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1 (수)

  • 흐림동두천 27.6℃
  • 구름많음강릉 30.9℃
  • 구름많음서울 30.0℃
  • 흐림대전 30.8℃
  • 흐림대구 27.1℃
  • 흐림울산 27.1℃
  • 구름많음광주 29.3℃
  • 흐림부산 28.3℃
  • 흐림고창 28.6℃
  • 구름많음제주 30.8℃
  • 구름많음강화 29.2℃
  • 구름많음보은 29.8℃
  • 구름많음금산 31.4℃
  • 흐림강진군 29.4℃
  • 흐림경주시 26.9℃
  • 흐림거제 27.9℃
기상청 제공

전체기사


[TV서울] 민병두 의원, 아역배우 보호 위한 봉준호법 발의 [TV서울=이현숙 기자]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아역배우)의 용역제공시간을 나이별로 세분화하고, 용역 제공 이후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그 경비를 지원하게 하며, 용역 보수의 일정 금액을 청소년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신탁 계좌에 예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역배우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관리의무를 규정해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 제공 이후 정신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아역배우의 용역 제공 시간을 10세 미만, 10세 이상 15세 미만, 1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구간에 1일 한도 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연령별 성장 속도의 차이를 반영했다. 또한 아역배우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