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영화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악당에 비유해 ‘대장동 조커’라고 지칭하며 “세 치 혀로 무능한 제1야당을 압도한 이 후보는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대선 승리의 비단길을 깔아놓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물타기 신공으로 본인이 설계한 죄과 안에 제1야당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이 빌미를 제공하고 자초한 면이 크다”며 “국민들 눈에는 둘 다 미래세력이나 대안세력이 될 수 없는 구태 기득권 세력에 불과했다”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리고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범죄”라며 “핵심 쟁점은 이 후보의 '대장동 설계'가 무능 탓인지 알고도 저지른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은 최선보다는 차악의 후보를 뽑는 대선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어쩌면 당선 전 감옥에 가는 새로운 전통이 세워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이번 대선에서 어떤

[TV서울=나재희 기자] 요양병원 내 집단 감염을 대처하고자 긴급히 지정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중 일부의 병상가동률이 현저히 낮아, 혈세 낭비와 지역 필수의료서비스의 공백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수본이 지정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11곳 중 지정취소 2곳을 제외한 9곳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498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중 4곳의 병상가동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고, 4곳에 지원된 손실보상액이 약 1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 말부터 11곳의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중 해당 지자체 요청과 확진자 감소 추이 등을 이유로 5곳이 지정 해제, 2곳이 지정 취소됐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별 지정 기간 월별 병상가동율을 보면 (지정취소 2곳 제외) 9곳 중 4곳이 지정 기간 중 한 번도 10%를 넘지 못했다. 한 병원은 지정 해제되기 전 4개월 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받지 않은 채 약 39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혈세 낭비는 졸속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전두환 찬양에 진심인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를 감싸는 국민의힘이 펼칠 정치, 경제, 미래는 뻔하다. 독재 후예들에게 이 나라를 다시 맡겨선 안 된다”며 “전두환의 정치와 경제를 찬양하는 윤석열 후보는 40여년 전 민주주의 압살했던 전두환의 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징계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 언어 미숙에서 온 실수라고 두둔했다"며 “전두환 국보위가 이준석의 ‘윤보위’로 부활한 것 같다. 윤석열 후보는 언어가 미숙했던 게 아니라 극우 본능을 숨기는 데 미숙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윤 원내대표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내린 징계 판결문,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관련 녹취록 등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검언유착부터 고발사주에 이르는 거악의 설계자"라며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윤석열 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증(죄)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위증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위증은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해놓고 어제 국토위 국감에서는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5년도 지긋지긋한데 또다시 그보다 더한 내로남불 정권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세청의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기업 대상 불법 자본거래 적발 금액이 4조 9,8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 77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금감원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부여받아 금감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적발금액은 1,433억원에 그쳐 공동검사 수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경우 일반 수출입기업에 대한 불법 자본거래 검사권은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상 금감원과 관세청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날 전두환 정권을 옹호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치 입문 이후 하루도 빼먹지도 않은 비정상적인 언행이 급기야 군사 반란의 수괴 전두환 씨를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시민을 총칼로 짓밟고 국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온갖 부정·비리를 저지른 전두환 5공 정치가 시스템 정치라면 히틀러·스탈린 정치도 시스템 정치라고 불러야겠나"라며 "어디 감히 전두환 폭정의 가장 큰 피해자인 호남인들을 들먹이며 전두환을 찬양할 수 있나? 일본 우익들이 한국인 일제 식민시절에 행복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치관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과 쌍둥이처럼 닮은 점이 확인됐다. 없는 죄를 만들어 국민 탄압하고 토건 비리 세력이 활개 치는 부패 완판 윤석열 공화국 만든다는 건가"라며 "보통 정치인이라면 윤 후보가 뱉은 수많은 망언 중 하나만 했어도 그날로 정치생명이 끝났을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9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 수급과 관련해 자체적인 감사와 점검을 실시하라고 한 가운데, 통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가 적발돼 논란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 통일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인 이삿짐 정리를 하고 사무실에 돌아와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부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공무원은 총12명,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은 총 227만원, 적발돼 환수조치된 금액은 총 833만원이다. 2017년에 적발된 6명은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고 개인적 용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0년에 적발된 7명 중 1명은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고 사택에서 개인적인 이삿짐을 정리하고 돌아와서 초과근무 수당 신청을 종료하고 수당을 수령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 적발된 인원 중 3명은 사무실과 직원들 개개인에게 지급된 사택과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초과근무 신청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일 경남 창원시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캠프 경남선대위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전두환 전 대통령 미화 발언 논란과 관련해 "그분이 집권 7년 동안 잘못한 것 많고 정치를 전반적으로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며 "권한의 위임이라는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게 그 후 대통령들이나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이며 호남분들 중에도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5·18과 군사쿠데타는 잘못했다고 분명 얘기했다"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앞에 떼고 뒤에 떼는데 전문을 보면 다 나온다"고 해명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관련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선 "언론에 공개된 사진도 그렇고 과거 조폭 전력이 있는 사람과 관계도 그렇고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은수미 시장 선거 당시 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한 사람도 그쪽 아니냐"고 했다. 이어 "국감에서 (국제마피아파의 한 조직원이) 진술서까지 냈는데 사정기관이 신속하게 성남시에서 어떤 공사를 어떻게 받았나 확인을 해야 한다"며 "당장 이 후보를 끌

