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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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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 "썩은 재료로 요리? 경찰수사 통제해야 기소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경찰이 무능하고 검찰이 유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개혁이라는 이유로 진행된 과정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검경 협력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런 배경에서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는 게 김 변호사의 시각이다. 김 변호사는 사건처리 현장에서 가장 생생하게 부실수사의 폐해를 겪고 문제점을 외쳐온 법조인에 속한다. 이는 장애인,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변론을 주로 맡아 이들을 대변해온 공익 변호사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전문가 의견을 진술하는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의 입법이 완료돼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일하게 남은 쟁점인 보완수사

배민, 위장취업자 정보악용에 사과.

[TV서울=변윤수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30일 자사 고객상담 외주업체에 위장 취업한 범죄 조직원이 고객 정보를 악용한 사건에 관련해 "피해를 입은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통해 정보 악용이 확인된 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보가 조회됐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에게도 해당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해당 외주업체에 대한 고객 정보 관련 전수 감사를 실시한 뒤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상담 인력 채용 기준 강화와 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벌인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받은 뒤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얻기

이삭토스트, 취약계층 아동 새학기 지원 나서... 서울 사랑의열매에 1천만 원 기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지난 이삭토스트(대표이사 김하경)가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이삭토스트가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 ‘마음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3월 26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 2층 전달식장에서 진행됐으며, 신혜영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과 이삭토스트 브랜드전략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달된 기부금은 서울시아동복지협회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의 새학기 준비를 위한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으로, 아동 1인당 약 12만 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보람 이삭토스트 브랜드전략팀장은 “새학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삭토스트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따듯한 나눔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혜영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나눔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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