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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시민단체들 "의사들, 직역 이기심에 의사 추계절차 흔들지 말라"

[TV서울=박양지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와 관련한 의사들 반발에 환자·시민·노동단체들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의료 공급자·소비자·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추계위는 지난달 말 2035년에는 의사가 1천535∼4천923명, 2040년에는 5천704∼1만1천136명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의료 이용량의 증가 비율 등이 정확하지 않다며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결과를 발표해 유감"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가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밀어 넣어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이제 와서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흔들고 있다"며 "추계위는 공급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인데, 자신들이 참여한 논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추계 과정에서 의료 이용량은 축소된 반면, 고령 의사의 활동성은

경찰,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전격 출국… 입국시 통보 조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전격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미국에 체류하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김 시의원이 입국할 때 통보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김 시의원이 수사 본격화에 대비해 도피성 출국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경찰은 그가 국내로 돌아오면 출국금지하고 의혹 실체를 조사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자에 대한 입국시 통보와 출국금지는 맞물리는 조치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의혹을 강 의원에게 직접 듣고서도 묵인했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후 실제 공천을 받았다. 만약 김 시의원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수사에 예기치 못한 차질을 주는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 시의원과 강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정의당 이상욱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강원 고성 비무장지대 산불 사흘 만에 진화… 북측서 번져

[TV서울=이현숙 기자]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 만에 꺼졌다. 5일 소방·산림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13분께 고성군 수동면 비무장지대 내에서 산불이 났다. 불이 난 곳은 인력 투입이 어려운 비무장지대인 탓에 당국은 사흘간 헬기 누적 9대를 투입해 이날 낮 12시 9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불은 비무장지대 북측에서 시작돼 남측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가나 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하루에만 24만 명 이용… 역대최다 신기록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일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가 23만9,53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기존 최다 기록인 2019년 8월 4일(23만4,171명)보다 5천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전년 같은 날(21만891명)과 비교하면 13.7%가량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9.2%에 달해 전년 동일 대비 가장 높은 여객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무비자 입국과 내국인 관광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같은 중화권인 동북아(홍콩·대만) 지역에서도 여객 수가 24.0% 증가했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 여파 등에 따라 동남아는 1.7% 늘어나면서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인천공항은 스마트패스 등 자동화 기기와 출국장을 확대 운영하는 등 공항 이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주요 시설과 운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공항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 “세종시장 출마… 민주진영 단일후보 될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의원은 5일 세종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장이 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끌어냈다"며 "재선 의원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이 빠른 시간에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세종시장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강력한 정치력과 추진력, 과감한 업무혁신 등을 꼽았다. 황 의원은 "저는 정치력과 뚝심을 모두 갖춘 적임자"라며 "지지부진한 행정수도 건설에 답답했던 세종시민들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소식을 전하는 정치력 좋은 세종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세종시장 선거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3자 대결 구도가 성사됐다. 그는 3자 대결 구도에 따른 민주 진영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제가 지금 비록 소수정당 소속이라 불리한 위치에 서 있지만 결국

시민사회단체, 美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규탄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시민단체 38곳이 모인 '트럼프 1년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회견을 열었다. 나타샤 파리아 페르난데스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대리는 이 자리에서 "국제법, 특히 국가의 주권 존중, 국가 간 법적 평등, 무력 사용의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을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마두로 대통령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옆에서 노동자연대 등도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직접 운영' 발언에 대해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자결권을 짓밟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한국YMCA 등 각계 단체 267곳도 오전 11시3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회견을 열고 "국제법을 짓밟고 주권국가를 유린한 미국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

법원,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426억 꿀꺽 전세사기…1심 징역 10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서민 200여명을 울리는 4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에 대해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피해자들은 직접 빌라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

속초 장사항서 50대 테트라포드 추락…10분만에 구조

[TV서울=곽재근 기자] 3일 오전 10시 40분께 강원 속초시 장사항 인근에서 50대가 테트라포드에 빠졌다가 10분만에 구조됐다. 속초해경은 신고가 들어오자 속초파출소, 구조대 등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소방 당국과A씨를 꺼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테트라포드에 묻은 바닷물이 얼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되도록 주변으로는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종각역 급가속 사망사고' 70대 택시기사 체포…약물 양성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2일 퇴근길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70대 후반 택시 기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택시 기사는 약물 운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기사 A씨를 새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받은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처방 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간이 검사에서는 감기약 복용에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A씨는 2일 오후 6시 7분께 전기차 택시를 몰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급가속을 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2대와 잇달아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였고, 40대 여성 보행자가 숨졌다. 부상자는 13명에 달한다. 숨진 여성 외 보행자 5명, 택시 승객 3명, 승용차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쳤다. 사고를 낸 택시 기사 A씨까지 포함하면 부상자는 모두 14명이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택시 운전사의 만성적인 고령화 현상 속에서 벌어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