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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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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잡는 1천600건 소송 폭탄에 복지부 기관 차원 강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평소 경제활동으로 도움받던 김 전 부원장이 재판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며 "두 사람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씨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이 사건을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신다면 저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돈벌어 정착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화마가 삼킨 코리안드림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돈을 벌어서 한국에 정착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지난달 30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 생활용품 제조 공장 화재로 숨진 네팔 국적 근로자 A(23)씨의 동갑내기 대학 친구 B(네팔 국적)씨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B씨는 "A는 착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어제 시신의 신원이 A로 확인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슬펐다"고 목소리를 떨었다. 지난해 초 유학비자로 입국한 A씨는 부산의 한 전문대학 반도체학과에 다니던 외국인 유학생이었다. 네팔 돌라카가 고향인 A씨는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가족들을 떠나 홀로 한국에 왔다. 평소 한국문화에 애정을 보였고, 대학 졸업 후 반도체 기업에 취직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피붙이 하나 없이 시작한 한국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유학길에 오르기 위해 얻은 빚을 갚아야 하는 데다 학비와 생활비까지 마련해야 해 학업 도중에도 밤낮없이 아르바이트했다. B씨는 "부산에서 함께 있었지만, A가 너무 바빠 시간을 자주 보내지 못했다"고 했다. 고된 타향살이에 지친 A씨는 지난해 12월 방학을 맞아 B씨와 함께 고향 친구가 지내고 있던 음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재판 오늘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 2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작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김 의원 배우자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이씨와 함께 입건됐다. 김 의원은 이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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