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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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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부장검사 1심 징역형 집유…김건희 공천청탁 무죄·정치자금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 전 검사의 여러 혐의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간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씨가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매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공천이나 공직 인사를 청탁하려는 목적은 없었으며, 김씨와는 김 여사와 무관하게 2

'학교에 폭발물' 협박 인천 고교생 상대 7,544만 원 손배소송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7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군의 범행으로 직접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소송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정했으며,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과천서 주택공급안 반대 집회..."경마공원 절대 사수"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담긴 정부의 주택공급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7일 오후 경기 과천시에서 열렸다. 과천 중앙중앙공원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시민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원, 신계용 과천시장, 김진웅 과천시의원,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집회를 주최한 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번 집회에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고 봤고 경찰은 1천여명으로 추산했다. 집회는 주택공급안 반대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거리 행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 참석자들은 "주민동의 전혀 없는 주택개발 철회하라", "절대 사수 전면 철회" 등의 구호를 외쳤고 마사회 노조원들은 "현장무시 고객무시 경마공원 이전 반대", "경마팬 무시하는 졸속행정 철회하라", "말산업 폐허 위로 아파트가 웬말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집회에서 김 시의원은 "과천은 현재 2만가구가 계획되어 있고 인근 의왕에 6만가구, 화성봉담에 1만가구가 계획돼 있어 주택공급안대로 될 경우 과천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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