[TV서울=이천용 기자]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I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현행 방식의 경우 투자자에게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정감사에서 '돈다발 사진'을 제시하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면책특권이라는 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될 짓이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분의 사퇴까지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체 어떤 배후를 가지고 이런 조작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단 (상임위) 사보임을 하고, 윤리위에 제소하고, 본인의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의 제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디서 받은 자료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진 하나를 이재명 후보에게 가짜 프레임을 씌우려고 노력하다가 7시간 만에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해서는 안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단장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2차 TF 회의에서 "김용판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수사를 받거나,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빌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20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달라"며 "만약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며 "겉으로는 방역수칙에 맞게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고는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편법 쪼개기 집회'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어떤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쯤 백신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확진자 규모도 소폭이나마 줄고 있어 희망적"이라며 "다음 주까지의 방역을 안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9일 행안위, 법사위, 교육위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한다.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있었던 전날에 비하면 이날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대장동 의혹의 '불똥'이 어느 상임위로 번지며 격론이 계속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전날 최고의 격전 상임위였던 행안위는 이날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감을 벌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받는 국감이다. 오 시장이 사회주택 등 '박원순표' 정책들을 비판해 온 만큼 '전임 시장 지우기'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오 시장에 대해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야당은 국감을 기회 삼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각종 정책을 지적할 태세다. 법사위 국감은 법제처와 군사법원이 대상이다. 교육위는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등 지역 국립대와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문체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수협은행, 복지위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20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총파업·집회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해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9일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불온시하면서 오로지 자제하라는 일방적 요구만 하고 있다"며 "20일 총파업과 파업대회를 계획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명분으로 내세우는 사항은 크게 ▲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는 게 민주노총의 목표다. 민주노총은 110만명 전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이번 총파업을 준비해왔다.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의 절반인 약 5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예상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렇게 많은 참여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한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잇따라 선언했다. 급식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 직속 통일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통에서 발행하는 평화·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자료집에도 북한 인권에 관한 건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한 인권을 주제로 진행한 사업 목록’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민주평통은 국내·외에서 각종 강연회와 연수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사진전·북한 인권 실상 강연회·북한 인권 영상 강연회 등 북한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정권별로 민주평통의 ‘북한 인권’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6건, 박근혜 정부에서 11건이 실시되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에는 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평통이 발행하는 기관지인 ‘평화+통일’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사업, 보건의료협력 등의 포괄적 차원의 북한 인권 관련 게시물은 몇차례 게재되었으나 ‘북한 주민의 인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김용민 최고위원, 박주민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민병덕 TF 부단장, 김남국·황운하 의원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방문해 윤 전 총장과 대검찰청에 근무했던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자와 함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 판사 세평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을 제외했다. 무엇을 막고자 하는 것인가"라며 "실체를 밝혀야 할 검찰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검찰이 여당 대선후보를 지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실체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이 정치 공방에 활용되는 것은 반대한다.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 되지 않는 특검은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검찰이 지금 특검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야권의 특검 요구에는 현재 반대하지만 검찰 수사가 계속 미진하다면 결국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성남시청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은 필수적이었으나 검찰은 미적댔을뿐더러 압수수색 범위에서 시장실, 비서실을 제외했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과거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런) 이력만으로 이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수십억을 들여 만든 시정 홍보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44개가 서비스를 중지하고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모바일어플리케이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51억8,000여 만원을 들여 79개 앱을 개발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앱이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앱 운영을 위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억 1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로그인 및 기능 이용 등 오류가 수년째 해결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제대로 비용이 쓰이고 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폐기된 앱들은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다운로드 수를 살펴보면 현재 운영중인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약 1,256만건에 이르는 반면, 폐기된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 사용가능한 기능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폐기된 어플리케이션 중 가장 많은 금액인 5억 2,000만원 ‘공공미술산책’앱의 경우 수년간 누적 다운로드건수가 4천건이 안되었고, 서비스 활용성 저조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 캠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공식 합류했다. 