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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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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오찬' 박대준 전 쿠팡 대표 경찰 참고인 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쿠팡 경영진의 '식사 논란'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식사 동석자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박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어떤 요청과 답변이 오갔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박 전 대표는 "김병기 의원과 식사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탁이 오간 것 아니냐" 등의 질문에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쿠팡 대표였던 박 전 대표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전 보좌관은 김 의원 자녀의 편입·취업 청탁 의혹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의원 직위 등을 이용해 사실상 사적 보복을 한 것이라는 게 고발인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 취지다. 다만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문제' 보좌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원내대표실 업무와 관련해 원내대표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 대관업무

홈플러스, "경영진 영장청구는 유일한 회생 기회 박탈하는 것"

[TV서울=박양지 기자] 홈플러스는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하며 정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검찰이 문제 삼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은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이다"라며 "홈플러스는 ABSTB의 발행이나 재판매 거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현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금까지 법원, 채권단, 정부, 정치권 등 모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끌어 왔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는 곧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날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아들 좀 잘 키워라"…강유미 영상 '여혐' 지적에 女학생들 반격

[TV서울=이천용 기자] 방송인 강유미의 이른바 '아들맘'(아들 가진 엄마) 영상이 풍자이냐 조롱이냐를 놓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학생들 사이에서 남학생들의 여성혐오 언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영상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학교에서 겪은 성희롱 등 피해 경험담을 잇달아 게재하면서 '학내 여혐'이 실재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들은 학부모들이 강유미의 영상을 여성 혐오적이라고 지적하기에 앞서 남학생들이 여성을 혐오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먼저라고 촉구한다. 강유미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에 '중년남미새'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은 8일 기준 조회수 140만건을 돌파했다. 댓글은 1만5천개 이상이 달렸다. '남미새'는 '남자에 미친 XX'의 줄임말로, 남성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남자인 여성을 가리키는 멸칭이다. 강유미는 해당 영상에서 외아들을 둔 워킹맘이자 중년의 '남미새'를 연기했는데, 공개와 동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인 이수지의 '대치맘' 영상이 그랬듯 강유미의 영상 역시 특정 집단을 향한 조롱과 여성 혐오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

법원 "갑상선 결절에 불필요한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대상 아냐"

[TV서울=곽재근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을

교총 회장 "교권 무너지고 규제 늘어… 학교가 교육 중심돼야"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의 환영사를 통해 교권 붕괴 등으로 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 과도한 간섭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우리 교육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며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원이 거리에서 교권 회복을 외쳤음에도 인천, 제주, 충남 등에서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는 비극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시스템 전체가 붕괴한 참사"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무너졌고 학교를 옥죄는 규제와 요구는 끝없이 늘어났다. 학교는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복지기관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교육적 해결보다 사법적 판단이 먼저 작동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에도 교사 4명이 상해·폭행을 당하고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2건씩 이어지는데 대부분은 결국 무죄로 끝난다"며 "무죄라는 결과가 선생님의 상처와 명예를

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TV서울=곽재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검찰의 일부 항소가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과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기록 삭제 의혹 등과 관련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국무총리는 누구의 총리이며 서해 피격사건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묻는다"며 "박 지검장은 검찰의 자존심까지 버리지 않으셨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이니 같은 편이라며 월북 인정하고 간첩 되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협박을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공수처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기대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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