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컨설팅·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 분야에 ‘정책 평가와 관리’를 추가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생환 의원은 “고용없는 저성장 기조로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의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월과 6월에 정책토론회를 2차례나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개정조례안의 입법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기획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4일 용산구 소재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을 방문해 취맞춤특기병 제도를 홍보했다. 취업맞춤특기병이란 고졸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에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모집병 제도이다. 이번 방문에서 서울병무청 전문상담관은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관계자에게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재학생들에게 적극 소개하는 등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관계자도 재학생들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군복무로 인한 배움의 단절 없이,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다가올 9월 정기회를 앞두고,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위원회 회의장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국회사무처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에 강화된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시행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보고받은 각 위원장도 회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 협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각 위원회에 협조 요청한 강화된 방역 조치의 내용은 회의장 참석인원을 좌석수 대비 50% 이하로 제한하고,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도 제한해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 및 기관의 국회 출입 인원수를 위원회 좌석 등을 고려해 할당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취재진 과밀이 우려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위원장 판단에 따라 풀(Pool) 기자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고, 풀기자단 운영 시에는 취재가 제한된 언론사를 위해 사진 및 영상을 국회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장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하 ‘자치경찰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직후 김영배 의원은 “66년 만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로써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 내용”이라며 “특히 현행 경찰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위해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 2004년 지방분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오랜 논의를 거쳐 왔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16개 국가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시행지역과 자치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제원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상·3선)은 4일 예비군대원들의 사기진작과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한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장제원 의원은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예비군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해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연간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은 25조원에 달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하청업체의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산업노동환경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김부겸 의원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동주·양정숙·이수진·임오경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낙연·김부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또 하나의 감독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안전의 문제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계

[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흘만에 30명대가 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 늘어나 총 14,42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13명, 해외유입은 21명이다. 지역감염은 서울 6명, 경기 3명, 인천 1명, 부산 1명, 광주 1명, 경북 1명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해외유입 사례는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단계에서 발견됐고, 14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던 중에 확진판정을 받았다. 유입 추정국가는 미국(9명), 러시아(2명), 우즈베키스탄(2명), 멕시코(2명) 등 총 10개국이며, 21명 가운데 내국인은 7명, 외국인이 14명이다. 한편,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환자는 72명이 늘어나 총13,352명이다.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770명이고, 이중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13명이다.

[TV서울=신예은 기자] 비대면 비접촉이 보다 일상화 되는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의 주민자치 마포구(구청장 유도균)는 비대면 비접촉이 보다 일상화 되는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의 주민자치 전략으로 500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마포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교육 플랫폼”이라며 “주민 모두에게 온라인으로 개방되는 주민자치 교육 시스템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유동균 구청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분권 관련법 연내 국회 통과 강력촉구’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는데, 기존의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 조문에 명시하고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을 두며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로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위였다. 마포구는 민선7기 출범 후 주민의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1일 열린 공원사랑마라톤대회에서 마라톤 풀코스 400회를 완주한 마라토너들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노미정 마라토너(55세, 광주 거주)는 지난 2007년 춘천에서 마라톤 풀코스 첫 완주 후 13년 만에 400회 완주를 달성했고, 김대흠 교수(광운대)도 2000년 11월 5일 미국 산타크라라타대회에서 마라톤 풀코스 첫번째 완주 후 이날 공원 사랑마라톤대회에서 400회째를 완주했다. 한편, 대한직장인체육회 마라톤협회(회장 이규운)가 주최한 이날 대회는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공원 도림천광장과 영등포수변둘레길에서 열렸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26명의 신임 검사들에게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먼저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세계최초 ‘스마트쉘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버스정류소 업그레이드 사업이 사실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방만한 예산낭비 사업인 것으로 의심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쉘터’ 사업이 무계획적인 예산수립은 물론 수천억원대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해 10월 예산수립 당시 총사업비 10억원(설계비 1억원, 시범설치 6개소 9억원)을 들여 ‘스마트쉘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했다. 즉 개소당 1억5천만원이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만인 올해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3배나 늘렸고, 더군다나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스마트쉘터’는 1개소 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약 7배나 증액해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0개 중앙버스정류소에 ‘스마트쉘터’를 시범도입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개소당 10억원이면 100개소만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만 해도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TV서울=임태현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우편고지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이거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지 않는 여성은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 여성을 추가적인 성범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양기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포함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 정보 공지 강화로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금희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북구 갑)과 전국 377개 대학 약 6,100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오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박 시장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성가족부 등은 이에 대하여 침묵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인 양금희 의원과 정교모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고, 여성인권에 대해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 간사인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의 사회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정영기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 △업무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1일 취업준비생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직원 2,000여명이 도심 집회를 통해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결과의 역차별에 항의하고 나선데 이어 국회에서는 인국공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이 이어졌다. 윤창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인사운영의 불공정 행태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국민부담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인국공 사태 재발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인국공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한쪽에서는 공사 현원(1,400명)을 웃도는 보안검색 요원(1,900여명)을 직접 고용해 조직을 늘려 경비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임금 30% 삭감 순환휴직 등 구조조정 대책을 세우는 모순적인 경영행태에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의 적자(2020년 3,200억원 예상)를 공항세(국제선 공항이용료) 인상을 통해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시도를 더 큰 문제로 지적하며“공공기관 방만경영의 부작용이 국민부담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7월 31일 영등포시장역 문화예술철도 시범역 개관식에서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 랜드마크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월 1일, 영등포구와 서울교통공사가 함께 지하철역과 그 일대에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영등포시장역의 변화가 시작됐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약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영등포구가 동참하면서 영등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영등포문화재단 등 유관기관의 지역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코로나19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나섰다. 1996년에 개통한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은 약 6개월간의 공사 과정을 거쳐 24년 만에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시장의 재발견’을 모티브로 지하 1,2,6층과 내부 계단 등 약 1,890㎡의 유휴공간을 활용,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을 조성한 것이다. 이번에 개관한 영등포시장역 문화예술철도 시범역은 이달부터 약 1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지역 기반의 사회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초구가 독서의 달 9월을 맞이해, 코로나19로 잠시 문을 닫았던 도서관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자 8월과 9월 2개월 간 전국 최초로 온라인 도서 교환 행사 ‘서리풀 e-책장터’를 개최한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오며 서초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도서 교환 행사인 ‘서리풀 책장터’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개최되기 어려워졌다. 이에 서초구는 주민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온라인상에서 책장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온라인 도서 교환 시스템을 구축해 ‘서리풀 e-책장터’를 개최한다. 서초구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리풀 e-책장터’에 참여하여 소장한 도서를 기증하고 교환할 수 있다.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초구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웹, 서초라이브러리앱 중 한 곳에서 신청 후 원하는 서초구립도서관(반포, 양재, 내곡)에 도서를 기증하면 전자쿠폰이 발급된다. 기증된 도서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9월 10일부터 9월 27일 사이에 발급 받은 전자쿠폰으로 원하는 교환도서를 선택 후 신분증 또는 회원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서초구립도서관(반포, 양재, 내곡)을

