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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尹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 홈페이지 공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이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다만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됐다. 분량은 표지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총 1천206쪽에 이른다. 이 법원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보낸 것이며, 이는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판결 선고 후 일각에선 법원이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현재까지 익명 처리되지 않은

경찰, 국토부 압수수색… 여객기참사 대응 적절성 규명 시도

[TV서울=변윤수 기자]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참사 원인과 관계 기관의 대응 적절성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특수단 관계자는 전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참사 당시 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 관계자 2명, 공항운영과 2명 등 피의자 4명이 적시됐다. 최근 참사 잔해 재분류 과정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며 불거진 부실 수습 논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5명을 입건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1999년 12월 무안공항이 착공될 때부터 참사 원인이 된 요소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총 64명을 입건했다. 특수단에 사건이 이첩되기 전 전남경찰청 수사본부가 45명, 특수단이 출범 이후 19명을 입건했다.

서울시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정당업무협의회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1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주요 안내사항 전달과 서울특별시당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한 정당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의 서울시당 사무처장 등 당직자와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및 각 과 과장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을 비롯해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및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지원 등 주요 선거제도 ▲(사전)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신고 등 주요 신고‧신청사항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 및 우편투표함 개표소 이송 참관 등 주요 참관‧참여사항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련 안내사항 ▲통상적인 정당활동 현수막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안내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어 각 서울시당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타 현안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서울시, 유공납세자 147명 표창 수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맞이해 ‘2026년 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3월 11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본관 3층)에서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20년째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 서울시 모범납세자는 371,770명으로, 개인납세자는 355,616명, 법인납세자는 16,154명이다. 모범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 사실 없이 2건 이상의 서울시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전액 납부해야 한다. 올해 모범납세자 수는 지난해(336,914명) 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져 높아진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모범납세자 371,770명 중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개 자치구 구청장

구윤철,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행… 1,800원이면 해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수준'을 재차 묻자 "1,800원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국 저수지 저수율 평년 수준 이상

[TV서울=신민수 기자] 전국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1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3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41.8%(472.0㎜)다. 다만 울산 울주군과 경남 김해시는 기상가뭄 '관심' 단계다. 최근 3개월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5.5%(67.6㎜) 수준이다. 올해 3월과 4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5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별 평년 강수량 범위는 42.7∼58.8㎜, 4월 70.3∼99.3㎜, 5월 79.3∼125.5㎜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80.2%로, 평년(76.6%) 대비 104.7% 수준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의 저수율은 예년의 121.1%이지만,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예년의 97.0%에 그쳤다. 특히 운문댐의 저수율은 82.5%에 불과해 가뭄 '주의' 단계로 관리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일부를 낙동강 등 하천수로 대체 공급하고, 하천유지용수를 감축하는 등 용수를 선제적으로 비축하는 대책을 시행해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가뭄 '관심' 단계인 전남 완

정부, 생리대 모든 여성에 무상 제공

[TV서울=곽재근 기자] 값비싼 가격으로 논란이 된 생리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7∼12월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시설에 무료자판기를 비치해 생리대를 직접 지원하는 식이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인구규모·산업현황·생활패턴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소요예산은 국비 30억원 내외다. 올해는 시범사업에 전액 국비를 지원하고, 내년도 본사업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할 예정이다.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월 1만4천 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기존 사업은 계속 이어간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해 인터넷상에 배포·게시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삭제를 중앙·지방정부가 지원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의 재발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반복 신고 등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2개월마다 1회씩 모니터링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서울시, 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고령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3월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접수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한다.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

영등포구, 서울시에 아파트 ‘거대 방음벽’ 규제 개선 공식 건의… 주민 4,500명 뜻 모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높이의 방음벽 설치 기준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아파트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2008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1~5층은 실외소음도 65dB 미만,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45dB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한 신길역세권 재개발 현장에서는 기준 충족을 위해 13.5m에서 최대 19.5m에 이르는 대형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높은 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구는 최근 개최한 ‘정비사업 소통간담회’에서 주민 4,500여 명이 서명한 규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접수하고, 이를 서울시 규제 발굴 안건으로 제출하며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획일적인 ‘실외’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 공간인 ‘실내’ 소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