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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차에 2명 타고 버스전용차로 주행…'암행단속'에 딱 걸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여섯 명 다 안 탄 것 같지? 빠르게 가서 확인해 봅시다." 11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얀 세단으로 위장한 암행순찰차에 탄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최혁수 경위가 버스전용차로를 지나가는 카니발 한 대를 보고 파트너인 박진환 경사에게 물었다. 박 경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최 경위는 즉시 가속기를 밟아 잽싸게 카니발을 따라잡고는 운전자를 갓길로 이동시켰다. 순순히 차선을 변경해 정차한 남성 운전자는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그랬다"며 떨떠름한 표정으로 박 경사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넸다. 곧바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됐다. 경찰청은 나들이 철을 맞아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서 승차 정원을 준수하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단속에는 교통경찰관 33명과 암행·일반순찰자 17대 등이 투입됐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까지(58.1km),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134.1km) 오전 7시∼오후 9시 운영되고 있다. 인근 경부간선도로(한남대교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제주 출발 항공기 92편 결항…3천명 이상 발 묶여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9일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내선 189편(출발 88편·도착 101편)과 국제선 7편(출발 4편·도착 3편) 등 모두 196편이 결항했다. 또 국내선 64편(출발·도착 각 32편)과 국내선 도착 2편 등 66편이 지연 운항했다.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출발한 국제선 3편은 제주에 도착하지 못하고 회항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급변풍 경보와 강풍 경보, 뇌우 경보가 발효 중이다. 제주공항은 체류객 지원 '주의' 단계를 발효하고 대비에 나섰다. '주의' 단계는 제주 출발 항공편 기준 결항편 승객이 3천명 이상일 때 내려진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제주뿐 아니라 광주와 여수 등 남부지방 악기상으로 결항과 지연이 발생했다"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서쪽·남동쪽 안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고 선박 검사와 휴항 등 이유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6개 항로 여객선 9척 중 3개 항로 3척이 운항을 하지 않는다. 제주도 본섬과 우도,

학원비 꼼수인상·초과징수 무더기 적발…신고포상금 10배↑

[TV서울=이천용 기자]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 1만5천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편법으로 올렸다가 적발된 경우가 약 600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는 한편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무려 10배나 올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1만5천925곳의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여 교습비 초과징수는 물론 기타경비(모의고사비·기숙사비·차량비 등) 과다징수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등 교습비를 편법으로 인상했는지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달 초 기준 적발 건수는 총 2천394건이었고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은 596건으로 집계됐다. 처분 건수는 3천212건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이었고 과태료는 707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총액은 9억3천만원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검찰, '억대 뒷돈 수수 혐의' 우제창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 선고 형이 낮다.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3년 6월 및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우 전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이 유죄 판단한 부분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된다. 만약 변호인의 견해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약 11개월간 구금 생활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우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추구하고자 한 공동체의 꿈을 지지해주셨던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며 "법정 다툼과 상관없이 제 명예는 이미 다 부서져 버렸다. 가족 품으로 돌아가 착한 백성의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

특검, 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

[TV서울=나재희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혐의별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천230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 시세조종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무죄가 선고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열린사회자원봉사연합, ‘2026년 정기총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열린사회자원봉사연합(상임대표 이규운)는 지난 6일 오전 연합회 내 사무실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다가오는 9월 대규모 마라톤 대회를 포함한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연합회 관계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성과를 돌아보고 신규 임원 선출 및 주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1부 정기총회는 상임대표 인사말, 국민의례, 업무 보고, 안건 심의, 2부는 참석자 소개 및 기념 촬영,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 심의에서는 조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임원개선과 공동대표 발기인대회 구성안이 상정됐다. 특히 공동대표 발기인은 총 26인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조직의 전문성과 외연 확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회의 핵심 안건 중 하나인 임원 개선을 통해 미주 지역 네트워크가 대폭 강화됐다. 이중근 뉴욕 한인마라톤클럽 총무를 미주회장으로 선임해 해외 자원봉사 및 마라톤 교류의 선봉에 서게 됐고, 전직 뉴욕 한인마라톤클럽 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해 조직의 전문성과 연륜을 더했다. 올해 연합회의 가장 큰 역점 사업은 오는 9월 6일 열리는 ‘2026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기념 마라톤대회’다. 이 대회는 '

"경기 화성 노상에서 2인조가 현금 갈취"…경찰 추적 중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의 한 노상에서 남성 2명이 행인에게 현금을 갈취한 뒤 도주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추적 중이다. 7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께 "현금을 갈취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화성시 향남읍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 2명으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액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외국인인 관계로 통역 절차를 거치며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주변 CCTV 등을 분석하며 피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려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이 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고, 김 지사는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지사 입장에선 제명 효력을 정지할 만큼 긴급한 손해나 필요성이 있고 그 과정은 정당했는지 등이, 민주당으로선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었고 정당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