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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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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비방·혐오성 정당현수막 등 대상

[TV서울=곽재근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2·14∼18)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한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

서울병무청, 월곡지역아동센터 이인우 사회복무요원 표창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월 5일 월곡지역아동센터(서울 성북구)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아동복지 현장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인우 사회복무요원과 서울병무청, 월곡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이인우 사회복무요원은 평소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복무하며 아동들의 일상과 학습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센터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히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던 빔프로젝터 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직접 개선 작업을 진행해 센터 아동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센터 이전 후 조명이 부족했던 공간에 추가 전등 구매를 제안하고, 직접 분리·연결 작업을 도와 아동들이 대기하거나 공부하는 공간에서도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월곡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이인우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센터에서 요청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하여 환경 개선에 힘써 주었다”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실함이 센터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표창을 받은 이인

장동혁, “누구든 재신임 요구시 전당원투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 “익명게시판에 누군가가 익명을 글을 올린 후 지금 뒤늦게 그 들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 아니다”라며 “당시 여당의 대표나 그 가족들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며 이것은 사실상 여론 조작에 가깝다는 사실상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원내 의원들이나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저의 사퇴나 재신임에 대한 거취에 대한 언급을 했고, 지난 월요일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사퇴나 재신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당의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한 그 결정을 두고 그 모든 책임을 당 대표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요구하거나 재신임

중기부, '백년소상공인' 300곳으로 확대… 참여 소상공인 모집

[TV서울=곽재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축적해 온 우수 소상공인을 지역 대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소상공인을 발굴·지정하는 제도로, 업력 30년 이상의 백년가게(음식·서비스업 등)와 업력 15년 이상의 백년소공인(제조업)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중기부는 신규 지정 규모를 지난해 100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확대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각각 150곳 내외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생활 상권을 대표하는 가게와 도시 제조업 기반 소공인을 균형 있게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선정은 경영 역량, 제품·서비스의 차별성과 우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진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지도 투표를 실시해 평가에 일부 반영한다. 서류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투표를 진행하고, 상위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되면 인증현판, 지정서, 성장 이력이 담긴 스토리보드를 제공받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와 함께 강한소상공인 성장지

금통위원들 "금리 내리기엔 환율·집값 위험 커"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15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5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2.50%)을 결정하면서, 환율과 집값 불안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한은이 3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묶는 데 동의했다.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지난 회의 시점(작년 11월 27일)과 비교해 통화정책을 조정할 만한 경제환경이나 지표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대내외 금리차 축소와 당국의 다각적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과 외환 수급 미스 매치(불일치)로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 금리가 상당 폭 상승했다. 주택 가격도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실물 경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회복 흐름에 진입하는 가운데, 가격 변수들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으로 모멘텀(동인)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 조정은 조심스럽다"며 "지난 회의에 이어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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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2년 늦어지면 20년 뒤처질수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아닌 2028년 총선 때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것에 대해 "(행정통합이) 2년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20년 이상 뒤처지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6월에 통합하는 것과 2028년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4년간 20조원 지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통합 시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유치우선권을 뺏기면 부산경남 미래가 20년 이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경남지사 재임 때 예산 10조원 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양산시 서부와 동부를 관통하는 터널 하나를 뚫을 정도인 3천억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통합 시도에 1년에 5조원씩 지원하는 예산은 지역 소외를 해결하면서 주민 삶의 질을 대폭 올릴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경남이 요구하는 권한·재정의 확실한 이양, 통합 원칙·기준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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