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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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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李대통령 증인 신청"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증거 부동의 된 참고인 2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구명로비' 제보자 "이명현 특검·추미애 의원 공수처 고발할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던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이명현 특별검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추미애 의원실은 "구명 로비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임 전 사단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특검이 지난달 확보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지난달 12일과 24일 고발인 등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해 확보한 압수물 중 카카오톡 대화, 음성 녹취, 사진 등을 추 의원에게 전달했고 추 의원은 수사기밀을 특정 언론사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수사기밀 유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벌해 달라"고 적었다. 이씨는 "오는 25일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정치권에 임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가 두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정리해고 이유로 쟁의도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예기간이 지난 6개월 후부터는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된다. 먼저 2조에서는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조합' 정의에서 "근로자가

K2전차 양압장치 기술 유출한 업체 관계자 2명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우리나라 대표 전차인 K2 전차에 들어가는 양압장치 등 주요 기술을 빼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수정 판사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C 장비업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유출한 행위는 피해자가 그동안 쏟은 노력과 비용,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며 "그런데도 둘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 자신들이 근무하던 방위산업체 D사가 개발한 K2 전차의 종합식보호장치 구성품인 양압장치 및 냉난방장치의 도면과 구성, 상세 시험 데이터 자료가 포함된 개발보고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 방산업체는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받아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식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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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부 예산안에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 가득…재정 폭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매년 109조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 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 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곧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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