홍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캠프 사무실에서 최 전 원장 영입 행사를 했다. 두 사람은 공동발표문에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적 여망 앞에 '확실한 정권교체'를 통한 '정치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본선 경쟁력은 후보의 '도덕성'과 '확장성'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2030세대를 비롯한 전 세대, 야당 불모지를 포함한 전국적 확장성을 가진 홍 후보의 경쟁력은 정권교체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확실한 정권교체와 정치교체라는 시대적 과제를 향한 "가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 감사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권에 도전했지만 '4강'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최 전 원장은 2차 예비경선 탈락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 의원 모두에게서 러브콜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홍 의원을 지지한 이유에 대해 "본선에서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돼야 하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주에도 여야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지사로서 출석하는 행정안전위(18일)와 국토교통위(20일)의 경기도 국감이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모두 이재명 후보의 '홈그라운드'인 경기도청에서 진행된다. 집권여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이슈와 맞물려 피감기관 수장으로 참석하는 셈이다. 여야 모두 각당 '대장동 TF' 의원들을 관련 상임위에 투입해 화력을 보강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로 국감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할 계획이다. 국감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하면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의 말바꾸기나 거짓말을 잡아내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철벽 방어'에 나선다. 당내 '대장동 대응 TF'를 꾸려 당 차원의 엄호 체계를 갖추고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동시에 대장동 의혹이 본질적으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논리를 내세워 역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국감의 또다른 격전지는 오는 18일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감이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 문제를 두고도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하자"고 했다. 양국이 극한대치 끝에 파국으로 치닫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반년 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재임 중에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신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 견지해 온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분들이 납득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청구권협정 등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 이 목록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 등 사업 초기 단계 공문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변경안 보고'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까지 포함됐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SPC)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후보가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이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은 "이 후보가 서명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021년 서울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회에서 자치구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시 본청·사업소,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뽑힌 우수사례는 ‘전국 최초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퇴폐찻집) ZERO화를 달성하다’이다. 강북구는 2015년부터 청소년 유해업소 완전 없애기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3개소가 폐업 및 업종 전환함에 따라 관내 유해업소 총 180개소에 대하여 제로(ZERO)화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유해업소가 있던 자리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옷가게, 약국, 커피전문점 등 다양한 형태의 업종으로 전환됐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보통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실제 유흥주점과 유사한 형태로 불건전하게 영업하는 곳으로 속칭 ‘빨간집’이라 불린다. 강북구는 다음 달에 유해업소 근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런 유해업소가 재발생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퇴폐찻집) ZE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0일 만 18세가 되면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홀로서기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동작구 관계자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과 사회일원으로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구 자체적으로 자립 기반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원내용은 ▲실손보험료 지원 ▲사회첫걸음 수당 지급 ▲동작구형 청년주택 우선 공급 등”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상해와 질병 등의 보장내용이 포함된 실손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3년간, 월 30만원)과 별개로 퇴소 후 3년간 사회첫걸음 수당을 매월 20만원 지급한다. 특히, 동작구는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시 물량의 5% 이내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한지 5년이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 시설 퇴소 후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작신협과 ‘맞춤형 주택 입주자 보증금 융자 협약’을 맺어,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융자하고 5년 거치로 상환이 가능토록 하여,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를 지원하고 있다. 보호종료 아동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 선유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1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각 지자체별 실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도서관의 균형 잡힌 성장과 발전을 함께 이뤄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 1,134개소를 포함해 학교‧병영‧전문도서관 등 총 2,242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1차 정량‧정성평가, 2차 현장 실사, 3차 평가위원회 최종 심의 등 3단계에 걸친 공정하고 엄중한 심사를 통해 최종 53개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수상 기관 중 문화체육부 장관 표창에 빛나는 선유도서관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공백없이 제공해 온 점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인문학 강좌 운영에 힘써온 점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홈페이지 대출 신청 후 익일 도서 수령이 가능한 ‘내일드림’과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꿈드림’ 서비스의 운영 ▲온택트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의 행정사무감사대비 사전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영실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조사관의 발제와 이에 따른 질의응답, 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안심소득’ 사업,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과정·현안·쟁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영실 위원장은 “정책중심의 행정사무감사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행정사무감사 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자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좋은 사업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정책효과가 미진한 사업은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 고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시민에게 부여 받은 견제와 감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정책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대책 연구’ 최종보고회 주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 대책 연구’를 주제로 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소관 조례 및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입법, 조직⋅인사 및 재정분야 등에서의 침해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차례, 착수 및 중간보고서를 거친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다. 