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성북구는 지난 25일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성북’을 만들기 위한 성북구 명예안심보안관 발대식을 가졌다. 성북구는 이날 발대식에서 조영남 성북구새마을부녀회장 및 부녀회원들에게 성북구 명예안심보안관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보안관들은 결의문을 낭독해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빈틈없는 사업수행을 다짐했다. 성북구 명예안심보안관은 학교, 상가 등 불법 촬영 범죄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 개방 화장실을 집중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조영남 회장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불법 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불법 촬영 범죄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기에, 성북구 명예안심보안관 분들이 내 가족, 내 이웃의 사생활과 인권을 지킨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불법촬영 점검에 적극 임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TV서울=이천용기자]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현재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서울시가 최저임금과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점 매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정하도록 자치구에 규칙 개정안을 권고해 자체 검토 후 추진하게 된 사항이다. 현재 강동구 지역 내 담배소매점 수는 약 1,010여 개, 주민 426명당 1개로 선진국의 2~4배 수준이다.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로 신규출점 억제 유도와 편의점, 골목슈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해 흡연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구는 거리기준 강화로 기존 영세소매점과 편의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신중히 검토했다. 기존 규칙 개정 전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의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 시 5년간 종전거리 제한 규정을 적

[TV서울=신예은기자]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7월부터 舊새활용 공작소 작업장(동작대로25길 10, 1층)으로 쓰이던 공간을 활용해 ‘열린공방’을 운영한다. ‘열린공방’에서는 주민들이 작업장과 공구를 이용해 자신만의 목공예 작품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커뮤니티 활동도 가능하다. 먼저, 동작구는 오는 12월까지 월 1회씩 총 6회에 걸쳐 무료 목공 체험 교실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재능기부 전문강사의 지도로 목공예 경험이 없는 주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채만들기, 연필꽂이만들기 등 여러 수업이 열린다. 동작구 주민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또는 유선(02-820-9592) 접수하면 된다. 또한, 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들이 목공과 관련된 장비와 공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작업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작업장에는 최대 10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테이블 3개와 충전드릴 외 31종 227개의 공구를 갖추고 있으며, 안전과 청결에 소홀함이 없도록 상시 관리인이 배치된다. 단, 작업 특성상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동작구에 거주하는 목공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실무경력자 중 개인 상해보험 등을 가입

[TV서울=변윤수기자]영등포구는 민선7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소통과 협치’를 주제로 지난 1년을 진단하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전문가, 구민, 직원 등 각계 각층 2,000여 명과 만난다. 2년 차, 첫 날은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민선7기와 함께 출범했던 ‘영등포 1번가’로 시작한다. ‘영등포1번가’는 구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자치구 최초의 구민 소통 창구다. 7월 1일 오전 7시 당산역에서 ‘찾아가는 영등포 1번가 게릴라 거리투어’를 실시한다. 12일까지 2주간 진행하며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채 구청장이 불시에 지하철역, 대형 마트 등 구민 삶, 현장 속으로 찾아간다. 이번 행사는 평상시 만나기 어려웠던 회사원, 근로자 등 지역 외부로 출퇴근하는 구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주민과 대화하며 그간의 변화를 평가받고 앞으로의 바람도 듣는다. 같은 날, 오전 8시에는 ‘민선7기 1주년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한다. 민선 7기 주요 10대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한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토크쇼 형식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민선7기 대표 숙의민주주의 협치 기구 ‘영등포 100년

[TV서울=신예은 기자]대부분의 고령자에게 거주하고 있는 집은 여생을 보내고 싶은 ‘위안’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낙상 등 주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공간이기도 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령자 안전사고 가운데 72%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79%가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적이 없고 2차 안전사고도 빈번하다. 서울의료원이 응급실을 찾은 낙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안전사고를 겪은 고령자는 사고재발에 대한 두려움에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삶의 질 저하를 경험했다. 그러나 고령자가 주택개조를 하고 싶어도 마땅히 정보를 구하거나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이 없고, 일반적인 집수리 기술 인력은 주택 내 일부의 개조 보다는 전면적인 수리를 선호해 금전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이런 불편사항을 수렴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 성북구 관계자는 “고령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택개조와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일반적인 집수리 기술 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령자 주거문제를 창의적 발상으로 해결하는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휴먼서비스 기반

[TV서울=신예은 기자]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감사원 주관 '2019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 C등급에서 2단계나 상승하며 구 감사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및 감사활동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총 62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규모,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실지심사(137개 기관)와 서면심사(287개 기관), 기본심사(199개 기관)로 구분하고 있다. 결과는 4등급(A·B·C·D)으로 표시된다. 서면심사 그룹인 중구는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의 4개 분야에 15개 지표를 놓고 진행한 심사에서 A등급을 받았다. 구 자체 감사기구 활동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결과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감사·조사 분야에 개방형 외부전문가를 임용해 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계획·실시·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외부 민간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적극 추진하는 등 자체 감사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

