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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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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악 '경북산불' 유발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TV서울=변윤수 기자] 작년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 적부심 기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목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저번에 얘기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며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

경찰, 김경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20일 소환 통보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오는 2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강 의원 측에 이 같은 소환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강 의원이 응하면 지난달 29일 공천헌금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에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를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건넨 1억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이 실제 공천 대가인지 규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 의원이 앞서 김 시의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취지로 해명한 경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 시의원은 자수서에 1억원을 건넬 당시 현장에 강 의원이 있었다고 적었다.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반면 강 의원은 "저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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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1인1표제'에 계파균열 표면화…鄭측 "해당행위" 경고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최고위에 자신과 가까운 당권파 인사 2명이 합류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1인1표제 재추진에 나서자마자 비당권파가 일제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도부 내 뚜렷한 균열이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대표 측은 즉각 진화해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정 대표의 1인1표제 재추진을 당권 이해관계와 연결 짓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약을 지키려는 정 대표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대표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을 촉발하는 것이 조금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며 "당권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에서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최고위에서 비공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당권파인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나아가 당연직 최고위 구성원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1인1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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