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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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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35명 규모로 확대 개편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경찰서는 관내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확대하고 지난 31일 발대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5명 규모였던 외국인 자율방범대원이 35명으로 늘었다. 화성시 관내 등록 외국인(90일 이상 체류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수는 약 4만4천명으로 경기 남부지역에서 가장 많다. 새롭게 구성된 방범대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를 비롯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총 9개국 출신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경찰과 합동 순찰을 실시하며, 주로 향남 로데오거리와 발안 만세시장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외국인 커뮤니티 내부의 자정 작용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도 맡게 된다. 경찰은 대원들에게 내국인 자율방범대원과 동일한 근무복과 장구류를 지급하고 순찰 후 간담회 및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현아 화성서부서장은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화성서부 치안 특성에 기반해 우리 동네의 치안을 함께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경 협력 치안을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화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예원 변호사 "썩은 재료로 요리? 경찰수사 통제해야 기소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경찰이 무능하고 검찰이 유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개혁이라는 이유로 진행된 과정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검경 협력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런 배경에서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는 게 김 변호사의 시각이다. 김 변호사는 사건처리 현장에서 가장 생생하게 부실수사의 폐해를 겪고 문제점을 외쳐온 법조인에 속한다. 이는 장애인,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변론을 주로 맡아 이들을 대변해온 공익 변호사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전문가 의견을 진술하는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의 입법이 완료돼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일하게 남은 쟁점인 보완수사

배민, 위장취업자 정보악용에 사과.

[TV서울=변윤수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30일 자사 고객상담 외주업체에 위장 취업한 범죄 조직원이 고객 정보를 악용한 사건에 관련해 "피해를 입은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통해 정보 악용이 확인된 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보가 조회됐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에게도 해당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해당 외주업체에 대한 고객 정보 관련 전수 감사를 실시한 뒤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상담 인력 채용 기준 강화와 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벌인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받은 뒤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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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컷오프 논란' 충북지사 공천 한국시리즈 방식 경선키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와 후보 내정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충북도지사 후보를 한국시리즈 방식의 경선을 통해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충북도지사는 최초 등록 시점으로 돌아가 (현역 도지사를 제외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가 현역 도지사와 일대일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공천을 신청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예비경선을 치른 뒤 승자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본경선을 치르게 된다. 다만 충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에 신청했던 김수민 전 의원은 이미 후보에서 사퇴해 경선에서 배제된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아울러 공관위는 컷오프됐던 이범석 현 충북 청주시장이 낸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선거 여건 및 재심 과정에서 제출한 추가 소명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장 후보 경선도 충북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치러진다. 박 위원장은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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