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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인터넷매체 발행인 구속영장 기각

[TV서울=이천용 기자]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강성 보수 성향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및 출석 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씨는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작년 10월 허씨와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곳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스카이데일리 재직 시절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보도를 해 지난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

특검, 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

[TV서울=나재희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혐의별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천230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 시세조종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무죄가 선고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열린사회자원봉사연합, ‘2026년 정기총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열린사회자원봉사연합(상임대표 이규운)는 지난 6일 오전 연합회 내 사무실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다가오는 9월 대규모 마라톤 대회를 포함한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연합회 관계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성과를 돌아보고 신규 임원 선출 및 주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1부 정기총회는 상임대표 인사말, 국민의례, 업무 보고, 안건 심의, 2부는 참석자 소개 및 기념 촬영,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 심의에서는 조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임원개선과 공동대표 발기인대회 구성안이 상정됐다. 특히 공동대표 발기인은 총 26인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조직의 전문성과 외연 확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회의 핵심 안건 중 하나인 임원 개선을 통해 미주 지역 네트워크가 대폭 강화됐다. 이중근 뉴욕 한인마라톤클럽 총무를 미주회장으로 선임해 해외 자원봉사 및 마라톤 교류의 선봉에 서게 됐고, 전직 뉴욕 한인마라톤클럽 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해 조직의 전문성과 연륜을 더했다. 올해 연합회의 가장 큰 역점 사업은 오는 9월 6일 열리는 ‘2026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기념 마라톤대회’다. 이 대회는 '

"경기 화성 노상에서 2인조가 현금 갈취"…경찰 추적 중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의 한 노상에서 남성 2명이 행인에게 현금을 갈취한 뒤 도주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추적 중이다. 7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께 "현금을 갈취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화성시 향남읍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 2명으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액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외국인인 관계로 통역 절차를 거치며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주변 CCTV 등을 분석하며 피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려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이 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고, 김 지사는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지사 입장에선 제명 효력을 정지할 만큼 긴급한 손해나 필요성이 있고 그 과정은 정당했는지 등이, 민주당으로선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었고 정당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살포' 관련…경찰, 도청 압수수색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부터 오전 11시 50분까지 2시간 30분간 김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은 '원하는 자료를 확보했느냐', '추가 압수수색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 밖으로 나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저녁에 술을 마신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로 쓰라고 2만∼10만원씩 모두 68만원을 줬으나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당의 징계에 불복해 이튿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오는 7일 이를 심리할 예정이다. 경찰도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음식점 폐쇄회

팔순 택시기사의 1억 기부…"배움 기회 놓치는 아이들 없도록"

[TV서울=박양지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정3동에 거주하며 평생 택시 운전을 해온 양성옥 씨가 팔순을 맞아 1억원을 기부해왔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양 씨가 택시업계 신문에서 접한 미담 기사가 계기가 됐다. 그는 한 동료 기사가 지난 1월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언젠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오랜 다짐을 팔순을 맞아 실천했다는 것이다. 양 씨는 "형편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이 없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장학사업에 우선 사용해 달라고 했다. 또 어려움에 부닥친 택시기사 가정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활용해달라는 뜻도 전달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모은 소중한 재산을 어려운 이웃과 아이들을 위해 선뜻 내어주신 양성옥 어르신의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성금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억대금품수수' 강호동 농협회장 경찰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강 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9시 30분께 청사에 도착한 강 회장은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조합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최대한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고 답했다. '재단 사업비 유용', '황금열쇠 수수' 등 의혹에 관한 질문에도 재차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를 받는다.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시기 업체 대표가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역임하던 강 회장은 2024년 1월 25일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 11일 취임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