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컨설팅·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 분야에 ‘정책 평가와 관리’를 추가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생환 의원은 “고용없는 저성장 기조로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의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월과 6월에 정책토론회를 2차례나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개정조례안의 입법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기획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TV서울=임태현 기자]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 협의회 관계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4일 용산구 소재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을 방문해 취맞춤특기병 제도를 홍보했다. 취업맞춤특기병이란 고졸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에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모집병 제도이다. 이번 방문에서 서울병무청 전문상담관은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관계자에게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재학생들에게 적극 소개하는 등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관계자도 재학생들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군복무로 인한 배움의 단절 없이,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다가올 9월 정기회를 앞두고,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위원회 회의장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국회사무처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에 강화된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시행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보고받은 각 위원장도 회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 협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각 위원회에 협조 요청한 강화된 방역 조치의 내용은 회의장 참석인원을 좌석수 대비 50% 이하로 제한하고,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도 제한해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 및 기관의 국회 출입 인원수를 위원회 좌석 등을 고려해 할당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취재진 과밀이 우려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위원장 판단에 따라 풀(Pool) 기자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고, 풀기자단 운영 시에는 취재가 제한된 언론사를 위해 사진 및 영상을 국회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장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하 ‘자치경찰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직후 김영배 의원은 “66년 만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로써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 내용”이라며 “특히 현행 경찰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위해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 2004년 지방분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오랜 논의를 거쳐 왔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16개 국가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시행지역과 자치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제원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상·3선)은 4일 예비군대원들의 사기진작과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한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장제원 의원은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예비군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TV서울=임태현 기자]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 촉구 기자회견' 을 가졌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해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연간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은 25조원에 달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하청업체의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산업노동환경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김부겸 의원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동주·양정숙·이수진·임오경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낙연·김부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또 하나의 감독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안전의 문제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계
[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흘만에 30명대가 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 늘어나 총 14,42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13명, 해외유입은 21명이다. 지역감염은 서울 6명, 경기 3명, 인천 1명, 부산 1명, 광주 1명, 경북 1명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해외유입 사례는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단계에서 발견됐고, 14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던 중에 확진판정을 받았다. 유입 추정국가는 미국(9명), 러시아(2명), 우즈베키스탄(2명), 멕시코(2명) 등 총 10개국이며, 21명 가운데 내국인은 7명, 외국인이 14명이다. 한편,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환자는 72명이 늘어나 총13,352명이다.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770명이고, 이중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13명이다.
[TV서울=신예은 기자] 비대면 비접촉이 보다 일상화 되는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의 주민자치 마포구(구청장 유도균)는 비대면 비접촉이 보다 일상화 되는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의 주민자치 전략으로 500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마포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교육 플랫폼”이라며 “주민 모두에게 온라인으로 개방되는 주민자치 교육 시스템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유동균 구청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분권 관련법 연내 국회 통과 강력촉구’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는데, 기존의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 조문에 명시하고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을 두며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로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위였다. 마포구는 민선7기 출범 후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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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8월 04일 17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