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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창사 첫 단일 과반노조 탄생… 가입자 6만2,600명 돌파

[TV서울=박양지 기자] 29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가입자는 6만2천600명을 돌파하며 노조 측이 주장한 과반 노조 기준인 6만2천500명을 넘어섰다. 초기업노조 측은 30일 오전 사측에 관련 공문을 발송해 과반 노조 지위 획득을 위한 공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측에도 공문을 보내 '근로자 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일(2025년 12월 31일) 기준 5만853명이던 초기업노조 가입자수는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1만2천명 가까이 급등했다. 초기업노조 측은 노조 가입이 가능한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할 때 과반 노조가 되기 위한 가입자 수 기준을 6만2,5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과반 노조 성립 기준은 향후 검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작년 6월 말 기준 삼성전자의 전체 임직원 수는 12만9,524명(기간제 근로자 599명 포함)으로, 일각에서는 과반 노조 지위 성립을 위해서는 약 6만4,500명 이상의 가입자 수가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할 경우, 법적으로 교섭 대표노조 자격을 얻어 단체교섭권과 근로조건 결정권 등을 단독으로

부동산 투자용 1천억대 불법대출 메리츠 前임원 1심서 징역 8년

[TV서울=변윤수 기자] 메리츠증권에 재직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천여만원이, 이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천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씨는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초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운 뒤 그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 김모·이모 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끌어들인 자금을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로 가족회사를 통해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 재판부는 "

총선 직전 '국회의원 의혹 왜곡보도' 유튜브 기자들 벌금 확정

[TV서울=이천용 기자]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내용을 포함해 왜곡된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 기자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박대용 뉴탐사 기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두 사람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20일 뉴탐사 채널에 성 의원이 철새 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현대차그룹의 사업부지 전용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의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는 내용의 의혹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 의원이 2016년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산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무렵 사촌 동생이 현대차로부터 헐값에 간척지 인근 토지를 임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성 의원이 해당 내용의

코레일,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적발 지난해 60% 증가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4,500여 건으로 2024년 2,800여 건보다 건수는 1,700여 건(60%) 늘었다. 단속 금액은 3억여 원으로 전년 1억9천여만 원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코레일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코레일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승차 의심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으로 사용된 무임(경로·장애인)·할인(청소년·어린이) 승차권 등 의심 사례를 추려내 발생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는 방식이다. 코레일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 단속을 해 기존 폐쇄회로(CC)TV 상시 모니터링 대비 단속 효율을 높였다. 코레일은 부가운임 미납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자에게 원래 운임의 최대 30배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부가운임 약 340만 원을 미납한 A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경제6단체 "국가R&D데이터 공개의무 법률안, 기술유출·참여저하 우려"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계가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과 관련, 기술 유출 및 사업 기회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기업 참여 과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 데이터 공개를 규정하는 3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지난해 11월 과방위 소위에서는 이들 3개 발의안을 통합한 제정안이 논의됐다. 여기에는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연구 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에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기초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과 사업

[미담]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재활용품 수거 중 발견된 171만 원 현금지갑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새벽 시간 재활용품 수거 작업 중 다량의 현금이 든 지갑을 발견한 작업원들이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인계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 새벽 5시경 영등포구 대림2동 대진카센터 인근에서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남서울환경 소속 미화원 성서준 씨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깨끗한 지갑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무심코 버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성 씨는 이를 확인해보자는 판단으로 지갑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서 적지 않은 금액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성 씨는 즉시 동료인 황영훈 씨와 기사 최광렬 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세 사람은 협의 끝에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정식 절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수거 작업을 마친 뒤 대림2동 파출소를 방문해 발견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지갑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입회 하에 지갑 내용을 확인한 결과, 1만 원권 91장과 5만 원권 16장 등 총 171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금과 지갑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경찰에서 보관 중이며 소유자 확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들어가 불법촬영한 양주시청 공무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여장을 한 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경기 양주시청 남성 공무원이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아래를 비추는 방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으며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2시께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경 시의원 사퇴… "조사 성실히 임하고 상응처벌 받을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저는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어질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공

민노총, 청와대 앞 농성...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령 개정 폐기“

[TV서울=신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가운데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원청 교섭 단일화 절차 삭제를 요구하며 농성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노조법 시행령을 폐기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입법예고 시한인 내달 6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섭 단위 분리만으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된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복잡성과 변수들을 무시하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결국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 기업이 수백, 수천 개의 교섭을 해야 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기만"이라며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4만명분 차(茶)봉지 필로폰 반입 중국인조직 무더기 검거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차(茶) 봉지 등으로 위장한 4만명 분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중국인 조직과 중국인 투약자 10여 명이 제주 경찰에 의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차 봉지 등으로 위장한 필로폰 1,131ｇ(시가 7억9천만 원 상당)을 여행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3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당시 A씨는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에 입국한 뒤 사회관계망(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올려 서울까지 물건을 옮겨줄 한국인 전달자를 물색해 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일당 30만 원을 받고 A씨로부터 물건을 받은 20대 한국인은 폭발물이 든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이어 밀수, 공급, 판매, 투약으로 이어지는 치밀한 점조직 형태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서울, 수원, 인천 등 타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3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밀반입에 관여한 배송책 4명을 특정해 모두 검거했다. 또 판매책 2명과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