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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로 귀금속거리서 가스통 폭발 추정 화재… 20여 명 대피

[TV서울=신민수 기자] 5일 오후 1시 21분경 서울 종로구 봉익동의 종로 귀금속거리 한 금은방 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근에 있던 20여 명이 대피했으나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 22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일대에는 짙은 연기가 확산 중이다. 종로구는 안전 문자를 통해 화재 사실을 알리며 "인근 차량은 우회하고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변협·여변 역대 회장들, "李대통령, 사법 3법 거부권 행사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들이 4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명백한 입법 폭주"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승서 전 변협 회장 등 1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의 변경 시도"라며 "그럼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사실상의 '4심제'로,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가 되고 대다수 국민에게는 강자의 시간 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왜곡죄는 "죄형법정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형벌 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부산항 실시간 환적 상황, 모든 이용자에 개방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3일부터 자체 개발한 AI·블록체인 기반 환적모니터링시스템 '포트-아이'(Port-i) 이용 범위를 체인포털 가입자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포트-아이는 부산항 9개 컨테이너 터미널의 실시간 환적 상황을 연계해 선석·선박·화물 처리 현황을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AI·블록체인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이다. 선박 및 화물 모니터링 및 이상 탐지, 부산항 전체 9개 터미널의 통합 선석 스케줄 제공 등 부산항 글로벌 환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포트-아이는 부산항 이용 선사와 터미널운영사 등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부산항 이용자 누구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포트-아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항 항만물류통합플랫폼인 체인포털(www.chainportal.c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한 뒤 환적모니터링(Port-i)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기능 안내는 포트-아이 누리집에서 사용 안내문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포트-아이 확대 적용을 계기로 모든 항만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

경기도서 소방기관 사칭 구매 사기 여전히 기승…"주의하세요"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지역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해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하며 소방 용품을 구매할 것을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 행각이 12건 접수됐다. 지난달 23일 성남시의 한 종교시설에서는 도소방재난본부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해당 시설 관계자에 연락해 질식소화포 소화기 구매를 유도했다. 이 인물은 해당 시설이 질식소화포 소화기 의무 비치 시설이라며 조만간 관련 소방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는 특정 업체를 통해 용품을 구매하면 차후 정부 지원 예산으로 정산해주겠다고 하며 특정 업체 직원의 것으로 꾸민 위조 명함과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같은 달 25일 화성시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에서도 도소방재난본부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비슷한 방식의 구매 사기를 시도했다. 이 인물은 "숙박시설 객실 내에 리튬 소화기를 하나씩 구비해야 한다. 구매 후 통장 사본과 구매 명세서를 보내주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며 위조 공문서 등을 전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며 특정 업체를 통해 소방 용품을 구매할 것을 유도하는 방식

"밀린 공사비 달라" 아파트 출입로 막은 하도급 업체들

[TV서울=곽재근 기자] 충북 영동의 코아루 리더스원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이 3일 오전 이 아파트 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은 채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때문에 30여분간 입주민 등이 발이 묶이며 불편을 겪었다. 200가구의 이 아파트는 시공사인 A건설이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2억원가량(10여개 업체)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색이나 건설장비 임차 등 소액 공사가 대부분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했고, 지금은 시행사(한국토지신탁) 주도로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비 정산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업체들은 지난달 영동군수를 면담하고 중재를 요청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하자보수 공정에 맞춰 공사대금을 정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최근 시행사에 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TV서울=이천용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 갈림길에 나란히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로부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7일 만이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해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의문스러운 행적을 보인 뒤 11일 만에 귀국해 강 의원과 관련한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쇼핑백에 담긴 것이 돈다발인 줄 몰랐으며 이를 알고 나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받은 돈을 전세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

학교전담경찰관 모든 학교 방문... 새학기 학폭 막는다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청이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먼저 SPO는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방활동 기간 모든 담당 학교를 방문해 학폭 담당 책임교사와의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SPO는 학폭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해 1대1 면담 등 밀착 관리하고, 추가 범죄 및 피해 여부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학생에게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지원하고, 가해 학생은 선도 프로그램과 연계해 재범·보복을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폭력서클·성폭력 등 중대 사안은 신속 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회복적 경찰 활동'을 안내해 피해 회복 중심의 갈등 관리를 지원한다. 이 활동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대화를 실시하고, 갈등해소·재발방지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지난해 학폭에 대해 137건이 실시됐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도 나선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SPO와 117 학폭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학폭 다발 우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학교 등 관

집값 담합·매점매석…경찰,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 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을 벌인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 집값 담합 ▲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 암표 매매 ▲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 할당관세 편법 이용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등이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첩보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단속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 및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민생물가 교란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고위직 등 해양경찰관 247명 마약류 검사…전원 음성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해양경찰청은 총경급 이상 고위직과 마약 단속,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 247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25∼26일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서 감사·감찰관 입회하에 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경청은 해상 마약범죄를 단속하는 해양경찰관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내부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연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법 집행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단속 업무 등으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경청은 또 신임 해양경찰관 채용 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6종(필로폰·케타민·코카인·대마·엑스터시·아편)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마약 범죄 근절은 외부 단속뿐 아니라 내부의 철저한 자기 점검에서 시작된다"며 "마약 검사 주기 등 세부 기준을 담은 내부 지침을 마련해 정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