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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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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짜리 군수품 집에 가져간 육군 중령…법원 "횡령 맞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육군 간부가 4만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1주일가량 쓴 뒤 부대에 반환했더라도 횡령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육군 A 중령이 B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육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2021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썼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에 소금을 탄 뒤 2∼3분간 전기 자극을 줘 차아염소산수를 만드는 기계로 이를 분무기에 담아 옷이나 가구에 뿌리면 멸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후 집에서도 살균수를 만들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A 중령이 집에 가져간 전해수기는 부대 물품이었고, 가격은 4만6천900원짜리였다. 그는 1주일가량 전해수기를 집에서 쓰고 부대로 다시 가져왔으나 같은 해 11월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A 중령의 징계 사유에는 부대 운영비를 쓰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선관위, '자녀 채용의혹' 수사 의뢰

[TV서울=변윤수 기자]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3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뿐 아니라,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직은 35년간의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외부에도 개방하고, 자녀 채용 의혹의 시발점이 된 경력채용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자녀 채용의혹 관련자에 대해 "(내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인사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다"며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중심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현아 전 의원 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31일, 김현아 전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양 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무렵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협위원장은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의원의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고양시의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김 전 의원의 경찰수사 관련 내용이 보도된 후 국민의 힘에서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이 사안에 대해 "기사에서 주장하는 정치자금은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이미 경찰에 소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지역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요 비용을 마련하여 시의원 합동사무실을 설치한 것이며 녹취 내용은 당협위원장으로

검찰 '박영수 50억 클럽' 우리은행 前부행장 소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직 부행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종원(64) 전 우리신용정보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우리은행이 '대장동팀'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한 구체적 경위와 이 과정에 박 전 특검이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여신의향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집행부행장)이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최종 불참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PF 업무를 맡았던 직원을 조사하면서 "김씨가 '책임은 내가 진다'고 말해 여신의향서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장동팀에 여신의향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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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염수·노동탄압' 대정부 투쟁 강화…'공수전환' 모색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노동·언론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잇따라 터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 대형 악재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두 이슈를 앞세워 '정권심판론'에 풀무질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서명 운동본부 발대식을 연 데 이어 전날에는 부산에서 첫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어 윤 대통령 등 여권에 대한 맹비난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 부산 집회에서는 "이런 작자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서영교 최고위원)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원색적 비난까지 등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를 요구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원내에서도 정부·여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도 대립각을 세우며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에 결집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다. 경찰의 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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