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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특사경-병역판정전담의사 간담회 개최… 병역면탈 수사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등의 병역면탈 사례를 공유하고, 병역면탈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병역면탈이 의심될 경우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전담의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구기 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 협력으로 치밀하고 촘촘한 수사망을 구축하고, 병역면탈을 사전 차단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4월 24일 서울시 소재의 육군 제56보병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역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물자 동원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보태세 확립의 대단위 종합훈련이며,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긴급동원 병력 충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4일 전에 동원지정 후 소집일 1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후 불시에 입영토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병력의 불시 소집 등 실제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병력 외 물자동원이 동일한 시간대에 입영토록 하는 등 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했고, 실제 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보완 및 전시 동원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 한편, 이날에는 서울시 관내 전시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 체험 교육도 추가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관내 병력동원과 관련한 충무훈련은 전시상황과 유사한 상

서울시,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TV서울=나재희 기자] 2030년까지 서울시민 1천만 명이 한강 수상시설을 이용하는 시대가 열린다. 한강 위와 수변이 일상과 여가 공간, 성장 거점이 되는 친수공간으로 재탄생한다. 한강에 수상 오피스와 호텔을 띄우고 각국 음식 푸드존을 조성한다. 누구나 타는 수상 스키장을 만들고 잠실·이촌에는 도심형 마리나가 들어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수변도시 서울 조성을 목표로 내놓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후속편이다. 일상 삶의 질을 높이는 수상 환경 조성과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선사할 수상 활동 다양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상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 연간 약 9,256억 원의 경제효과와 6,800여 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2030 리버시티, 서울’을 조성하는 이번 계획은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3대 전략은 ▲일상의 공간 ▲여가의 중심 ▲성장의 거점이다. 총예산은 민간 3천135억 원, 재정 2,366억 원으로 약 5,501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한강이 일상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수위가 올라가도 안

서울병무청, 2024년 1분기 모범 사회복무요원 29명 표창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4월 24일 각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모범 사회복무요원 29명을 선발해 표창했다. 표창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모범이 되는 사회복무요원들로 복무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했다. 이번 표창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솔선수범해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철도역에서 근무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사회복무요원 등이 포함됐다. 최구기 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수 복무사례를 적극 발굴·표창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토요일도 1인 가구 전월세 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4일,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가 전월세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정책 안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집 보기, 계약 시에는 동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무료 서비스로,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평일(월·목요일)에만 운영했으나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강남구,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부터 토요일 확대 운영을 우선 시행하고 추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자치구별 상담창구에 전화하거나 대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평일 저녁과 토요일도 사전 예약을 하면 집 보기 동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1in.seoul.go.kr)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하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사감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 개최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 5월에 ‘ 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행사(5.18.~5.24.)를 개최한다.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진행하며, 5월 3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 행사는 ▴‘청소년 도박 예방주간’ 선포식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업해 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를 방문해 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 개봉(4.24.)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에서, ▴고속열차(KTX) 활용(5월, 230회)해 청소년 도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대다수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2명 중 1명은 생활비 때문에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천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천361건을 분석에 활용했다. 신청 사례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자 중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관악구는 60대 이

정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와 대

서울중기청, ‘제1회 지방청간 정책교류회’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23일 오전 10시 영상으로 ‘제1회 지방청간 정책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중기청의 현장 기능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의견들을 지방청 간의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획됐다. 회의에 참석한 13개 지방중기청은 규제 발굴·개선 및 정책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로 추진 중인 레전드 50+(지역특화 프로젝트)와 핵심미션 자율과제와 관련한 토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청이 중소벤처·소상공인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청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방청 간 정책교류회가 정례화되어 지방청 간에 다양한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생산적인 회의체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로 첫 출발을 알린 지방청간 정책교류회는 앞으로 월 1회씩 1급 지방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다음 정책교류회는 부산지방청에서 주관할 예정이다.

서울시, ‘개인회생청년’ 대상 금융·복지교육… 전국 최초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3일,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완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9월까지 전국 최초로 금융·복지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개인회생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무·심리·주거 교육으로 구성되며 집합 교육 5회, 온라인 교육 1회를 한다. 재무 교육은 청년기 재무 설계와 돈이 모이는 지출 관리를 중심으로, 심리 교육은 스트레스 관리·셀프 심리 케어·마음 돌보기 등 집단 상담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거 교육에서는 청년 주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 가능하다. 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회생 청년이 다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을 준비했다”며 “교육 참가자가 심리적 자존감과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