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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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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서울아리수본부 마인드힐링동호회, 공직자 인성특강 실시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아리수본부 마인드힐링동호회는 벚꽃이 활짝 피어 절정을 이루던 지난 4월 11일, 중식시간에 보라매공원 야외 벤치에서 공직자 인성특강 두번째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특강은 교육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관인 우리함께마인드교육센터(대표 문혜진) 주관으로 가수 김현호(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룹 멤버) 초청 공연(1.아름다운 세상, 2.Jambo+Hakuna mungu kamawewe, 3.봄봄봄)과 이어진 전문강사 최원호(우리함께 마인드교육센터 교육부장)의 공직자 인성특강으로 진행됐다. 직원 30여 명과 공원에 산책나온 시민들이 함께한 이번 동호회 야외 행사는 강연에 앞서 김현호 가수의 봄날에 어울리는 따스하고 경쾌한 노래로 문을 열었다. 노래를 듣고 박수를 치며 함께 따라 부르는 동안 회원들의 마음은 민원 처리 등으로 인한 경직된 상태에서 벗어나 흥겨움과 자유로움으로 채워졌다. 이어진 ‘내 마음에 올바른 생각심기’를 주제로 한 공직자 인성특강을 통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얻는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공직자 인성특강은 우리함께마인드교육센터의 교육부 인증프로그램을 공직자들에게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최원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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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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