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수)

  • 흐림동두천 16.7℃
  • 흐림강릉 13.5℃
  • 구름많음서울 20.6℃
  • 맑음대전 21.1℃
  • 구름조금대구 19.7℃
  • 구름많음울산 18.1℃
  • 맑음광주 20.0℃
  • 구름조금부산 21.3℃
  • 맑음고창 18.2℃
  • 구름조금제주 21.1℃
  • 구름조금강화 18.2℃
  • 구름조금보은 19.4℃
  • 구름조금금산 19.1℃
  • 맑음강진군 20.7℃
  • 구름많음경주시 18.5℃
  • 구름조금거제 20.8℃
기상청 제공

행정

전체기사 보기

서울시, “전․월세 시장정보, 앱으로 확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주택 거래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협업해 전․월세 시장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시-민간부동산 거래 플랫폼 3사(다방, 부동산R114, 부동산플래닛) 간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가 제공하는 '전․월세 시장정보'의 공익적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서울 시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보제공에 민간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적극 동참 의사를 밝히며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부동산 공공데이터의 공익 목적 활용 및 시 주택정책 대시민 홍보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부동산 관련 자료 및 정보 교류 ▲부동산 시장 발전 기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내년 1월부터 협약을 체결한 민간부동산 거래 플랫폼 3곳을 통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전․월세 시장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시내 주택 및 주거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




정치

더보기
김민석 의원,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복지서비스 행정 편의주의를 포용적 혁신주의로 개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 수급 지원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네 분야로 나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인 수급 신청 대상자들은 동 주민센터 직원과 상담 후, 준비 서류 목록을 받아 신청을 진행하는데, 은행(소득 관련 확인 서류 혹은 통장 사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임대차 계약서), 병원 등을 각각 직접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기관 3~4곳 이상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를 받으면 부양의무자 소득까지 따져 멀리 살거나, 호적에는 있으나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민석 의원은, “수요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비판이 늘어가고 있는데,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설계된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은 시민의 권리를 중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가장 대표적 복지서비스로 꼽히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 절차만 해도 최소 5가지 서류를 내도록 하고, 수시로 추가 서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