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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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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軍수송기 타고 한국인 204명 대피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에 고립됐던 국민들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한다. 15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1대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을 태우고 이륙했다. 시그너스는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이 수송기 탑승을 위해 리야드로 집결했다. 쿠웨이트에 머무르던 한국인들은 현지 대사관 인솔하에 버스로 리야드까지 이동했고, 레바논 체류 한국인들은 항공편으로 리야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막의 빛'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을 위해 수송 경로상의 10여개 국가에 영공 통과 협조를 구하고, 이재웅 전 외교부 대변인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공군 조종사와 함께 안전을 책임질 최정예 특수부대 공군 공정통제사(CCT)와 정비·의료 등 병력 30여명이 시그너스에 동승했다. 앞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위해 외교 교섭을 거

'너도나도 재판소원' 벌써 남용 우려…"관건은 사전심사 설계"

[TV서울=곽재근 기자]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가 이른바 '4심제'나 사건 폭증 우려를 불식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지는 '사전심사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사전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가진 사건을 엄격히 선별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만 '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라는 재판소원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헌재 심리 결과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문제는 "사법권 작용도 헌법적 통제 대상에 포함해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지거나 '강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단 지점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당사자가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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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경선 첫 시작부터 '삐걱'…후보자들 분통 [TV서울=박양지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첫날부터 투표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뒤늦게 조치에 나섰지만, 후보자들은 투표 차질을 우려하며 선거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7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기초의원 경선 ARS 투표 과정에서 특정 통신사에 가입한 권리당원들에게 투표 전화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사용하는 통신사 측이 여론조사 업체의 전화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하면서 발생했다고 광주시당은 설명했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광주시당은 스팸 번호 등록을 해제했다. 이와 함께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강제적 ARS 투표를 이날 오후 9시까지 3회, 오는 18일 오전까지 2회 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기존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예정이던 권리당원 자발적 ARS 투표도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지연됐다. 첫 경선부터 차질이 빚어지면서 향후 이어질 경선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관리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 기초의원 후보자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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