[TV서울=신예은 기자]구로구가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를 내달 18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개최한다.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며 베토벤 교향곡 제7번 라장조 작품 92,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사단조 작품 26 등이 연주된다. 관람을 원하는 이는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750명 마감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이번 공연은 구로구와 구로문화재단, 우리은행이 주최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주관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동대문구가 공공현수막의 도로변 난립을 방지하고자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 동대문구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지역 주요 교차로 및 통행량이 많은 30곳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39면을 설치했다. 이로써 동대문구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11면(9개소)을 포함해 총 50면으로 늘었다. 게시대의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보행과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보행 중 쉽게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동대문구는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구정 안내, 행사 등과 관련된 공공용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50면을 추가 설치해 구정 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공공현수막이 길거리에 어지럽게 걸려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저단형 게시대 확대 운영이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깔끔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TV서울=이천용 기자]강동구가 오는 6월 29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광진교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광진교 물총축제’를 개최한다. 광진교 다리 중앙에서 펼쳐지는 물총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물총놀이 이벤트와 함께 대형 물대포를 활용한 워터 스플래쉬 체험, 키즈 물놀이 풀장 운영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물총축제 참여를 원하는 참가자를 위해 축제 현장에서 물총 대여가 가능하며, 물총놀이에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도 무료로 운영하여 참가자들의 편의성을 높인다. 단, 개인 수건과 여벌옷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물총놀이 체험으로 시원한 여름을 즐겼다면 눈과 귀가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강동구에서 활동하는 청년창업가들이 운영하는 엔젤공방에서는 도예품·공예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각종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플리마켓 존도 운영된다. 또한, 광진교 다리 곳곳에서는 마술쇼,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푸드트럭 존에서는 물놀이로 인해 출출한 배를 채워줄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다.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해 축제 당일 광진교 양방향(광진교 남단 천호지구대에서 북단 헌병초소 구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

[TV서울=이천용 기자]마포구는 외래 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및 관광호텔에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인 ‘스마트 헬프 데스크’를 설치했다. 스마트 헬프 데스크는 방한 관광객을 위해 지난해 10월 (재)한국방문위원회가 처음 선보인 다국어 무인 관광안내시스템이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키오스크(KIOSK) 형태로 터치스크린 화면을 통해 주요 관광·쇼핑지와 전국 축제정보 등을 4개 외국어(영문, 중문 간체·번체, 일문)로 제공한다. 외국어 무료 통화기능이 있어 관광안내전화 1330에 바로 연결할 수 있고 서울시 공식 지정 외국어 택시 서비스인 인터내셔널 택시와 우수 관광식당의 실시간 예약이 가능하다. 이 밖에 코리아투어카드와 대사관 정보, 환율·환전 정보 등의 각종 관광편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마포구가 도입한 ‘2019년형 스마트 헬프 데스크’는 위치기반 서비스 콘텐츠가 추가돼 이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인근 관광지 정보와 지하철 노선도 및 환승경로 등 최적의 이동 경로 안내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검색한 내용을 스마트폰에서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편의·활용성을 극대화했다. 마포구는 베스트 웨스턴 프리

[TV서울=신예은 기자]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29일부터 5개 시범동에서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2019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상도1동‧사당2동‧사당3동‧신대방1동‧흑석동 등 5개 동은 지난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에 선정돼, 단순참여기구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이 직접 마을의 정책과 예산 결정 등에 참여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지역의 생활문제 해결과 발전방안이 담긴 자치계획을 공유하고, 찬반 및 선호도 투표를 통해 시행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총회에 상정된 내용으로는 ▲2019년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020년 주민세 징수분 환원을 통한 주민활동지원사업 ▲2020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등 76개의 자치계획이다. 오는 29일 오후 2시 상도1동을 시작으로 7월 6일 오후 2시 사당2동, 오후 4시 사당3동, 7월 13일 오전 10시 신대방1동, 오후 2시 흑석동까지 동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사전투표도 실시한다.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센

[TV서울=변윤수 기자]영등포구가 6월 29일 유망 벤처 스타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19 IT벤처 스타트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영등포구청과 코스콤 등이 주최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청년, 그리고 새로운 100년을 위한 시작’을 주제로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진행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IT 벤처 스타트업 취업박람회’는 유망 스타트업에게는 우수인재 채용과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유망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IT, AI,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스타트업들이 참여한다.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주식회사 모핀, 주식회사 페르소나, 주식회사 블루프린트랩, 지식창업신문, 토큰포스트 등 총 23개사가 참여해 개발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채용분야에서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스타트업 대표 및 실무자 선배가 들려주는 스타트업 트렌드에 대한 특별강연과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또한 개별 면접부스에서는 사전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선정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1:1 매칭 심

[TV서울=변윤수 기자]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26일 오후7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에서 국민건강 멘토 이시형 박사와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사람이 사랑이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인문학 강의를 통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사)세로토닌문화와 강남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했다.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는 장소를 지원한다. 이시형(사)세로토닌문화원장과‘청소부가 된 어린왕자’의 저자 박이철 작가가 강연자로 나서‘삶과 사랑,행복’에 대해 이야기한다.강연15~20분마다‘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 ‘왜,우리는 화나고 짜증날까’, ‘사람이 사랑이지 않을까’등의 문답 시간이 진행된다.강연에 어울리는 뮤지컬 배우의 노래도 강연 중간 중간 이어진다. 공승호 강남구 뉴디자인과장은“강남역이나 코엑스처럼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힐링 문화를 결합해‘도심 속 힐링’이 가능한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 강남구는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웰빙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싱잉볼(Singing Bowl)공연,동화책 만들기,선정릉 걷기명상,요가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