최종보고서에 참석한 연구진(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실)은 “2021년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시민협력국, 미래청년기획단,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등 총 12개)의 137건의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한 761개 조문과 440개 예산 사업 중 행정입법(시행령, 부령, 규칙 등)에 의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침해 사례 중 ①‘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1인 가구 청년들이 서울살이에 빠르게, 즐겁게 적응할 수 있도록 ‘웰컴박스’를 선물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3,600명을 지원한다. 웰컴박스는 청년들이 알면 유익한 각종 서울생활 정보와 서울지도, 안전키트를 기본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홈트세트’, ‘식기세트’, ‘홈인테리어세트’ 3종 중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세트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지속 증가하고 서울시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웰컴박스’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만 19~34세) 인구는 2017년 55만2,442명, 2018년 56만770명, 2019년 57만4,930명 2020년 61만4,152명으로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청년(만 19~29세)은 전입 청년이 전출 청년보다 많았고,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제외한 순인구이동수도 2017년 3만4,276명, 2018년 4만1,990명, 2019년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해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말했다. 또,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 샐 틈 없이 지키는 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이다. 안보산업이자 민수산업과 연관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핵심전략 산업"이라며 "우리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지난해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면서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항공우주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 우리나라는 기계 6위, 자동차 4위, 반도체 1위로 항공산업의 발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공석 중인 문화본부 산하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이사에 이창기, 이사장에 박상원 등 신임 임원 총 5명을 10월 18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신임 대표이사는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강동아트센터 관장,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창기 신임 대표이사는 (사)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사)한국문화경제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경영 전문가로서 서울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박상원 신임 이사장은 공연계에 종사하며 쌓은 높은 지명도와 풍부한 전문성을 통해 재단의 대외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 외 선임직 이사에 △서성교(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이은미(백석예대 부교수) △이창희(일요신문 편집위원)씨를 임명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했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공공기관 운영 경험,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서울문화재단의 임원들이 서울의 문화산업발전과 예술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코로나19 얀센 백신의 효과가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얀센 백신의 효과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자문기구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얀센 백신의 기능이 크게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얀센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을 승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얀센 백신을 맞은 제대 군인 62만명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예방효과가 올해 3월에는 88%였다가 5개월이 지난 8월에는 3%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재택치료가 일반화될 때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이송·병원 연계·통원치료 방안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말했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기반시설 건설과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단체에게 주어지는 ‘제6회 서울시 건설상’ 수상자 15명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 대상 수상자인 우종태 경복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서울지하철‧경전철 건설 및 지하구조물 계측기술 관련 연구결과 등 최근 5년간 7편의 우수논문‧도서를 발표하며 서울지하철 건설의 우수성과 기술을 국내‧해외에 전수했다. 또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등 각종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의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여한 인물이다. 우 교수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굴토심의위원, 건축안전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의 설계‧시공‧유지관리에 크게 기여했으며 시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역할 강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시는 15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시청 본관 영상회의실(6층)에서 ‘제6회 서울시 건설상’ 시상식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올해 수상자 15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올해 수상자는 관련 학회‧기관에서 추천한 29명 가운데 ‘2021년 서울시 건설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대상 1명 ▴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후 13시 55분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2021 선배시민 자원봉사 서울권역 정책대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어르신들이 서울시에 바라는 정책제안을 듣고,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 선배시민 자원봉사 서울권역 정책대회’는 우리 사회의 선배시민인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고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소재 31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과 종사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줌(ZOOM)으로 실시간 참석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qU2o4rDPTUDAiiERgveoSg)로 생중계돼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담은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을 발표(9.30)한 바 있다. 2025년까지 약 1조4,433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돌봄, 여가, 건강 등 4개 분야 총 29개 정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