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차인을 구하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소식에 좌불안석이에요. 지금 잔금 마련 때문에 비상이 걸린 매수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강남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 소식에 급매물이 반짝 소화됐는데 갑자기 서울시와 정부가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까지 막기로 하면서 계약자들과 매수 예정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 중개사는 "토허제를 놓고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달 들어선 문의도 줄고 거래도 별로 못했는데 앞서 거래된 것들도 계약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많다"며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기존 계약자 잔금 마련 불안 확산, 신규 매수자는 계약 포기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값 상승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중개업소에는 주말까지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북 경산시는 오는 24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작년 기준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작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사업자 미등록업체, 본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불가능한 사업자, 유흥·도박 관련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행복카드.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북경제진흥원 현장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최장 2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입금된다. 조현일 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오는 3분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추진하자 여행업계와 면세업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보였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경주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오는 3분기 중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중 시행 계획을 먼저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 관광객은 현재 제주도에만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올림픽 활성화 차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입장권 소지 등 제한적으로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지만,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대대적 비자 면제를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건 중국인 관광객이 내수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460만명으로, 전체 인바운드(국내 유입 관광)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100만명 증가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국에서 먼저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세종시가 최근 풋살장 어린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4일부터 5일간 축구장 13곳, 농구장 19곳, 풋살장 14곳 등 야외 공공 체육시설 46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동개폐장치 등 원격 관리시스템 작동 여부, 출입문 관리상태, 골대·울타리 등 각종 시설물 안전 상태, 이용자 안전 수칙·안내문 부착 여부 등이다. 시는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즉시 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체육관, 야구장, 수영장 등 관내 190개 모든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3시 55분께 세종시 한 풋살장에서 11살 초등학생이 풋살 골대 그물에 매달렸다가 골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시민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큰 만큼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상남도는 '2025년 경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사업을 추진할 도내 대학 19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라이즈는 대학이 지역혁신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교육부가 주관한 기존 대학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절반을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 지자체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이 육성한 인재가 지역에서 취업·창업하고 뿌리를 내리도록 한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사업 공모·평가를 거쳐 4개 프로젝트, 10개 단위과제, 112건 공모과제를 추진할 도내 대학 19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4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 연계 특성화 대학 육성', '지역 연구 특성화 대학 육성', '지역혁신·성장 지원 평생교육 체계 마련', '창업 및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정주 환경조성'에 나선다. 올해 경남 라이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천27억원이다. 이 중 872억원이 19개 대학에 투입된다. 나머지 155억원은 전공 자율선택제 확대, 학과 통합, 교원역량 강화, 산학 교육과정 확대 등 대학별 자율 혁신 계획을 평가해 지원한다. 도는 오는 4월 1일 경남 라이즈 센터, 19개 대학과 협약을
[TV서울=곽재근 기자] 23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 구로구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선로 위 차막이 시설과 추돌해 탈선했다. 이 사고로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서울대입구역 구간 외선순환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내선순환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을 시작하려던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며,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사는 신도림역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꾸려 사고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세청(IRS)의 인력 감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올봄 세수가 예년보다 10%가량 급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IRS 관리들이 내달 15일 세금 신고 마감 후 연방 세수가 2024년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IRS의 지난해 연방 세수 총액은 5조1천억달러로, 올해 세수 감소분은 5천억달러(약 733조원)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IRS에도 대대적인 감원과 조직 슬림화 칼바람이 불어닥쳤기 때문이다. DOGE는 전체 직원이 9만명에 달하는 IRS의 직원을 2만명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미 1만1천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WP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미루거나 납부해야 할 잔액을 내지 않고 관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IRS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고액 납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다수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의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소통창구 역할을 할 기구가 출범했다. 인천시는 최근 미추홀구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참여기구다. 시는 지난 1월 2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인천에서 살거나 활동하는 18∼39세 청년 109명을 위원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취업·창업, 주거·복지, 문화·예술, 참여·권리, 기후·환경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며 공식 임기는 12월 31일까지다. 발대식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청년정책네트워크 결의문 낭독, 청년 메시지 퍼포먼스, 청년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선출했으며 이들은 각 분과장과 함께 운영진으로서 기구를 이끈다. 유 시장은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깎인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중 여성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엔 월 급여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성 수급자의 가입기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2014년 79만444명에서 2024년 258만9천733명으로 10년 만에 3.3배 늘어났다. 기간평균 증가율은 12.6%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27.2%에서 2024년 44.0%로 16.8%포인트 늘어났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을 전액을 받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로, 10∼19년이면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50∼95%를 받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로 분류된다. 감액노령수급자는 짧은 가입기간 탓에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데,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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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23일 09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