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완전 공영제부터 논의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파업 책임이 전적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내버스는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노조는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라며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
[TV서울=박양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1월 27일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면목7동 524-1번지 일대 28,138.7㎡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연면적 213,262.1㎡, 용적률 500% 이하, 지하 5층~지상 35층, 8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총 1,300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유형은 공공분양 896세대, 이익공유형 130세대, 공공임대 274세대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분양·임대 세대 간 구분을 없애 함께 어우러지는 주거단지로 조성되며(소셜믹스 방식), 복합사업계획 승인 이후 2028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구는 올해 1월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개소 모두에 대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완료했으며, 작년 12월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된 용마터널 인근 사업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 사업지의 시공사 선정과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강동구 친선도시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6년 설맞이 친선도시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오는 2월 5일(목)부터 6일(금)까지 이틀간 강동구청 열린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터에는 국내 23개 친선도시 중 22개 시·군에서 추천한 38개 농가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경기도의 막걸리·쌀, 강원도의 찰옥수수쌀·꿀·한과, 충청도의 채소·잡곡·젓갈류, 경상도의 제철 과일·고기류, 전라도의 굴비·해조류·강정 등 명절 선물용으로 적합한 다양한 특산물이 판매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2월 5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월 6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본 행사는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돼 온 행사로, 도농 간 상생과 지역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참여 농가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판매 수익금 일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및 식품 나눔 캠페인 등에 기부하는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결제는 현금 및 카드로 가능하며, 일부 품목에 한해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공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국방예산 보장법’을 발의하며 지난 연말 벌어졌던 사상 초유의 국방비 1조 3000억원 예산 미지급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박수영 의원은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한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의무화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방부는 ‘각군 전력운영비 4500억원’, ‘방위사업청 전략 자산 예산 8000억원’ 등 총 1조 3000억 원 규모 예산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국방 예산 미지급으로 부대 외주사업비, 민간조리사 급여, 청소인력 대금, 물품 구매비, 장병 격려행사비 등이 미지급돼, 일선 부대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사병 복무 적금지원제도인 ‘내일준비적금’ 필요예산 1500억원이 당초 12월 24일까지의 지급시한을 일주일 가량 넘기며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 8시가 넘어서야 예산이 입금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아직도 방위사업청은 필요 이월 예산은 총 1조 726억원 중 중 5364억원(이월예산 미인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모사업, 외부평가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외부재원 330억 원을 확보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실시한 공모에서는 123개 사업이 선정됐고 외부기관 평가에서는 100건의 수상 실적을 올렸다. 이는 구의 기획력과 집행능력, 정부‧시와의 협력 역량이 검증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는 확보한 재원을 주민 생활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해 구비 부담을 낮추고 주민 체감형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양한 분야의 공모에서 재원을 확보했다. 그중 지역경제, 문화·체육,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경영지원, 상점가 활성화 관련으로 총 49억 원을 따냈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련으로 18억 원을 확보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으로는 18억 원을 유치했다. 외부기관 평가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기후환경, 공원·녹지, 지역 보건·위생, 아동·청소년,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먼저 기후환경 분야로 구는 3년 연속으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에서 ‘준수’ 인증서를 받았으며, 4년 연속 에코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시장에게 균형발전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임미애 의원(비례·경북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19명, 조국혁신당 소속 2명, 무소속 1명 등 총 2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시장이 관내 격차 해소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먼저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담았다. 또 특별시장이 낙후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면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행정통합에 드는 직접·간접 비용뿐 아니라 교통 연계·개선, 첨단 신산업 육성과 집적단지 조성,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도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이양 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주민 편의, 지역경제, 삶의 질 등과 직결되는 사무는 우선 이관하도록 했다. 최첨단·친환경 성장거점인 '글로벌미래특구' 조성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직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이번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른바 '절윤(絶尹)'을 분명한 기조로 하고 나서 비로소 국민께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것은 저 혼자만의 염려가 아니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각 지자체장, 출마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 서울시장 선거만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분들 속이 숯검댕이(숯검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달라질 게 없다. 장 대표의 입장과 노선이 변하지 않으면 제 입장도 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리스크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이 대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가 본래 목적대로 교환 등 처분 과정을 거쳐 정리된다. 그간 무상으로 사용돼 온 체비지를 재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체비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약 16만㎡)에 대해 선제적 용도폐지와 교환 및 이관 등을 통해 체비지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매각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그간 공공기관이 점유·사용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왔다.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비지의 경우 일반재산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는 사용 목적 및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정비 방식을 달리해 공공성이 낮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점유기관과 협의해 교환·이관 등 방식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먼저, 주차장·견인차량보관소·환기구·담장 등 공공목적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이 2025년 들어 건수와 금액 모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2건·34억 2,554만 원이던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액이 2025년에는 62건·77억 5,264만 원으로 증가해, 금액 기준 약 2.3배, 건수 기준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납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급증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2025년 기준 6기 이상 장기체납 상가는 32건, 63억 7,895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단기 체납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액·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반면, 3기·4기·5기 체납은 건수 증감이 엇갈렸으나, 고액 체납이 장기체납 구간에 몰리면서 전체 체납 구조는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은 건수와 금액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2021년 49건·19억 원 수준이던 체납은 2022년 43건·7억 원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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