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나승균 넛지헬스케어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는 신형 피트니스 밴드 ‘갤럭시 핏3’ 5만개를 9월 서비스 리뉴얼 이후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신규참여자 등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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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국거래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상거래 심리 돌입"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른바 '이종호 채팅방'에서 거론된 이후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모든 시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종호라는 주가 조작범이라는 점, 주가 부양의 시작 또한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정보를 주가조작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거대한 의혹"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심리분석을 마치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 향후 검찰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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