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천만 시민과 함께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경축식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을 찾은 해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서울시는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광복회 회원, 보훈단체 관계자, 그리고 서울시가 초청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19명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80주년 경축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후손 19명은 시의 초대로 지난 12일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오는 17일까지 광복 80주년 경축식을 비롯해 국립현충원 참배, 보신각 광복절 타종식 등에 참여하며 서울에서 광복의 의미와 정신을 이어 나간다. 일제 강점기 독립을 갈망하던 선조들의 모습을 표현한 짧은 연극과 시민국악합창단 K-판의 ‘독립군가’, ‘광복군 제2지대가’ 등 사전 공연이 시작되자 80년 전 독립에 대한 열망과 결의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어 손기정 선수가 태극기를 달고 서울을 달리는 AI영상 <Run again, 손기정 서울을 달리다>로 본 행사가 열렸다. 시는 일장기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4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을학기를 여는 ‘첫 찾아오는 병역진로설계’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날 설명회는 미래 병역의무자인 남학생들이 미리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전공에 맞는 군사특기 추천에 따라 전문상담관의 1:1 맞춤 상담을 병행했다. 또한, 전시체험관의 사격, VR, 군복 입어보기 등 다양한 군 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을 높였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사격·VR 드론 등 다양한 모의 장비를 통해 재미있게 군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병역과 진로 사이에서 군 복무 맞춤 설계 및 다양한 체험을 통해 병역이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체육회가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벌어진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피겨 등에서 잇따라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영구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 징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은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렸다. 학생은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학생을 아버지가 발견해 구조한 뒤 전모가 밝혀졌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체육계 일부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제도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체육회는 지난 5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 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계산 시작 ▲피해자·가해자 즉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8월 14일, 대회의실에서 병무청 창설 제5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축하 메시지 및 기념사를 낭독하고 유공자 표창, 입사돌 축하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용무 청장은 “직원들의 소통을 통한 화합을 기반으로 공정한 병역 실현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전날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은평·종로·노원·강서 이재민을 대상으로 응급구호세트 52개와 비상식량세트 28개를 급파했으며, 14일 은평구 응암1동·불광1동·응암2동 등 침수 피해 우려로 일시 대피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 200개가 은평구청에 전달됐다. 대한적십자사 응급구호세트에는 담요와 운동복을 비롯해 수건·칫솔·내의·슬리퍼 등 생활용품이 포함돼 있으며, 비상식량세트는 즉석식품, 참치캔 등 간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적십자사 서울지사 재난안전센터는 지난 13일 서울지역 호우특보 발효 후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상황반을 운영했으며, 광복절 연휴에도 재난상황 모니터링과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적극적인 재난대응을 통해 구호지원기관으로써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필요시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상담소 설치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김선희 적십자 서울지사 재난안전센터장은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으셨다"며,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시내에서 시가 3천만 원 가량의 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30대 남성 10명과 여성 1명을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야간에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외국산 오토바이 6∼8대를 몰며 줄지어 질주하고 앞바퀴를 든 채 운전하는 이른바 '윌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유학생이거나 회사원인 이들은 동호회를 만들어 2천만∼3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 오토바이를 몰고 폭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남성들은 모두 외국 국적이고 여성은 외국에서 태어났으나 최근 한국 국적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의 난폭 운행과 공동위험행위, 불필요한 굉음 유발 등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밀집 지역을 수시 단속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적극 수사해 폭주 문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곽재근 기자] 마트산업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15개점 폐점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사측의 15개점 폐점 결정은 '홈플러스 통매각'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계약 해지 임대 점포의 폐점은 기업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자가 매장 폐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기업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발표하는 것은 기업회생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정부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1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지부장은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M&A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전날 자금 압박이 가중돼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한다며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4년 2개월 만에 확정됐다. 이로써 형사 책임 규명은 마무리됐지만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제기한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재판이 남아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산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부실시공)과 과징금 4억623만4천원(하수급인 의무 위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수급인 관련 처분도 당초 서울시가 영업정지 8개월을 내렸으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법령을 근거로 처분이 바뀌었다. 이후 현산이 두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과징금은 승소, 영업정지는 패소해 둘 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소송과 더불어 현산이 2022년 4월 신청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여파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영업정지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참사 발생으로 중단됐던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재개될 전망이다.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8월 철거가 완료되고 현산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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