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사정보공개법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설전을 벌였다. 김남국 의원은 “어느 의원실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고,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성급하고 무책임하며,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고, 법무부장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법안의 추진이 이재명 대표를 막아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당수를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검사 이름까지 극렬지지자에게 좌표찍기해 신상을 털고 공격하라고 하는 국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이 “여러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과 검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 실명까지 이미 다 공개되고 있다.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 이름과 직급 등을 넘어서는 가족관계,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하자는 것이냐? 뭘 원하는거냐”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난방비 폭탄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난방비 인상이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 난방비를 인상할 때 난방비 폭탄 문제는 예고된 일”이라며 “지난 3개월 아무런 설명도 대책도 취약계층 대책도 없다가 헤매고 있는 것이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3개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유능한 것인가? 기만적인 것인가? 치사한건가”라며 “5년 내내 남 탓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작년 추경할 때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지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반영한 것”이라며 “현 정부는 남 탓하지 않는다. 에너지 가격 현재까지 높아진 이유와 전 정부, 현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약 50억 원을 선고하고 25억 원을 추징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PSO 무임수송 지원 관련 협조 요청을 위해 국회를 찾아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이어 면담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국회 기재위원장실과 의원회관을 순차적으로 찾아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여야 간사인 류성걸･신동근 의원에게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관련해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줄 것을 전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8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야3당이 지난 6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당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보고된 지 이틀 만이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에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부결됐다. 한편,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파면으로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진이 강타한 튀르키예에 급파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8일(현지시간) 오전 6시 57분경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긴급구호대가 도착 후 하타이 지역서 수색·구조 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세부 계획은 튀르키예 정부와 현지에 타견된 타국 긴급구호대·유엔 측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강진 피해는 가지안테프, 카흐라만마라슈, 하타이, 말라티야, 디야르바크르, 샨르우르파, 오스마니예 등 남동부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진 발생 만 48시간이 지나 인명구조 '골든아워'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가지안테프 등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수색·구조가 급박한 상황이다. 정부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이번 긴급구호대는 외교부 1명, 국방부 49명, 소방청 62명, KOICA 6명으로 구성됐다.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구호대장을 맡았다. 이들은 튀르키예 측 요청에 따라 탐색 구조팀 중심으로 꾸려졌다. 앞서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경 공군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가 긴급구호대를 태우고 인천공항을 이륙했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달 6일
[TV서울=이현숙 기자] 올해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되며, 사이렌과 TV 자막 위주로 전파된 민방공 경보는 휴대전화 문자로도 전송해 즉각대피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태세 점검과 함께 민방공 경보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회 주요인사,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장 등 통합방위 주요직위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3년 코로나19로 서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면 회의로 열렸다. 특히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시행되지 않아 국민 보호체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해 훈련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국회 정각회는 1983년 창립된 국회 불자의원 모임으로, 4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불교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지친 국민을 보듬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먼저 법회를 중단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폈으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법회를 열어 슬픔에 빠진 유족과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김 의장은 “갈림길에 있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개혁’과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의 ‘화쟁(和諍)’과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으로 화합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년법회에 앞서 김 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국회 정각회 임원들과 차담을 갖고 불교계에 국민통합과 개헌 등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나라 안팎
[TV서울=이현숙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짓고, 오는 5월 총궐기, 7월 2주간 대규모 총파업으로 반(反) 정부 투쟁을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좋고 노동부 장관도 좋고, 생방송 공개토론을 해보면 좋겠다"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야기하는지 민주노총과 토론하자.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본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양 위원장으 "한편의 쇼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을 마치 불온한 집단, 종북세력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또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을 공격해서 얻는 반사이익은 맥시멈 47~48% 지지율"이라며 "대선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노조를 공격한다고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 20만 명 총궐기, 7월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반 윤석열 투쟁'을 전면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 투쟁을 약 2주간 진행할 계획이며, 금속노조 19만 명, 건설노조 10만 명 등이 참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다"며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으며, 적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각 광역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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