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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韓,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상속세 납부방식 개선해야"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천억 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상의는 전했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

'빙판대란' 없었지만…지하철·버스 북새통, 충돌·낙상사고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전역에 밤새 많은 눈이 내렸으나 2일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서울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시민들은 눈이 쌓인 인도를 종종걸음으로 다니며 출근에 늦을까 일찍부터 서둘렀다. 제설 차량도 새벽 내내 차도 곳곳에 염화칼슘을 뿌리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광화문 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잦은 주요 도로에는 제설작업이 이뤄져 흐름이 대체로 원활한 모습이었다. 제설작업이 한창이던 오전 2시 58분께 강남구 도곡동 도로에서는 택시 2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서울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7.9㎞이고, 서울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9.8㎞로 서행 중이다. 다만 주택가 골목길이나 지하철역 주변 등은 눈이 얼어붙으며 미끄러운 곳이 적지 않았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는 오전 6시께 한 보행자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시는 인력 8천299명과 제설 장비 2천841대를 투입해 서울 전역에 제설제를 뿌렸다. 전날 오후 5시부터는 강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구청장 만나자" 비서실서 소란 피운 70대 벌금 500만원

[TV서울=박양지 기자] 구청장 비서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후 1시 10분께 부산의 한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성폭행당했고 누군가 집에 농약을 뿌리고 있어 구청장을 만나야겠다며 1시간 넘게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퇴거를 요청한 경찰관을 밀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무조건 구청장을 만나야겠다고 주장했다"며 "퇴거 요청 등 일련의 조치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슈퍼모델 아름회,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성금 전달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는 슈퍼모델 아름회(회장 박세련)가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 2층 전달식장에서 열렸으며, 슈퍼모델 아름회 박세련 회장과 회원들을 비롯해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슈퍼모델 아름회는 1995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수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비영리 사회공헌 단체로, 패션·문화 분야에서 비롯된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부·봉사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와의 인연은 지난 2006년 자선 패션쇼 재능기부를 시작으로, 이후 홍보대사 활동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나눔 실천을 이어오며 현재까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전달된 성금은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서울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세련 회장은 “따뜻한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아름회는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아름회는 다양한

따릉이 유출정보 450만건 이상…이름·전화번호 포함된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정보가 450만건 넘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해킹에 의한 것으로 보고 유출자와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다. 30일 이번 사건으로 서울시설공단이 보관하던 따릉이 회원 정보 가운데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건수는 450만건 정도로,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따릉이 가입자는 500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가입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수집하지 않아 이 정보들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원이 임의로 입력한 개인정보는 이번 유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만큼 명의 도용이나 사기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다른 수사를 하던 중 유출된 따릉이 회원 정보가 존재하는 사실을 파악해 이번 사건을 인지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따릉이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회원 정보 유출 정황을 유선으로 통보했다. 정보 유출은 2024년 4월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집중됐던 시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제1차 임시이사회... 박영준·고용규·권규상 부회장 선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는 지난 1월 29일 오후 마포구 소재 케이터틀 컨벤션홀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조직의 핵심 의결 기구 보강을 위한 부회장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이사회는 ‘2026 서울 복지 신년인사회’에 이어 진행됐으며, 전차 회의록 처리와 주요 부의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결원으로 인해 공석이었던 부회장직에 대한 선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의결 결과, 신임 부회장으로 박영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고용규 (주)동우들 대표이사, 권규상 사회복지법인 오병이어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3명이 최종 선임됐다. 새롭게 선임된 박영준·고용규·권규상 부회장은 기존의 부청하 부회장(사회복지법인 상록원)과 함께 협의회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인선은 민간 복지 현장과 기업, 지역 협의회를 아우르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향후 서울시 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된 회장단과 함께 2026년 서울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농특위, 제주서 '농어업정책 대전환' 타운홀 미팅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9일 제주썬호텔에서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제주도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호 농특위 위원장,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성만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부본부장, 김필환 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 강동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와 제주의 농정 방향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비자 E-9) 제주 인도 인수 방안 등 인력난 해소 정책, 만다린 수입 증가 대응 감귤 농가 보호책 마련, 낙농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 지원방안, 섬 지역 구조 비용 완화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상물류비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도는 전했다. 김호 위원장은 "제주 농업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생태계와 문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주 농업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 하나하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애숙 부지사는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영농으로의 전환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기후변

인천가족공원 설 연휴 정상운영…온라인 성묘 서비스도 제공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올해 설 연휴 기간 38만명의 성묘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설 연휴인 2월 16∼18일에는 평소 오전 8시인 개방 시간을 오전 6시로 앞당겨 운영한다. 설 당일인 17일에는 오전 6시∼오후 5시 인천가족공원 입구부터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인천지하철 부평삼거리역∼인천가족공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천가족공원 온라인 성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설 이용 건수가 2만여건을 기록한 온라인 성묘는 차례 지내기, 고인 갤러리(사진·동영상), 유가족 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공공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는 묘지, 봉안당, 수목장 등 22만기의 장사시설이 조성돼 있다.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고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총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24년 1월 1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