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6.2℃
  • 연무서울 4.3℃
  • 연무대전 4.8℃
  • 맑음대구 7.0℃
  • 맑음울산 7.4℃
  • 연무광주 4.9℃
  • 맑음부산 8.8℃
  • 흐림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8.2℃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9℃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사회

전체기사 보기


인천 송도 생활형숙박시설 287곳 불법 정황…이행강제금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형숙박시설 중 287개 객실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법 시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준공된 송도 내 생활형숙박시설 객실은 모두 4천54개로 이 중 7%에 해당하는 287개가 건축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시설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송도에서는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전후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분양이 잇따랐고, 일부 소유주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시설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 시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되지만, 287개 객실 소유주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객실을 대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를 거쳐 불법 시설로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

한국거래소 노조, "코스닥 분리는 투기판 제도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한국거래소를 지주화하고 코스닥 시장을 분리 법인화하는 등 방안이 추진되자 거래소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에는 '종속 지주사·전환 관치금융 그만!', '지주사 전환으로 낙하산 자리 5개' 등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 10여 개가 줄지어 세워졌다. 로비 양쪽에는 벽면을 가득 채우는 초대형 근조 현수막이 걸렸다. 근조화환과 현수막을 설치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 지부는 "코스닥 분리는 상장 남발과 투기를 부르는 닷컴버블의 재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스닥 자회사 전환은 투자자 보호가 아닌 투기판의 제도화"라면서 "적자가 뻔한 코스닥 (시장을) 자회사로 전환할 경우 결국 '묻지마 상장'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을 분리 운영할 경우 시장감시 기능이 약화하거나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각 시장을 통합하는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주식회사인 한국거래소는 관치금융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면서 "경쟁력도 효율도 없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은 낙하산 사장 자리만 5개가 생기

쿠팡 정보유출, 3천367만건보다 커질수도... 배송지 목록 변수

[TV서울=이천용 기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3천367만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공개된 수치는 계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배송지 정보에 포함된 제3자 개인정보와 추가 유출 신고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개인정보 3천367만3천817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동일 계정의 성명과 이메일을 하나로 묶어 집계한 계정 기준으로 중복 계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이용자가 복수 계정을 보유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조사단은 또 공격자가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 이름·전화번호·배송지 주소와 함께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1억4천800만여 차례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수치는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아니라 조회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 이용자 정보가 반복적으로 열람됐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곧바로 '1억4천800만건 유출'로 환산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배송지 목록을 1억4천만여회 조회한 것이 곧 1

빗썸, 코인 장부 대조 하루 한 번… 금감원, 검사로 전격 전환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전반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담당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천개로, 이 가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도민 3천명 국회 앞 집결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 도민들의 성난 민심이 9일 국회 앞에서 표출됐다. 이날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도의장 등을 비롯해 도민 3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주관한 결의대회에 참가한 도민들은 강원도의 노래 제창, 2차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낭독, 피켓 시위 등을 펼쳤다. 김 지사와 김 도의장은 삭발에 동참하며 강원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김 지사 등은 국회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광주·전남 통합 등 5극 중심의 통합특별법안이 2월 국회 심사대에 오른 반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째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소외되는 등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의 확산에서 출발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자치권 강화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분의 2가 이미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반면


정치

더보기
'입법속도' 강조한 李대통령…여야 소통으로 국정동력 모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한 데에는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경우 국회에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주안점으로 삼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등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 실장이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