[TV서울=이현숙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26일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세한 중소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구체적 수치로 정한 것처럼,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 그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전법 일부개정안은 권칠승·김두관·민홍철·송갑석·신경민·신창현·윤준호·이수혁·이학영·제윤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부산진구갑)이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응급입

[TV서울=김용숙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효창공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서거 70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백범 선생께서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선생이 소망하는 나라는 군사 대국도 경제 대국도 아닌 문화 대국이라고 하셨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군사 강국은 물론이며 영화와 대중음악 등 한류문화가 전 세계를 휩쓰는 문화대국이 되었다.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선조들 앞에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선생께서는 해방이후 독립주권을 열망했다. ‘3·1 대혁명의 민주 단결정신을 이어받아, 남북조선의 단결, 좌파우파의 단결, 남녀노소의 단결로 한국 동포가 한 사람같이 단결해야 된다’고 역설하셨다”면서 “민족과 국가의 운명은 국민통합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동포에게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국민통합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민족 단결을 통한 조국의 통일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0주년을 추모하는 오늘, 민족의 단결과 하나 된 조국을 강조했던 김구 선생의 정신을 되새겨 본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

[TV서울=이천용기자]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6일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들이 탑승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 생명 2명(태호, 유찬)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다. 이 축구클럽 차량이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 동승 의무 및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세림이법은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 양의 희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 2015년1월29일부터 시행 된 법이다. 하지만 세림이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와 체육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3곳, 신고 체육시설업 14곳(올해 9월부터 2곳 추가)에만 적용되었지만, 송도 사고 차량과 같이 ‘운동경기, 레저용품’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1일 제2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시급하기는커녕 추가 예산의 필요성과 목적도 불분명하고, 효과도 미지수인 사업들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추경 예산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을 과감하게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추경예산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급하게 편성한 티가 나고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만 들여다봐도 35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진계획과 다르게 하나의 과목으로만 편성하고 있는데 이대로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으로 시설비 35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다.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설계·감리 및 공사비 18억 원, 임차료 6억 원, 기자재비 6억 원, 통학버스 구입 6억 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총 35억 원의 예산 모두가 서울시가 제출한 시설비로 승인될 경우 설계·감리 및 공사비 1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거점센터는 돌봄서비스 제공보다는 문화·예술

[TV서울=이현숙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이 2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수명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성능 향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뜻한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까다로운 벽식구조 아파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가 2014년 12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 양호등급(60점 이상) 이상을 취득한 현장은 1곳에 그치는 등,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택의 수명이 짧아 재건축이 빈번해짐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 갈등, 환경오염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해 100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가진 주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수명주택 인증제도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점검하고, 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종합·체계적인 정책 수립 방안이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183개 업체가 폐업하고 피해건수는 53만 4,576건,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천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0만 3,272건에 대해 2천47억 원이 보상되었다. 2013년 이후 폐업 상조 업체 피해자 23만 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 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업체 중에 보상대상 전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는 소규모 업체 2곳에 불과했으며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았다. 김병욱

[TV서울=관리자 기자]자유한국당이 24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표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했다. 여야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 본회의를 개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합의문에 대해 의원들은 좀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며 "이에 대해 한국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대해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 당 입장이 국회 정상화 합의 전인 전날과 같다“며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과 별개로 북한 어선 등에 대한 국정조사는 계속 추진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후 5시 개의했다. 한편,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이날 오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19일까지 총 30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

[TV서울=이천용기자]앞으로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편의점을 비롯한 담배소매점에서 아이들의 눈에 보이도록 담배를 진열하고 판매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지난 21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 내에서의 담배자판기 설치만 금지하고 있을뿐,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접근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서영교 의원은“청소년들이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많이 찾는 편의점마트, 심지어 서점 등에서도 계산대 주변에 담배들이 진열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담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호기심에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서울시 소재 200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평균 7개의 담배소

[TV서울=이현숙기자]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국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습적인 보이콧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은 24일, 국회법 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 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되어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 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많은데도 국회 보이콧을 강행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교섭단체와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의원은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며 “현행법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임시회 제도를 강행규정화 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로 거부·기피하

[TV서울=이현숙 기자]지난 달 15일, 어린이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 사고차량이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세림이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사고차량에는 성인동승자가 없었고, 탑승한 일부 아이들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림이법’은 2013년에 어린이집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세림양의 이름을 따온 법안으로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고 △성인보호자 탑승 의무화 △ 보호자의 안전확인 △ 운행 후 아동의 하차확인 등을 내용으로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 23호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규정하고, 적용 시설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달 교통사고가 발생한 축구클럽은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해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해당하지 않았다.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에 존재

[TV서울=김용숙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한국여성정치연맹 창립 제2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한국여성정치연맹 창립 제29주년 기념식’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연맹, 신창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