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구름많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2.3℃
  • 구름많음서울 1.6℃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7.5℃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7.5℃
  • 구름조금강화 -0.7℃
  • 구름조금보은 -2.1℃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사회

전체기사 보기

대장동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들의 동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나섰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로키' 대응하던 대장동 일당들이 본격적으로 '범죄 수익 되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일당이 설립한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 해둔 재산을 풀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앞서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다. 주요 피고인별로 김만배 1천250억원, 남욱 514억원, 정영학 256억원 등이다.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은 몰수가 가능하다.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수사 등의 과정에서 향후 유죄 확정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미리 보전해두는 몰수보전을 하거나 추징보전 해둘 수 있다. 몰수는 법이 정한 형벌의 하나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

美여행업계, "ESTA 심사 강화로 관광 냉각… 미국 더 약해질 것"

[TV서울=곽재근 기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하는 수백만 외국인에게 5년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심사 강화 추진에 미 여행업계가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여행협회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들어오는 여행객들의 소셜미디어 이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최근 발표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 감소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미국여행협회는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 실수한다면 수백만 명의 여행자는 그들의 사업과 수십억달러의 소비를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고, 이는 미국을 더 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는 이 정책이 미국으로의 여행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유럽 주요국들을 포함한 42개국을 대상으로 한 ESTA 제도에 따라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비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경찰, 전재수 의원실 2시간 늦게 압수수색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15일 통일교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지 2시간이 넘어서야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의원실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건 이날 오전 9시께로 추정된다. 하지만 의원실에 수사 인력이 들어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뤄진 건 압수수색 착수 보도가 나온 지 한참 뒤인 오후 11시 20분경이었다. 압수수색이 지연된 건 국회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인다. 의원회관 등에 수사 인력이 들어갈 때는 관례상 국회의장에게 먼저 알리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의원실 압수수색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럼에도 무려 2시간 20분 이상 늘어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사이 변호인 등 강제수사에 대비하는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고, 의원실 바깥에서 대기하던 일부 취재진은 내부에서 기계 장치가 작동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종이 파쇄기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도 이 의원의 자택은 주말에, 의원회관 사무실은

양경수, "코스피 5천 공약은 허상… 불평등·양극화 심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정부·여당의 코스피 5천 공약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환기 시대, 대안적 복지국가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담론 제안'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권은 노동소득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코스피 5천이라는 허상을 추구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에 이어 금융자산의 양극화까지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엄 전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를 해결해야 할 정권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노동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 대안적 복지국가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날 토론의 내용을 민주노총의 예산과 사업계획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합적 위기 앞에서 국민의 삶은 여전히 위태롭다"며 "부와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정치

더보기
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