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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상계엄 관련' 강동길 해군총장 정직 1개월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강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조사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수사의뢰는 하지 않은 상태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13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됐고, 해군총장직은 해군 참모차장이 대리 수행 중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TV서울=이천용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 갈림길에 나란히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로부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7일 만이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해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의문스러운 행적을 보인 뒤 11일 만에 귀국해 강 의원과 관련한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쇼핑백에 담긴 것이 돈다발인 줄 몰랐으며 이를 알고 나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받은 돈을 전세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

학교전담경찰관 모든 학교 방문... 새학기 학폭 막는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청이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먼저 SPO는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방활동 기간 모든 담당 학교를 방문해 학폭 담당 책임교사와의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SPO는 학폭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해 1대1 면담 등 밀착 관리하고, 추가 범죄 및 피해 여부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학생에게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지원하고, 가해 학생은 선도 프로그램과 연계해 재범·보복을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폭력서클·성폭력 등 중대 사안은 신속 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회복적 경찰 활동'을 안내해 피해 회복 중심의 갈등 관리를 지원한다. 이 활동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대화를 실시하고, 갈등해소·재발방지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지난해 학폭에 대해 137건이 실시됐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도 나선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SPO와 117 학폭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학폭 다발 우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학교 등 관

집값 담합·매점매석…경찰,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 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을 벌인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 집값 담합 ▲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 암표 매매 ▲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 할당관세 편법 이용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등이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첩보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단속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 및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민생물가 교란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고위직 등 해양경찰관 247명 마약류 검사…전원 음성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해양경찰청은 총경급 이상 고위직과 마약 단속,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 247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25∼26일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서 감사·감찰관 입회하에 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경청은 해상 마약범죄를 단속하는 해양경찰관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내부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연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법 집행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단속 업무 등으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경청은 또 신임 해양경찰관 채용 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6종(필로폰·케타민·코카인·대마·엑스터시·아편)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마약 범죄 근절은 외부 단속뿐 아니라 내부의 철저한 자기 점검에서 시작된다"며 "마약 검사 주기 등 세부 기준을 담은 내부 지침을 마련해 정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전 대표 손배책임 취지 파기환송

[TV서울=이천용 기자]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와 경영 책임자였던 황창규 전 KT 회장이 소액주주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구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사유는 크게 네 가지였다. 소액주주들은 2010년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매각,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재단법인 미르에 금전 출연,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망 장애 등과 관련해 경영진에 책임을 물었다. 구 전 대표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3억3천만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과 관련한 배상 책임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과 구

1억 행방은? 공천 준 이유는?…강선우·김경 명운 가를 질문들

[TV서울=나재희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각각 열린다. 지난달 5일 경찰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4일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약 한 달 만에 열리는 구속심사다. 두 사람은 수사기관과 정치적 운명을 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 1억의 행방은?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강 의원이 애초에 금전 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부터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지역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 김 전 시의원을 처음 만났다"고 했다. 돈을 전달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다. 반면 경찰은 강 의원이 사전에 금전 제공 의사를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에는 강 의원이 당시 보좌관 남모 씨로부터 '김경은 공천해주면 1억원을 기부할 것'이라고 보고받고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적혔다. 건네받은 돈의 처리 과정도 주요 쟁점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에서 "수수한 금원을 자신의 전세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김창열 이어…日, 3·1절 앞두고 사회운동가 박석운 입국 거부

[TV서울=이천용 기자]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일본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최근 '독도 홍보대사'인 가수 김창열씨가 입국 불허 조치를 받은 데 이어, 과거사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 인사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표적 입국 거부'가 잇따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표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한 뒤 약 18시간 만인 28일 오후 3시 45분께 한국행 비행기로 귀국했다. 박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1운동 107주년 기념 강연을 위해 일본에 입국하려 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입국 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구금돼 있어야 한다는 공항 측의 설명을 들은 박 대표는 "일본 정부의 처사는 심히 부당하다"며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예정된 강연은 결국 참석할 수 없었다. 대신 그의 후배가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대독하며 온라인으로 강연에 참여했다. 박 대표는 "다카이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작년 2월 전까지는

인천 송도 유럽형 스파단지 테르메 본협약…2031년 개장 목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송도 G타워에서 테르메그룹과 '테르메 인천 프로젝트' 사업 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스텔리안 야콥 테르메그룹 부회장, 김인숙 테르메그룹 코리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테르메그룹 코리아는 송도 9공구 인천항 골든하버 내 Cs8·Cs9 블록(9만9천㎡)에서 8천500억원을 들여 유리 돔 형태의 유럽형 스파를 비롯한 세계적 수준의 복합 웰니스 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테르메는 28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해 국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도 마친 상태다. 테르메는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 투자자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인허가와 설계 변경 절차를 거쳐 내년 공사를 시작하고, 2031년에는 시설을 준공·개장할 예정이다. 테르메는 독일과 루마니아에서 도시별 콘셉트를 반영한 스파·리조트를 운영했던 사례처럼 인천 송도에서도 국제·해양도시 이미지에 맞춘 개발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테르메는 이곳에 사계절 따뜻한 돔형 스파를 만드는 동시에 자연 친화적인 열대 식물원 콘셉트를 적용한 '글로벌 웰빙 오아시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