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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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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도민 3천명 국회 앞 집결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 도민들의 성난 민심이 9일 국회 앞에서 표출됐다. 이날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도의장 등을 비롯해 도민 3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주관한 결의대회에 참가한 도민들은 강원도의 노래 제창, 2차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낭독, 피켓 시위 등을 펼쳤다. 김 지사와 김 도의장은 삭발에 동참하며 강원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김 지사 등은 국회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광주·전남 통합 등 5극 중심의 통합특별법안이 2월 국회 심사대에 오른 반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째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소외되는 등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의 확산에서 출발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자치권 강화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분의 2가 이미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반면

김상민 전 부장검사 1심 징역형 집유…김건희 공천청탁 무죄·정치자금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 전 검사의 여러 혐의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간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씨가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매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공천이나 공직 인사를 청탁하려는 목적은 없었으며, 김씨와는 김 여사와 무관하게 2

'학교에 폭발물' 협박 인천 고교생 상대 7,544만 원 손배소송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7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군의 범행으로 직접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소송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정했으며,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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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2년 늦어지면 20년 뒤처질수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아닌 2028년 총선 때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것에 대해 "(행정통합이) 2년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20년 이상 뒤처지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6월에 통합하는 것과 2028년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4년간 20조원 지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통합 시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유치우선권을 뺏기면 부산경남 미래가 20년 이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경남지사 재임 때 예산 10조원 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양산시 서부와 동부를 관통하는 터널 하나를 뚫을 정도인 3천억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통합 시도에 1년에 5조원씩 지원하는 예산은 지역 소외를 해결하면서 주민 삶의 질을 대폭 올릴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경남이 요구하는 권한·재정의 확실한 이양, 통합 원칙·기준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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