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은 최근 경기 부천의 20대 유치원 교사가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하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정 감염병 발병 시 교사의 병가 사용 승인을 의무화할 것을 6일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박효진, 성기선, 유은혜(가나다 순)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의 '부천 유치원교사 사망사건 규탄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의 연대 발언을 했다. 평교사 출신의 박 후보는 "저 역시 교사로 일할 때 몸이 아파도 동료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아이들에게 불편을 줄까 봐 쉽게 쉴 수 없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법정감염병 병가 승인을 의무화하고 사망 교사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후보는 "이것은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은 존재할 수 없는만큼 교사가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구조를 만들고 오직 아이들의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이 법과 행정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유 후보도 "최근 2년 동안 해당 유치원 교사들의 병가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부터 오전 11시 50분까지 2시간 30분간 김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은 '원하는 자료를 확보했느냐', '추가 압수수색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 밖으로 나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저녁에 술을 마신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로 쓰라고 2만∼10만원씩 모두 68만원을 줬으나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당의 징계에 불복해 이튿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오는 7일 이를 심리할 예정이다. 경찰도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음식점 폐쇄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TV서울=박양지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정3동에 거주하며 평생 택시 운전을 해온 양성옥 씨가 팔순을 맞아 1억원을 기부해왔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양 씨가 택시업계 신문에서 접한 미담 기사가 계기가 됐다. 그는 한 동료 기사가 지난 1월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언젠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오랜 다짐을 팔순을 맞아 실천했다는 것이다. 양 씨는 "형편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이 없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장학사업에 우선 사용해 달라고 했다. 또 어려움에 부닥친 택시기사 가정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활용해달라는 뜻도 전달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모은 소중한 재산을 어려운 이웃과 아이들을 위해 선뜻 내어주신 양성옥 어르신의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성금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이란이 일단 휴전 합의 후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으로 구성된 중재안을 수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사안에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전쟁의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양측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이날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다. 중재안은 즉각적인 휴전 후 종전을 비롯한 포괄적인 최종 합의로 이어지는 2단계 접근을 골자로 한다. 소식통은 전달된 중재안에 담긴 사항들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파키스탄으로부터 중재안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앞서 미국 악시오스도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1단계 45일 휴전에 이어 2단계 전쟁 종식에 이르는 협상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소식은 이란의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 계획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TV서울=나재희 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4월 6일 강원도 화천 육군 제15사단에서 입영자와 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입영문화제는 입영하는 장병을 응원하고 입영일에 가족·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병무청에서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 입영문화제는 4월 6일 15사단에서의 첫 입영문화제를 시작으로 연간 62회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감사와 사랑의 길’, ‘사랑의 편지쓰기’, ‘포토존 사진촬영’, ‘버스킹 공연’ 등 9개 부스에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군에서는 입영 장병이 사용하게 될 보급품을 전시해 입영장병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다양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이행자와 가족을 위한 다채롭고 풍성한 입영문화제 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병역을 성실하게 마친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욱 예우받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병무청은 5월에 입영문화제 특별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영문화제 특별행사는 군과 병역이행자를 잇는 소통형 행사로 지난해 최초 실시하였으며, 입영장병 및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청년들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공군 일반기술병(이하 ‘일반병’)선발 방식을 점수제에서 자격·면허·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블라인드 방식의 무작위 선발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7월~12월) 입영대상자부터 개선된 선발 방식이 적용되며,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군 임무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현행대로 점수제 선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원 자격은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199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으면 된다. 지원서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1차 선발은 4월 23일(목) 공개선발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뤄진다. 최종 선발자는 모집병 지원 신체검사(미수검자) 등을 거쳐 6월 26일 오전 10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6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베스트5 및 신인상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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