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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열병합발전소 보조보일러 시운전 중 폭발… 인명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양천구 목동열병합발전소에서 보조보일러 시운전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양천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 41분경 목동열병합발전소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은 현장에 장비 10대, 인원 40명을 투입했으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명 피해나 대피 인원도 없는 것을 파악하고 철수했다. 인근 파크골프장에 있던 목격자 A씨는 "골프하다가 '쾅' 소리가 나서 바라보니 건너편에서 까만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주말 한파 대비를 위해 보조 보일러를 시운전하던 중에 연결 부위에 파열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현재 목동열병합발전소 시설이 정상 가동 중이고, 사고가 발생한 시설 외에도 예비 시설이 있어 열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법원 "갑상선 결절에 불필요한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대상 아냐"

[TV서울=곽재근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을

교총 회장 "교권 무너지고 규제 늘어… 학교가 교육 중심돼야"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의 환영사를 통해 교권 붕괴 등으로 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 과도한 간섭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우리 교육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며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원이 거리에서 교권 회복을 외쳤음에도 인천, 제주, 충남 등에서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는 비극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시스템 전체가 붕괴한 참사"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무너졌고 학교를 옥죄는 규제와 요구는 끝없이 늘어났다. 학교는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복지기관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교육적 해결보다 사법적 판단이 먼저 작동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에도 교사 4명이 상해·폭행을 당하고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2건씩 이어지는데 대부분은 결국 무죄로 끝난다"며 "무죄라는 결과가 선생님의 상처와 명예를

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TV서울=곽재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검찰의 일부 항소가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과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기록 삭제 의혹 등과 관련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국무총리는 누구의 총리이며 서해 피격사건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묻는다"며 "박 지검장은 검찰의 자존심까지 버리지 않으셨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이니 같은 편이라며 월북 인정하고 간첩 되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협박을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공수처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기대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조계종,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재검토 환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계종은 울산 울주군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환경당국이 제동을 건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며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 생태계 훼손 방지라는 환경행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신불산군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지난달 30일 울주군에 보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훼손과 안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무리한 개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 자연공원과 보호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및 각종 난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비트, 사랑의열매에 비트코인 16개 기부… 21억 상당

[TV서울=신민수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대표이사 오경석)와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두나무 오경석 대표이사, 이수민 실장,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업비트는 사랑의열매에 16BTC(비트코인 16개)를 기부하며 희망2026나눔캠페인 올해 1호 기부 법인이 됐다. 16BTC는 5일 기준 한화로 약 21억 원에 해당한다. 업비트는 2021년부터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왔다. 2021년 30억 원, 2022년 8,316만 원, 지난해에는 호우피해 특별모금으로 5BTC(약 8억 1,038만 원)을 기부했다. 연말연시 희망나눔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희망나눔캠페인 최초로 디지털자산을 통한 기부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기부까지 포함하면 누적 기부금은 약 60억 원에 이른다. 사랑의열매와 업비트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자, 이에 발맞춰 ‘디지털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속보] 경찰,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 피의자 소환…1억 수수 의혹 추궁

[TV서울=이천용 기자] [속보] 경찰,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 피의자 소환…1억 수수 의혹 추궁

김구 탄생 150주년 신년음악회 오늘 국립극장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국가보훈부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 2026년 유네스코 기념 해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신년음악회가 6일 오후 7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기념 해는 회원국이 제안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 유네스코의 가치와 부합하는 경우 이를 함께 기념하는 것이다. 음악회는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의 교향악 연주, 강윤진 보훈부 차관의 문화강국 선언,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삶과 봉오동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영상 음악극 등으로 구성된다.

시민단체들 "의사들, 직역 이기심에 의사 추계절차 흔들지 말라"

[TV서울=박양지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와 관련한 의사들 반발에 환자·시민·노동단체들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의료 공급자·소비자·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추계위는 지난달 말 2035년에는 의사가 1천535∼4천923명, 2040년에는 5천704∼1만1천136명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의료 이용량의 증가 비율 등이 정확하지 않다며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결과를 발표해 유감"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가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밀어 넣어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이제 와서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흔들고 있다"며 "추계위는 공급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인데, 자신들이 참여한 논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추계 과정에서 의료 이용량은 축소된 반면, 고령 의사의 활동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