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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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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오늘 1심 선고…12·3 계엄 '내란' 여부 첫 판단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는 개념이 다르다며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아닌 둘 다 보겠다는 선택적 병합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 전

"뉴스서 본 금가격이 아니네"…살 때와 팔 때 1돈당 16만원차

[TV서울=박양지 기자] "뉴스에서 금값이 올랐다는데 실제로 내가 팔 때 적용되는 가격은 또 다르더라고요. 정확한 기준이 뭘까요?"(네이버 카페의 한 게시글) 최근 금값이 치솟자 보유 중인 금붙이 등을 팔거나 금 매수를 통한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온라인에선 실제 금은방에서 금을 사고 팔 때의 가격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한 시세와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온다. 이는 금 매입과 매도 때 적용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최근에는 이 차이가 한 돈(3.75g)에 최대 16만원 넘게 벌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을 팔거나 금 투자를 하려면 구입 가격보다 20% 이상이 올라야 '본전치기'가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을 사고팔 때 가격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금 거래 시 유의 사항 등을 알아봤다. ◇ 금 거래가, 인터넷 시세와 왜 다를까…환율 영향에 부가세 등 붙어 실물로 금을 거래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요 궁금증 중 하나는 온라인 등에서 검색하거나 뉴스를 통해 접한 금 시세와 실제 시중에서 이를 팔려고 할 때의 가격 차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금 시세를 찾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홈플러스, "회생 여부 결정할 긴급운영자금 대출 절실해"

[TV서울=신민수 기자] 홈플러스는 20일 거래처 납품률이 45%까지 떨어졌다며 긴급운영자금(DIP)대출을 위한 채권자와 정책금융의 지원을 호소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구조혁신 회생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DIP를 통해 3천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절실하다"며 "대출이 성사되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구조혁신 회생계획 실행을 통해 회사는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현재 운영자금 부족으로 물품 구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의 1월 월급 지급도 연기했다. 회사는 "거래처의 납품률이 전년 대비 약 45%까지 급감하면서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유통업 특성상 매장 운영이 중단된다면 회생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회사는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혁신 회생계획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위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국책금융기관 산업은행이 각 1천억원씩 참여하는 구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MBK를 제외한 메리츠와 산업은행은 입장을 밝히

알리 셀러계정 털려… 해커가 계좌변경, 정산금 86억 가로채

[TV서울=변윤수 기자]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판매자(셀러) 계정이 해킹돼 80억 원이 넘는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확보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0월 판매자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 온라인 포털에 대한 해커의 무단 접근 가능성을 인지, 내부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비즈니스 계정 비밀번호 복구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취약점을 이용해 107개 비즈니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이중 83개 계정의 정산금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새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정산금은 600만 달러(약 86억 원)이었다. 알리는 미지급 정산금에 가산 지연이자를 더해 판매자들에게 지급했으며, 판매자들은 어떠한 금전적 손실도 입지 않도록 보장했다고 보고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느는 일부 판매자로부터 정산금이 미지급됐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이상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사고 확인 후 해커가 이용한 OTP 시스템을 수정하고, 정산금 계좌 정보에 대한 추가 재검증 절차를 활성화

'시험문항 거래' 재발 막는다…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

[TV서울=신민수 기자] 교육부가 학교 교사들과 사교육 강사들 간 시험 문항 거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시험 문항 거래' 사건과 관련해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제재나 처벌이 적합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학원법 개정안을 빨리 마련해 올해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원법 개정은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관련자 및 학원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위해서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교육감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 학원이 적법하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폐쇄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학원법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도 들어 있다. 그러나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규정이 담기지 않아 제재 근거

경찰, "이혜훈 의혹 7건 집중수사"… 21일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집중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방배경찰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이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이 후보자 등이 장남의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위장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며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관점에서 법안이 입법예고됐다"며 "관련 부처에 경찰의 의견을 질서 있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수본부장에 대한 통제 문제를 언급하며 법제처에 수사 지휘 권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의견을 조율 중이라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기존 경찰에 접수됐던 신천지 정교

서울시, 김경 가족회사 특혜수주 의혹 감사착수·고발검토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의 가족들이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시가 자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김 시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보고받고 실태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해당 의혹은 김 시의원의 가족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회사 7곳이 김 시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인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수백억원 규모의 용역을 잇달아 수주했다는 내용이다. 김 시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회사에 서울시 사업을 연결해주는 특혜를 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의계약이 이뤄진 기간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2018년부터 10대·11대 시의원으로 활동해왔다. 한 서울시의원은 "김 시의원이 가족회사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따낸 건이 워낙 많다는 말이 예전부터 돌았다"며 "가족회사에 자신의 제자들을 취업시켜 용역을 자신이 발주하고 수의계약을 맺는 형태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지방의회에 몸담기 전에는 서울의 한 전문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휴직 중이다. 이민경

적십자 서울지사, 전문 셰프·제빵 기능장과 함께하는 청년 관계 회복 프로그램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 우려가 있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와 함께하는 요리 프로그램 ‘쿡심동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쿡심동체’는 중식·한식 전문 셰프로 구성된 적십자 서울조리사봉사회와 제빵 기능장으로 구성된 스위트스프레드봉사회가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조리 활동을 매개로 청년과 전문 직업군 멘토 간 교류를 통해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 주거, 관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종로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이 협력해 운영되며, 조리·제빵 활동을 통해 소통과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결과 지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계절별·주제별 요리 활동에 참여하며 멘토와 소통하고, 완성된 음식은 지역 이웃과 나누는 활동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권영규 회장은 “요리라는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서로 연결되며 사회와 다시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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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병원 이송 거부… 구급차 출동했다 철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1일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한 장동혁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장 대표가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7일째인 이날 오후 2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전달했다. 의총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덕흠·박대출·윤재옥 등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찾아 "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에 장 대표는 침묵하며 가만히 정면을 응시하다 다시 농성 텐트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그러자 일부 중진 의원들은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빨리 119를 부르라"고 정희용 사무총장과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에게 강하게 요구했고, 박덕흠 의원이 119에 전화해 오후 3시 58분경 구급대원들이 로텐더홀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이송을 시도했으나 장 대표는 단식 중단은 물론 병원 이송을 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도착 10분 만인 오후 4시 8분경 결국 본관 밖에 대기하던 구급차와 함께 철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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