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동대문구가 1월 1일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구는 개정된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둘째 아이부터 지급되던 출산지원금을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에게도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둘째 아이는 30만 원에서 60만 원, 셋째 아이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넷째 아이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존 대비 2배가 늘어난 금액을, 다섯째 아이부터는 기존 100만 원에서 3배 늘어난 3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구는 기존에 첫째 아이에게만 지급했던 ‘출산축하용품(기저귀, 물티슈)’도 내년부터는 모든 아이에게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동대문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02-2127-5083)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대문구는 임신 10주차에서 20주차 사이의 임신부에게 선별 정확도가 높은 태아 기형아 1‧2차 검사의 비용을 지원하고, 수유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구가 2019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한다.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도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보험도입의 법적‧재정적 근거가 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12월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고 '구민안전보험금 1억원' 예산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산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초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보상대상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이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도 해당된다. 보험혜택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전국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든 보상받을 수 있다. 전출입시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과 탈퇴가 된다.

[TV서울=최형주 기자] 금천구가 14일 오후 2019년 상반기 5급이하 공무원 승진 내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4급 승진 내정자 이태홍(독산제3동) -5급 승진 내정자 김성구(문화체육과) 노향숙(지역혁신과) 김영석(교육지원과) 이승수(청소행정과) 박현신(시흥제5동) -6급 승진 내정자 전영민(사회복지과) 정호진(지역경제과) 유미현(도시안전과) 강민경(주차관리과) 김병훈(행정지원과) 최은희(마을자치과) 오승섭(민원여권과)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가 17일 오후 3시 중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중구민 희망1번가' 정책 제안 발표회를 개최한다. '중구민 희망1번가'는 민선 7기를 맞아 더욱 창의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구정을 펼치고자 구에서 지난 7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0일 간 벌였던 정책 제안 공모전이다. 구민은 물론 중구 내 직장인, 상인 등에게도 참여의 문을 열었다. 공모 기간 교육, 복지, 안전, 문화, 환경 등 분야별 정책 제안 비롯해 예산절감, 공공서비스 향상 방안 등 총 244건이 들어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접수된 244건 중 2차례 심의를 거쳐 좋은 제안으로 최종 선정된 6건을 선보인다. 쇼핑만 하고 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자는 '동대문관광특구 상설 문화공연장 설치'제안과 광희문, 대장간 등 옛 모습을 간직한 곳이 많은 신당동에 벽화마을이나 골목 탐방 투어를 기획하자는 의견이 발표된다. 소통 공간을 만들어 예술가가 주민에게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대신 임금을 받아 생계를 해결함으로써 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청계천 헌책방거리를 알리는 이정표나 조형물을 세워 사람들을 유입시키자는

[TV서울=최형주 기자] 송파구가 고질적 고액 체납자 일소를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체납징수 노력으로 5억 4백만 원을 징수했다. 송파구 관내 3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899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3.1% 수준이지만 체납세액은 38.8%를 차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에 구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를 위해 '고앱체납 징수전담반'을 설치하고 지난 3월부터 활동에 돌입했다. 고액체납 징수반은 체납징수에 경험이 풍부한 과장 및 팀장 중심으로 3인 1조, 총 2개조가 편성돼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들은 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여력을 파악하고 고지서와 문자, 전화 등을 통해 납세의무를 알리고 있으며, 주 2회씩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집적 방문해 납부를 독려했다. 조세범고발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급여압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도 함께한다. 이 외에도 구는 상습․장기적인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매출채권압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고액체납 뿐 아니라 소액체납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TV서울=신예은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18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조례 전수조사 후 규제개선 사례 등을 발굴해 자율정비토록 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는 2015년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지난해 법제처에서 통보한 정비과제 201건(조례 161건, 규칙 31건, 훈령 9건)을 일괄 개정해 정비율 100%를 달성했다. 평가대상 243개 지자체의 평균 정비율은 66.46%로 강남구를 비롯해 전국 11개 지자체가 100%를 달성했다. 구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의 경우 2016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80% 정비했으며, 73개 별지 서식을 정비해 중복되거나 복잡한 민원서식을 간소화 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희주 기획예산과장은 “현재 58건의 자율정비대상 규칙을 새로 발굴해 내년 2월을 목표로 일괄 정비 중”이라면서 “효율적인 법제정비라는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데 힘쓰겠다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가 ‘우리동네가게 무료 온라인광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우리동네가게 무료 온라인광고 서비스’는 영업 활성화를 위해 광고 등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게 무료로 온라인 광고공간을 제공해 매출 이익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관내 중·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광고 신청이 가능하며, 구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의 경제/기업/일자리 섹션에 마련된 광고창을 통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구는 그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 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무료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소는 4,500여개에 달한다. 광고를 희망하는 중·소사업자는 구 홈페이지 우리동네가게 신청란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도시계획과(820-169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17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입주 및 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한편,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개정안은 입주 및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입·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 또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하도록 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비용은 입주예정자 등이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아울러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TV서울=최형주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협위원장 교체지역을 확정하고 김무성, 최경환, 등이 포함된 인적쇄신 명단을 발표했다.비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쇄신 대상 명단을 공개했다. 비대위가 공개한 명단에는 김재원, 곽상도, 권성동, 김용태, 김정훈, 엄용수, 윤상직, 윤상현, 이군현, 이완영, 이우현, 이은재, 이종구, 정종섭,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등이 포함됐다. 이 날 발표된 의원들은 당협위원장직에서 교체되게 되며, 추후 당협위원장 공모에도 응모할 수 없다.

