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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의협 "일방적 의대증원 논의 반대… 부실추계 정책 바로잡겠다"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협회는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근거로 삼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모델에 대해 "해당 모형(ARIMA)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며 "비대면 진료, 통합 돌봄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서면·현장 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실제 전국 의대 67.5%는 강의실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또한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 경찰 출석… 공천헌금 수수 관여 의혹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마포청사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오후 1시 55분께 청사에 들어선 이씨는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김 의원도 이 사실을 알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전 동작구의원들에게 공천헌금을 요구했는지, 돈을 실제로 전달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자택에서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만나 "선거 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후 김 의원의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1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에게 애초 500만원을 받았으나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같은 해 1월 자택에서 다른 전 구의원 김모씨에게 5만원권 2천만원을 직접 전달받은 의혹도 있다. 이씨는 총선 후 김씨에게 '딸에게 주라'라며 쇼핑백에 새우깡 한 봉지와 2천만원을 담아 돌려줬다는 게

소액연체 다 갚은 292.8만 명 '신용사면'… "대출·카드발급 가능“ .

[TV서울=변윤수 기자] 과거 소액 연체 이력이 있었지만 이를 모두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8천명이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거래 정상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 257만2천 명(대상자의 87%), 개인사업자 35만6천명(47%)의 신용점수가 회복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2025년 8월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다가 작년 말까지 모두 갚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대상자는 약 370만 명이었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됐다.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했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개인 3만8천 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 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6천 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캄보디아 한국인 스캠 조직원 73명 강제송환… "역대 최대 규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캄보디아에서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22일 대규모 송환된다.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한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들의 송환을 위해 이날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에서 전용기가 출발한다. 비행기는 현지에서 피의자들을 태운 뒤 23일 오전 9시 10분 귀환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수사기관으로 보내져 조사받게 된다. 강 대변인은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한 끝에 거둔 성과"라고 설명했다. 73명 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104명에게 약 120억원을 편취한 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194억원을 편취한 사범

소액연체 다 갚은 292.8만 명 '신용사면'

[TV서울=이현숙 기자] 과거 소액 연체 이력이 있었지만 이를 모두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8천명이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거래 정상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 257만2천 명(대상자의 87%), 개인사업자 35만6천명(47%)의 신용점수가 회복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2025년 8월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다가 작년 말까지 모두 갚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대상자는 약 370만 명이었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됐다.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했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개인 3만8천 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 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6천 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경찰, 조폭·전 국가대표 가담 도박조직 23명 적발… 판돈 2조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조직폭력배와 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가 가담한 기업형 도박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도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23명을 검거해 이중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오피스텔에 마련한 사무실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판을 벌여 36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판돈은 모두 2조1천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 8곳을 전전하며 20대가 넘는 노트북과 대포폰 45대를 두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양방 베팅’ 수법으로 도박을 벌였다. 양방 베팅은 사이트를 여러 개 띄워놓고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방식의 도박으로 어떤 경우에도 돈을 딸 수 있다. A씨 일당은 사전에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일정액의 배당금도 챙겼다. 조직원들은 주야간 2교대로 투입돼 24시간 내내 도박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 도박 자금 마련,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을 총괄하면서 부산지역 조폭

'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봤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튿날인 14일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구속 상태로 수사받았다.

'사업 특혜·부정 청탁' 서춘수 전 함양군수, 파기환송심서 집유

[TV서울=박양지 기자]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천만원도 명령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가동보 높이를 하천 설계 기준에 어긋나게 상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서 전 군수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심이 법리를 일부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전남 광양 산불 확산에 대응 1단계… 헬기 21대 등 긴급 투입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1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산 22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시간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15㏊로, 화선 길이는 1.76㎞다. 이 중 0.35㎞는 진화 완료돼 진화율은 20%이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1대, 진화차량 27대(산불진화·지휘차 10대, 소방차 13대, 기타 4대), 진화인력 121명(산불특수진화대 등 55명, 산림공무원 30명, 소방 36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지상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는 서풍의 바람이 평균풍속 초속 3.6ｍ로 불고 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13일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제적으로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주민을 대피시켰다"며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일몰 전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