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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 23일 첫차부터 파업"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가 성과급을 정상화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열차 직종은 23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노동자들은 무려 15년을 고통받아 왔다"며 임금을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태의 본질은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철도노동자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으나,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급의 80％만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처럼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100％가

[속보] 영등포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서 철근 추락 사고 발생

[TV서울=이천용 기자] 18일 오후 1시 26분 경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철근이 7지하 작업 도중 철근이 추락하며 밑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재난 문제를 발송해 의사당대로~샛강역 방향 일부 교통 통제 중으로 혼잡하니 차량은 우회할 것을 공지했다.

서울병무청, 제12회 사회복무대상 자체 시상식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직무대리 남상우)은 12월 17일, ‘제12회 사회복무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우수 직원, 복무지도관 등을 초청해 표창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보건의료 부문 국가보훈부장관상, 환경안전 부문 병무청장상 시상을 시작으로 복무관리 담당 부문 병무청장상 수상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으며, 서울교통공사사장상 수상자인 5명의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에서 장려 및 입선 수상자로 선발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상장 수여식도 이어졌다. 서울지역에는 현재 1,400여 개 복무기관에 소속된 7,2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맡은 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남상우 청장 직무대리는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포상과 격려의 자리를 마련해,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계엄 가담' 조지호 탄핵심판 오늘 선고…헌재 사건 모두 종결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작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경찰력 배치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영장주의,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조 청장 측은 계엄

검찰, 전광훈 목사 경찰 구속영장 반려… 보완수사 요구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후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법무부·행안부 등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전, 경실련 사무실에서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올해 발표한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관피아 실태조사에 이어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주요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를 발표해 관피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노동부, 법무부 등 5개 정부 부처 취업심사 승인율은 평균 89.4%다. 전체 취업심사대상 180건 중 161건(89.4%)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법무부(94.9%), 환경부(89.7%), 행정안전부(85.7%), 교육부(82.4%) 순으로 나타났다. 5개 정부 부처에서는 전체적으로 민간기업(56건)에 가장 많이 진출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36건), 기타(30건), 협회

법원,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 선고

[TV서울=변윤수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고, 지난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

대장동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들의 동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나섰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로키' 대응하던 대장동 일당들이 본격적으로 '범죄 수익 되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일당이 설립한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 해둔 재산을 풀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앞서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다. 주요 피고인별로 김만배 1천250억원, 남욱 514억원, 정영학 256억원 등이다.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은 몰수가 가능하다.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수사 등의 과정에서 향후 유죄 확정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미리 보전해두는 몰수보전을 하거나 추징보전 해둘 수 있다. 몰수는 법이 정한 형벌의 하나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

국민 3분의 2, “쿠팡 유출 이후 피싱 의심 사례 증가”

[TV서울=박양지 기자]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민 3분의 2가량은 피싱 의심 사례가 증가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스텔스솔루션이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6.9%는 '쿠팡 사고 이후 계정도용이나 피싱, 스팸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대답했다. 조사는 지난 12∼14일 최근 3개월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17개 시도 만 20∼59세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로 응답자 64.6%는 ‘계정 도용 및 금전 피해’를 걱정했다. 그다음으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26.2%), ‘스팸 및 사칭 피해’(9.2%) 순으로 우려가 높았다.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걱정하면서도 적극 후속 조치에 나서는 비율은 미미했다. 뉴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을 접해도 응답자 28.4%는 특별히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든 쇼핑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는 응답자는 5.1%에 그쳤다. 여러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전반적으로 동일

美여행업계, "ESTA 심사 강화로 관광 냉각… 미국 더 약해질 것"

[TV서울=곽재근 기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하는 수백만 외국인에게 5년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심사 강화 추진에 미 여행업계가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여행협회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들어오는 여행객들의 소셜미디어 이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최근 발표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 감소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미국여행협회는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 실수한다면 수백만 명의 여행자는 그들의 사업과 수십억달러의 소비를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고, 이는 미국을 더 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는 이 정책이 미국으로의 여행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유럽 주요국들을 포함한 42개국을 대상으로 한 ESTA 제도에 따라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비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