[TV서울=최형주 기자]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며,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부부가 20만 명이 넘고,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혼인상태의 부부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TV서울=최형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울고 불고 싸우며' 청주 지역 예산을 챙겨 화제가 된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충북도당위원장 대행,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이 증액을 위해 노력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부 소관 예산 중 1757억4천4백만원이 확보됐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예산도 50억원 증액에 성공했다. 문화재청 소관예산은 청주지역 예산만 9천600만원 순증액됐다.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결소위 위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소위 위원 및 바른미래당 간사를 겸하고 있다. 우선 청주 청원구 지역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운영』예산 79억6백만원이 최종 확보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사업으로 김 의원은 지난 예산소위 심사때 자유한국당의 중진의원 등과 일전을 겨뤄 상임위에서 56억원을 증액시킨바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안만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맞서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이 불참한 가운데 2억6천만원이 최종 증액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적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예산도 57억원이 확보됐다. 정부 예산안에서 12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청원구 소재 『동부창

[TV서울=김용숙 기자]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 작성에 관한 전담부서가 없어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각 부처에서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를 단순히 취합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 작성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국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재원을 성평등한 방식으로 배분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매년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지침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등을 작성하고, 이후 기획재정부의 취합·검토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산서 등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이 예산실 인력이 다른 업무와 함께 병행하다보니, 기획재정부가 성인지 예산서등의 조정과 감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승희 의원은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를 방문하여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천안함 용사들을 참배했다. 부대를 방문한 문 의장은 “해군 장교출신 문희상입니다”라고 첫 인사를 전한 뒤 “젊은 시절이 떠오르고 고향에 온 듯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지만, 고생했던 훈련시절이 생각나서 다시는 훈련지 진해 쪽을 보지 않으리란 생각도 했었다”고 전했다. 또한 문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시절의 에너지를 생각하면서 힘을 되찾곤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문 의장은 권혁민 해군 참모차장 및 강동훈 2함대사령관 등이 참석한 부대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우리 해군이 보여준 위국헌신에 국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고 해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환영하며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만 가지 일 중 단 한 가지, 안보를 놓치면 전부를 놓치는 것이다. 안보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께서 펼친 햇볕정책의 첫 번째 전제가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을)이12일대법원으로부터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자체 개혁안'을 보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박영선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 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대법원은 우선 개정안을 통해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행정회의는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非)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3인 등 법관 위원5인을 사법행정회의에 포함하고,나머지4인은 외부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대법원은4인의 외부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1인,국회의장이 추천하는1인,대한변호사협회장,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으로 구성해 외부 위원을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은퇴선수 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오는12월13일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개최된다. 김영주 의원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2017은퇴선수 생활실태조사 및 진로지원 사업개발'에 따르면40세 미만의 은퇴선수1,7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열 명 중 네 명(35.4%)이 은퇴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취업을 한 경우에도 절반이상(59.9%)이 비정규직이었고,월 수입이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도38%에 달했다. 김영주 의원은 "은퇴선수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말했으며,이날 자리에는 은퇴선수19명과 평소 은퇴선수 지원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유승민IOC위원,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체육국장,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TV서울=김용숙 기자]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제16차 본회의가 12월 7~8일 열렸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총지출 기준 당초 정부안 대비 9천 300억 원을 순감한 469조 5,7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2018년도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1,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으며, 4건의 감사요구사항을 담은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

[TV서울=최형주 기자] 2019년도 국회의원의 수당이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 290만 원에서 연 1억 472만 원으로 연 182만 원(1.8%) 증액됐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 원으로 전년과 같고,결과적으로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 5,1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임을 알린다"며 "또한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TV서울=최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민법,국가배상법,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설 조항(제766조 제3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불법행위를 한 날부터10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쉽게 은폐․조작되는 특성을 가져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

[TV서울=최형주 기자] 국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제도는 변호사업, 건축사업, 골프장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을 양성화시킨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되어 현재는 64개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됐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의무발급업종을 계속 확대해온 덕분에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며, “지금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발급업종을 지정하는 것보다, 모든 업종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효율적이면서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6일 회계처리 기준을 더욱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 또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그 비용을 국회사무처에서 지원받아 지출하는데 편의상 국회의원 후원금 지출계좌에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보전 받는 과정에서 회계절차 오류로 이중청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유 총장은 “사무처에서 지원받은 의정활동 비용을 후원금지출계좌 입출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것이지 영수증 이중청구는 아니다”면서 “앞으로 잘못된 회계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절차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김용숙 기자] 나경원 국회의원이 12월 2일자유한국당원내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과 헌법질서 훼손은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과도한 시장개입에 따른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파괴,민주노총 등 특정단체의 사회질서의 파괴와 검찰 경찰의 무법관용,민주적 기본 질서부터 사법 질서까지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원칙과 가치들이한 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출마이유에 대해 계파종식, 당내민주화, 정책기능의 시스템화, 당당한 대여투쟁을 꼽으며 "단 한순간도 특정계파의 핵심세력으로 있지 않았고,어느 쪽에서나‘내편이 아니다’라는 외면에 때론 상처받으면서도꿋꿋하게 중립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미 충분한 대중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에 자기정치보다 112명의 의원님들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평생 공직과 공적업무에 몸담았고,반듯하고 당당하게 정치활동 해왔으며,권력에 줄서지 않았고,어려울 때 물러서지 않으며용기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