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또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으로 송금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중 36억원만을 뇌물액으로 판단해 형량을 낮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국정농단 당시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건넨 말 3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은행은 18일, “12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42억달러”라며 “이는 직전 기록인 12월말 936억1천만달러보다 5억9천만달러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앞서 외화예금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연속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다가 9월 31억달러가 잠시 줄었지만, 이후 다시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째 기록을 경신했디. 기업예금은 743억9천만달러로 한 달 새 2억달러 감소했지만, 개인예금은 198억1천만달러로 7억9천만달러가 증가했다. 통화 종류로는 달러화 예금은 11월말보다 1억8천만달러 증가한 800억4천만달러이며, 유로화는와 엔화는 각 2억1천만달러와 1억1천만달러가 증가한 47억1천만달러와 54억4천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위안화의 경우 1억2천만달러 감소해 19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20원 가까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자 ‘저가 매수’ 성격의 개인 달러 예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 2월 말까지 '한국판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월 중 참신성과 적격성을 주로 평가하는 서면 심사를 한 다음 PPT 발표 등 본선 심사를 거쳐 4월 말 입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뽑힌 10팀의 입상자에게 소정의 상금이 수여한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4,20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경제, 문화, 복지, 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23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0,710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뉴딜일자리의 일경험이 기업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직무와 취업 역량 교육도 지원한다. 4,200명은 올 한해 전체 선발 인원으로, 우선 1차 모집기간인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97개 사업, 649명 선발을 위해 통합공고를 진행한다. 1차 모집에서 제외된 민간공모사업과 개별 뉴딜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사업기간동안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 취업으로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지난 8년간 약 3만 여개의 뉴딜일자리를 제공해 최근 4년 연속 약 50% 이상의 취업 성과를 보였다.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뉴딜일자리 경험이 민간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4일 만에 300명대로 줄어들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389명이 늘어나 총 7만2,72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366명, 해외유입은 23명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서울 128명, 경기 103명, 경남 20명, 경북 18명, 강원 14명, 대구·인천 각 13명, 광주와 충남 각각 11명, 부산 9명, 충북 8명, 울산 5명, 전남 4명, 전북 3명, 대전·세종·제주 각 2명 등이 발생했다. 해외유입의 경우 10명은 공항과 항만의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3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확진됐다. 이중 내국인이 11명, 외국인은 12명이다. 해외유입 추정 국가는 필리핀 1명 인도네시아 3명, 러시아 1명, 미얀마 2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2명, 일본 1명, 캄보디아 1명, 프랑스 1명, 네덜란드 1명, 미국 6명(1명), 멕시코 1명, 에콰도르 1명 수단 1명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이 늘어나 총 1,264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명이 줄어 누적 343명이다. 현재까지 완치 판정을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17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전날보다 다소 감소하면서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천명 안팎을 오르내렸던 신규 확진자는 새해 들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11일(451명) 400명대 중반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소폭 증가해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기존 집단발병 사례에서 확진자가 연일 불어나는 가운데 요양시설이나 교회, 의료기관 등을 고리로 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개인 간 모임이나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높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이날 확진자가 감소한 것은 주말인 전날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하고, 그 직후부터는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등 일부 시설의 영업을 허용해 3차 대유행의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발생 500명 중 수도권 350명, 비수도권 150명 중앙방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당시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오는 3월 시작 예정이었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후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에서 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예비군 소집훈련을 후반기로 연기 조치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후반기 동원훈련 시작일자와 훈련 방안은 훈련 개시 45일 이전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작년에 코로나19로 실시하지 않았던 예비군 간부 비상근 훈련은 전반기부터 부대별 필요시기에 따라 시행된다. 지난해 도입된 원격교육은 올해에도 시행될 예정이며, 후반기 예비군 소집훈련과 연계해 시행시기, 대상, 과목 등을 검토 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후반기 동원훈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