[TV서울=임태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14,389명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3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전날 대비 신규 확진자 23명이 추가돼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4,389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모두 30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3명, 해외유입은 20명이다. 현재,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이는 13280명이고, 808명이 격리되어 치료 받고 있다.

[TV서울=신예은 기자] 이태현 마라토너가 지난 1일 공원사랑마라톤대회에서 마라톤풀코스 400회를 완주했다. 대한직장인체육회 마라톤협회(회장 이규운)가 주최한 이날 대회는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공원 도림천광장과 영등포수변둘레길에서 열렸다. 올해 70세인 이태현 마라토너는 지난 2013년 3월 동아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를 처음 완주한 이후 7년 만에 400회 완주를 달성했다.

[TV서울=신예은 기자] 이태현 마라토너가 지난 1일 공원사랑마라톤대회에서 마라톤풀코스 400회를 완주했다. 대한직장인체육회 마라톤협회(회장 이규운)가 주최한 이날 대회는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공원 도림천광장과 영등포수변둘레길에서 열렸다. 올해 70세인 이태현 마라토너는 지난 2013년 3월 동아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를 처음 완주한 이후 7년 만에 400회 완주를 달성했다.

[TV서울=임태현 기자]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자신의 SNS에 "법사위 여당 의원들의 헛발, 7월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글을 올렸다.

[TV서울=임태현 기자]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라며 요구했다.

[TV서울=임태현 기자]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교수 등과 함께 “CVC규제완화는 벤처기업이 아닌 재벌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1일 세종을 찾아 균형발전 뉴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밀마루 전망대에 올라 세종시 전체를 조망하고, 균형발전 상징공원을 방문해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의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의 접목 △수도권의 미래비전 관점 등 균형발전 뉴딜에 대한 4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한국판 뉴딜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할 때 지방을 더 우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균형발전 뉴딜은 미국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시한 뉴딜의 핵심목표 3R(구제Relief , 회복Recovery , 개혁Reform)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며 “균형발전 뉴딜의 핵심목표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간 이전(구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역 회복(회복), 4차 산업협명 대비 및 한국형 뉴딜에 접목한 국토균형발전 추진(개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4개 세부과제와 3대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1일 의장집무실에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EU가 일관된 지지를 표명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제헌절에 남북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EU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라이터러 대사는 “북한이 대화에 응해주기를 기대한다. 저도 당연히 EU가 남북국회회담을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한-EU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에 한국과 EU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3년간의 주한유럽연합 대사 임기를 마치고 이임할 예정인 라이터러 대사는 “대사 임기 중에 한국과 EU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한-EU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박 의장에게 이임 인사를 했다. 박 의장은 “재임 기간 동안 한-EU 관계에 많은 공헌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귀국하셔서도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EU 측에서 존 세이거 1등 서기관이 참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박사과정이 설치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동안 시행령으로 설치와 운영이 규정되던 것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송석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이천시)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치근거와 운영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원 설치근거를 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방송통신대는 국립대학으로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교육기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대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하고,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다가오는 8월 20일은 병무청 창설 50돌이 된다. 1970년 창설 이후 ‘국가안보에 필요한 병역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 기여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달려 온 세월이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그 세월만큼이나 병무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날아든 입영통지서를 손에 들고 느꼈던 그 당혹감을.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학업일정, 취업, 자기계발 등을 고려하여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다. 병무청은 그 동안 행정편의주의적 병무행정을 ‘병역의무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이라는 무게는 최근 취업난과 겹쳐 여전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인 병역과 취업을 연계해 해결하고자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입영 전에는 개인의 적성에 맞추어 군 복무 분야를 설계하고 필요시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히며 입영 후에는 그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경력을 쌓고 전역 후에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