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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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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1심 무죄

[TV서울=나재희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약 50억 원을 선고하고 25억 원을 추징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벌떼 입찰' 혐의…광주경찰, 지역 중견건설사 대표 등 검찰송치

[TV서울=김선일 기자] 계열사들을 내세워 공공택지를 입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혐의로 지역 중견건설업체 2곳을 수사 중인 광주 경찰이 A 건설사 관계자들을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률을 높인 혐의(업무방해)로 A 건설사 본사 대표와 계열사 대표 등 2명을 검찰로 송치(기소의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지역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을 따낸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혐의가 적발돼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다른 건설사도 수사 의뢰했는데 3곳은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이고, 2곳은 광주경찰청이 맡아 A 건설사만 먼저 송치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는 한 건설사가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계열사나 가짜 회사를 내세워 입찰에 나서는 '벌떼 입찰'이 횡행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먼저 끝난 건설사 관계자들을 송치했다"며 "다른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 들어"…정유라 "웃고 간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은 떳떳하다며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자신의 가족을 가혹하게 다뤘다고 토로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이 같은 조씨의 인터뷰를 비판했다. 조씨는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 아니면 그들의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2019년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후 조씨가 얼굴을 공개하며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는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인터뷰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자신의 의사 자격에 대해선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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