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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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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혜진, 중징계 가능성…여자배구 대표팀서 제외

[TV서울=변윤수 기자]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의 우승 주역인 세터 안혜진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걸 잃을 위기에 놓였다. 안혜진은 지난 16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확한 음주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배구연맹(KOVO)의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연맹은 내주 초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혜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연맹 상벌 규정에는 제10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성범죄, 폭력, 음주운전, 도박 등)에는 경고에서 최대 제명까지, 제재금은 500만원 이상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징계 수위는 음주 정도와 사고 여부, 개인의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정수의 경기 출전정지부터 자격정지, 제명까지 징계 종류가 다양하다. 프로배구에선 음주운전만으로 징계당한 사례가 없어 규정과 다른 종목의 사례를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프로축구에선 올해 6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A선수가 K리그 출전정지 15경기에 제재금 4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프로농구에선 2021년 5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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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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