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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과점' 고속道 휴게소 개선…국토장관 "비싸고 맛없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문객이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독과점적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수십년간 경쟁 입찰 없이 같은 운영업체가 휴게소를 운영하는가 하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 운영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맡으면서 형성된 과도한 수수료 구조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휴게소 운영 구조 문제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 조치의 하나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 등을 둘러보고, 높은 가격과 저품질 문제를 부른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부 업체나 단체가 독과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가격은 높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우선 재정고속도로 내 휴게소(전체 211곳) 가운데 임대 방식인 194곳 중 53곳(27.3%)은 운영업체가 20년 이상 장기간 바뀌지 않았다. 이 가운데 11곳은 1970∼1980년대 처음 계약한 업체가 40여년

치매환자 재산 관리 위한 공공신탁 4월 도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 신탁이 올해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 종합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치매 정책으로, 공공신탁 도입을 비롯한 73개의 세부 추진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공공 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는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한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공단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재산이 지출되도록 지원한다. 특별 지출이나 계약 철회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있을 때는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받도록 한다. 공공신탁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 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다.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올해 750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1천900명 이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원 범위를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

서울보훈청, 설 명절 맞아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가족 대상 위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설 명절을 맞아 홀로 거주 중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두 분의 자택을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위문은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고령·저소득 배우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생계지원금 제도 확대 실시를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6·25전쟁에 참전한 남편이 사망한 이후 생활이 쉽지 않았는데, 생계지원금 확대 소식을 듣고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던 생계지원금을 오는 3월 17일부터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보훈 지원 단절로 인한 고령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승우 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코브라 헬기 추락으로 숨진 준위 2명 순직 결정

[TV서울=신민수 기자] 코브라 헬기 추락으로 숨진 준위 2명에 대해 순직이 결정됐다. 육군은 10일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선행심사를 개최해 순직을 결정했다면서 "순직한 전우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필요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조종사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방부도 육군이 관련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례는 육군장으로 엄수하며, 영결식은 오는 12일 오전 8시 30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할 예정이다. 전날 오전 11시 4분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육군 항공부대 소속 헬기(AH-1S·코브라)가 하천에 추락해 50대 준위인 주조종사와 30대 준위인 부조종사가 모두 사망했다. 육군은 사고 직후 사고 헬기와 동일 기종인 AH-1S에 대한 운항을 전면 중지했으며, 육군 항공사령관 대리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및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울 농관원, 설 대비 전통시장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서울 농관원)는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농·축산물 선물용품, 제수용품, 지역 유명특산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 농관원과 MOU협약을 맺은 서울 월드컵시장, 까치산시장, 우림시장, 노룬산시장, 암사시장 총 5개소에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전통시장,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꼭! 확인하세요’라는 홍보 현수막 및 배너를 설치하고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30명이 함께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지난 9일 일제히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 농관원 (소장 이재필)은 소비자에게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서 농·축산물을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것과 원산지가 미표시 되어 있거나 거짓표시로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법 시설물 및 인쇄물을 게시‧배부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선관위는 각 정당 서울특별시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에대한 정황 파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선관위는 명절 연휴기간 신고·제보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

서울병무청,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1,400여명)를 대상으로 서울병무청 병무회관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병역지정업체 1,406개(연구기관 736개/산업체 670개) 복무관리 담당자의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복무관리규정 주요 개정사항과 복무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2026년도 산업지원인력 인원배정 결과에 대한 배정기준 및 유의사항 등 복무관리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복무관리 규정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설명해 신규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함께 실시해, 병역지정업체가 산업지원인력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무관리 담당자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28종·1조5천억 원 설 전에 지급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기존 지급일(20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28종의 사회보장급여 약 1조5천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사회보장급여 조기 지급은 정부 합동으로 내놓은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2주간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비방·혐오성 정당현수막 등 대상

[TV서울=곽재근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2·14∼18)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한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

건보공단 영등포남·북부지사, ‘2026년 지역 언론기관 간담회’ 열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회승)와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지난 5일 오후 ‘2026년 지역 언론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회승 남부지사장과 홍경윤 북부지사장을 비롯해 영등포신문, 영등포투데이, CMB영등포방송 등 지역 내 언론기관 관계자와 양 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법안 발의 설명자료 ▲공단 담배소송 진행 현황 등 공단의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회승 남부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단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과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언론기관에서도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경윤 북부지사장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지역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특사경 도입 추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