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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징역4년…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았을 땐 구체적인 청

인천 내항 항동7가 항만시설 입찰…수출입 화물 처리 활용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 내항 항동7가 일대 항만 시설의 입찰 공고를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찰 대상은 중구 항동7가 일부 부지(2천916.73㎡)와 건물(782㎡)이다. 이를 수출입 화물 처리·지원 시설로 활용할 사업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한다. 예정 가격은 연간 1억1천만원 수준(부가세 별도)이며 사용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5년이다. 사용료는 연 단위로 부과하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조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입찰에 참여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신용평가 등급 B- 이상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낙찰자는 예정 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하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IPA 관계자는 "이번 입찰로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인천항 물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1차 지급…기초·차상위·한부모 대상

[TV서울=곽재근 기자]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고유가 상황에서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 조처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들 대상자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지급받으면 된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상황과 시스템 과부하를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2차 지급은 1차 지급 대상자를

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제63회 법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광명의료재단 장석일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질서 확립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됐으며, 인권 옹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치료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 같은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긴급 의료지원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점이 주요 수상 사유로 꼽힌다. 장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꾸준히 기부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다. 아울러 지하철 방화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서며, 피

해경, 외국·위조 담배 3만보루 밀수입·불법 유통한 베트남 부부 송치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외국산 담배와 위조 담배를 조직적으로 밀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관세법·상표법·담배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부부인 A(40대)씨를 구속 송치, 아내 B(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1년 2개월간 '보따리상'을 활용한 밀수 방식으로 베트남산 담배 2만6천여보루와 위조 국산 담배 2천6백여보루 등 약 3만보루를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담배 밀수 조직의 총책이 국내 입국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지난 15일 인천공항에서 주범인 A씨를 긴급체포하고 아내 B씨도 함께 검거했다. A씨는 항공편 운반책과 국내 판매 배송책 등을 직접 조직하고, B씨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해 구매자 관리를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이 은신처에 보관하고 있던 밀수입 담배도 추가로 압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지능화·다양화하는 밀수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단속 활동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1분기 소·돼지·오리 사육 감소… 닭 육용계 늘고 산란계 줄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1분기 닭 사육 마릿수는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소, 돼지, 오리는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21만8천 마리로 작년 동기 대비 16만6천 마리(4.9%) 줄었다. 가임 암소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젖소 역시 가임 젖소 감소로 6천 마리(1.7%) 줄어든 37만1천 마리로 집계됐다. 돼지 사육 마릿수는 모돈(어미돼지) 감소에 따라 1천71만6천 마리로 8만마리(0.7%) 줄었다. 오리는 529만4천마리로 100만1천 마리(15.9%) 감소했다. 육용 새끼오리 입식(사육 시설에 새로 들이는 일) 물량이 줄어든 결과다. 닭의 경우 고기용으로 사육되는 육용계는 병아리 입식 증가로 9천646만3천 마리로 250만6천 마리(2.7%) 늘었다. 반면 알을 낳는 산란계는 24만8천 마리(0.3%) 감소한 7천774만7천 마리로 집계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으로 6개월 이상 마릿수(-5.5%)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평택 소방 배관 제조업체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경찰 수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평택의 한 소방 배관 제조업체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오후 7시 20분께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한 소방 배관 제조업체 건물 지붕에서 지게차 기사 A씨가 7.5ｍ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동료들은 "A씨가 지붕 올라간 이유는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붕은 곧 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단 사업장 내 안전사고로 보고 A씨가 작업지시를 받고 지붕에 올라간 것이지,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평양무인기 의혹' 尹·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변론 종결

[TV서울=변윤수 기자]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24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심리가 분리 진행되면서 앞서 재판이 마무리됐다. 지난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보고 있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

장근석 공식팬클럽 ‘크리제이’, 영등포 쪽방촌 주민 위해 쌀 1톤 기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9일 배우 장근석 공식팬클럽 ‘크리제이’가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쌀 1톤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된 쪽방촌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따뜻한 밥 한 끼라도 걱정 없이 먹고 싶다는 주민들의 요청이 서울시립영등포쪽방상담소를 통해 전해지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쌀 기부로 이뤄졌다. 장근석 팬클럽 ‘크리제이’는 2011년부터 14년째 사랑의열매를 통해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연탄 기부와 봉사활동은 물론, 장근석의 생일을 기념하는 ‘나눔 사진전’ 등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스클럽’ 서울 8호로 이름을 올린 크리제이는, 지난 2월에도 연탄과 쌀 기부 및 배달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팬과 스타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부 문화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팬클럽 관계자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쌀을 준

경실련, 아파트값 분석·공천 평가 발표 취소…"내부 사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내 대표적인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요 활동 결과 발표를 연달아 취소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23일 경실련 최근 공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오전 11시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21일 오후 일정을 취소했다. 또 이날 개최하려던 '주요 4당 공천 진행 상황 평가' 기자회견 역시 전날 취소했다. 경실련의 대표 이슈 중 하나는 부동산이며, 그중에서도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은 오랜 기간 이어온 상징적 활동 중 하나다. 정당 공천 평가 역시 전국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벌여왔다. 이런 발표를 언론에 공지한 뒤 하루 전날 연거푸 취소하는 일은 드물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와 후보 도덕성 등 민감한 문제를 피해 가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내부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동"이라며 "정치적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재벌개혁 등을 내걸고 1989년 발족한 경실련은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에 기여하는 등 국내 시민운동의 전성기를 이끈 단체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시민단체 전반의 쇠퇴 기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