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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업 맡게 해줄게" 속여 5억여원 뜯은 60대 2심도 실형

[TV서울=이천용 기자] 군인 아파트 신축 공사 등 군 관련 사업을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원을 뜯은 국방 관련 사단법인 연구소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관련 공사나 아파트 개발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2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하나 원심의 양형을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국방부가 소유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군·경·소방관들이 입주할

이틀간 실종된 60대 여성, 방아머리 갯벌서 숨진 채 발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13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4시 22분경 영흥대교 인근에서 60대 여성 A씨가 바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이후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 A씨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1963년생 여성으로 확인됐다. A씨의 차량은 영흥도 인근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고, 차량 안에서는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소지품을 두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와 안산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경 “여성이 바다로 들어간 뒤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구체적인 목격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해경과 경찰은 즉시 영흥도 일대에 대한 긴급 수색에 돌입했다. 영흥대교 주변 해상과 해안가, 갯벌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색이 이뤄졌으며, 수색 과정에서 A씨는 갯벌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A씨를 수습한 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유가족에게 인계했다. 이번 수색 작업에는 평택해양경찰서를 비롯해 영흥파출소, 안산소방서, 육군 오이도 1대대,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공공기관과 민

구형 같았던 한덕수 23년·이상민 7년…같은혐의 다른형량 왜?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2·3 내란에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1심 판단이 나왔지만 같은 혐의인데도 이들의 형량은 크게 벌어진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선고 결과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인정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의 1심 형량 차이는 16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지난달 21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15년으로 동일했으나 이 전 장관은 그보다 8년 가볍게, 한 전 총리에게는 그보다 8년 무겁게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한 쪽은 구형량의 약 절반이 가중된 반면 다른 한 쪽은 구형량의 약 절반이 감경된 셈이다.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동일하게 적용됐다. 형사32부와 형사33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판단하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대전제 하에 양

박현남 성호전자 회장, 연세의료원에 발전기부금 10억 원 쾌척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현남 성호전자(주) 회장이 연세의료원 발전기부금 약정 금액 10억 원을 완납했다. 박 회장은 The Great Future 미래발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성호전자 박현남 회장과 배우자 허순영 여사, 금기창 의료원장, 이상철 발전기금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현남 회장은 "2024년 10억 원의 기부를 약정하고 햇수로 3년 만에 완납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낀다"며 "금기창 의료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을 이끌어주고 계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의료원 발전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매우 귀중하고 큰 금액의 후원금을 전해주신 박현남 회장님과 허순영 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세브란스를 향한 사랑과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합심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호전자는 1973년 필름커패시터 전문 제조기업으로 출발해 증착필름과 PBA 분야로 제품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제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 본격화

[TV서울=박양지 기자]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서울시가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낸 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는 사회적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부담 없이 취약계층 채용을 확대하고,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현금 보상을 받아 재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취약 계층에게는 단기 일자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약 1,064명 규모의 사회적기업 고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관내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다. 기업이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매월 정액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업의 사회적가치지표(SVI)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탁월’ 기업: 1인당 월 90만 원 ▴‘우수’ 기업: 1인당 월 70만 원 ▴‘양호 이하 또는 평가 미

강원 양양 현북면에 산불… 2시간여만에 주불 진화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이 나 한때 소방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으나 2시간여만에 주불이 잡혔다. 12일 오전 10시 21분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장리 한 농막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강풍으로 인한 확산 우려로 오전 11시 48분께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낮 12시 14분께 1단계로 하향했다. 소방·산림 당국은 인력 128명과 장비 43대, 헬기 10대를 투입해 낮 12시 30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인근 주민들은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오승훈 강원소방본부장은 인근 사찰 및 문화재 예비 주수 실시, 요양원 등 취약 시설 인명 대피 등을 당부했다.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무원 잡는 1천600건 소송 폭탄에 복지부 기관 차원 강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의성군서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기승…피해 잇따라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북 의성군은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NO-SHOW) 사기' 범죄가 최근 지역에서 빈번히 일어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사칭범들은 농자재·농약사·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위조된 명함과 공무원증, 가짜 공문을 이용해 물품 납품·대리 구매·선결제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의성군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 범죄만 10건이며, 피해 금액은 총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군은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의성군 유튜브 채널 '의성 TV'에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법' 영상을 게시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공무원은 절대로 사적인 접촉으로 계좌이체 또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연락을 받을 경우 해당 부서에 진위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평소 경제활동으로 도움받던 김 전 부원장이 재판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며 "두 사람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씨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이 사건을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신다면 저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돈벌어 정착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화마가 삼킨 코리안드림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돈을 벌어서 한국에 정착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지난달 30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 생활용품 제조 공장 화재로 숨진 네팔 국적 근로자 A(23)씨의 동갑내기 대학 친구 B(네팔 국적)씨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B씨는 "A는 착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어제 시신의 신원이 A로 확인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슬펐다"고 목소리를 떨었다. 지난해 초 유학비자로 입국한 A씨는 부산의 한 전문대학 반도체학과에 다니던 외국인 유학생이었다. 네팔 돌라카가 고향인 A씨는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가족들을 떠나 홀로 한국에 왔다. 평소 한국문화에 애정을 보였고, 대학 졸업 후 반도체 기업에 취직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피붙이 하나 없이 시작한 한국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유학길에 오르기 위해 얻은 빚을 갚아야 하는 데다 학비와 생활비까지 마련해야 해 학업 도중에도 밤낮없이 아르바이트했다. B씨는 "부산에서 함께 있었지만, A가 너무 바빠 시간을 자주 보내지 못했다"고 했다. 고된 타향살이에 지친 A씨는 지난해 12월 방학을 맞아 B씨와 함께 고향 친구가 지내고 있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