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임태현 기자] 교육부 공무원들이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태블릿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태블릿과 카드를 제공한 지원기관은 관련 사업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해 8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 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지원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태블릿은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A연구기관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A연구기관이 수주받은 8억 상당의 14개 용역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뇌물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 거짓해명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와 “태블릿은 단순히 업무용으로 대여했고, 각서도 작성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각서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교육부는 거짓 답변에 대해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요청하지 않으면 조합이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긍정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소병훈 의원실에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자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그 중 금융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출발한 것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진행될 수 없었던 여러 신산업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냈다.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례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례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현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는 법령 정

[TV서울=이천용 기자] 2020 동아시아재단-아틀란틱 카운슬 한미전략대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27일, 개최됐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동맹,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생중계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김한정·박진 의원, Marc Knapper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Ted Yoho 미 하원의원 등은 이번 전략대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패권경쟁 시대의 한미 경제파트너십’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제1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김한정 의원은 “미중 양국의 갈등과 경쟁이 주변국에게 불편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북아 역내에는 평화협력의 기운보다는 긴장과 갈등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며 “포스트 팬데믹 세계가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다른 패널들도 미국 차기 행정부의 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27일 오후 원효대교 부근에서 한강수난사고 현장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수난사고 현장대응 훈련은 한강 유람선 등 수상에서 화재발생, 고장, 기름유출과 같은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립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시 한강사업본부·119수난구조대·민간(이랜드크루즈)이 참여하는 합동 훈련으로 진행되어, 약 80명의 인원과 11척의 선박이 동원됐다. 훈련은 유람선 운항 중 화재발생 및 기관고장으로 조종불능상태인 상황을 가정해 ▲사고 발생(상황전파) ▲인명 구조 ▲화재 진압 ▲유류 유출 방재 ▲선박 예인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인원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훈련 위치를 구분하여 인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유․도선 사업 종사자 등 민간․공공분야 관계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 안전 운항, 응급조치 및 장비사용, 유·도선 법령 및 수상안전 관련 규정 등 실무 관련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는 이번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예술계 활력을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를 27일 시범 추진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객과의 교감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계 등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문화예술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임을 홍보하면서, 3주 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애쓴 위원회 위원과 보좌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얼떨결에 9살 아이를 키우게 된 사채업자가, 아이와의 특별한 감정을 키워 나가는 따뜻한 이야기인 영화 담보를 관람하는 문화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제 방역지침이 준수되는 가운데 문화·예술계 전반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신중히 모색하는, 상생의 묘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며 “얼마 전, 김수로 씨의 이야기를 통해 공연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알게 됐다. ‘BTS, 봉준호’라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배출한 문화 강국의 위상을 이어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살기 좋은 역세권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한다. 이제 300여 개 모든 역세권 어디서나 역세권 사업이 가능해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담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10.13)했다.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8천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약 2만 2천호 추가 공급이 가능 할 것으로 분석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이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은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며 “개정된 운영기준은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 300여개)

[TV서울=이천용 기자] 육군은 신병 교육대를 운영하며 훈련병에게 전투복, 방한복, 장갑 등 초도보급품을 지급해 자대에 배치하는데, 이러한 보급품이 제때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5,069명의 병사들이 보급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초도보급품은 30품목에 달하며, 이를 전량 지급하여 해당부대에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득이 이를 지급하지 못했을 때에는 확인서를 발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훈련병의 초도보급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대 배치 이전에 전량 신병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의 경우 부대 19곳에서 초도보급품 지급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김병기 의원은 “신병교육대 대대장은 보급관 교체 시 창고 실셈조사 결과 등 업무 인계인수 사항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미지급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육군 지휘·관리 업무의 소홀이 지급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지급 사례가 발생한 부대들은 기관경고·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 A과장은 B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진행했으며, 팀원들을 동원해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강화된 수도권 방역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질병관리본부(現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주점·노래연습장 등의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시기에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은 여직원들도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까지 대동했으며, 이날 이곳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추후 환경부로 신고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회로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성차별·성추행·성폭력은 발생한 바 없으며,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임이자 의원은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안이 없다고 은폐해도 되는 것이냐”며 “수사 중이니 발생 현안에 대해 몇 건이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현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중기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26일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지자체가 마련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클릭해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0월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10월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기록 및

[TV서울=김용숙 기자]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2020. 12. 17. 예정)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26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 믹타(MIKTA: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지난 2013년 9월 결성한 중견국 협의체로서,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2015년 처음 출범하였다. 이번 제6차 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오스카 에드아르도 라미레스 아길라르(Oscar Eduardo Ramírez Aguilar) 멕시코 상원의장,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무스타파 쉔톱(Mustafa SENTOP) 터키 국회의장, 스콧 라이언(Scott Ryan) 호주 상원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를 연 준비위원회는 5년 만에 다시 믹타 의장국이 된 대한민국이 ‘제6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의제 선정, 공동선언문(안) 조율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회의진행, 회의장조성 및 홍보 등 실무기획단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조직됐다. 회의에서는 실무기획단장인 곽현준 국제국장이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최 준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추경예산을 통해 100억8,600만원을 확보하여 일선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예산중 59%에 해당하는 59억5,000만원을 A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 부실한 심사로 특혜계약 소지가 있다는 의혹에 제기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정 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A업체와 이른바 ‘필터 교체형 베트남산 면마스크 구매’ 하고자 59억 5,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월 20일 관련 공고 후 공휴일, 토요일, 공고문 게시일, 서류제출일을 제외하고도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이 필요함에도 3월 23일 서류제출을 마감함으로써 참가자격과 납품능력을 갖춘 업체들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수의계약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에도 디자인, 색상, 사용편의 등 다수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16일 어린이의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송명화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 쉴 권리를 인정하고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에게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올 초부터 조례안 발의에 앞서 다수의 아동전문기관들 및 전문가 집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 관계 부서들과 함께 조례제정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놀이는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창의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필수역량이라는 점에서 놀이의 가치와 의미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며 놀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 또한 저조한 현실이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은 어린이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