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 도민들의 성난 민심이 9일 국회 앞에서 표출됐다. 이날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시성 도의장 등을 비롯해 도민 3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주관한 결의대회에 참가한 도민들은 강원도의 노래 제창, 2차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낭독, 피켓 시위 등을 펼쳤다. 김 지사와 김 도의장은 삭발에 동참하며 강원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김 지사 등은 국회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광주·전남 통합 등 5극 중심의 통합특별법안이 2월 국회 심사대에 오른 반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째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소외되는 등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의 확산에서 출발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자치권 강화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분의 2가 이미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반면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 전 검사의 여러 혐의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간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씨가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매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공천이나 공직 인사를 청탁하려는 목적은 없었으며, 김씨와는 김 여사와 무관하게 2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김포골드라인 운영사가 계약금액을 증액하거나 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를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 김포시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SRS㈜는 작년 10월 노후 보안장비 교체사업 입찰 때 낙찰금액이 4천840만원으로 결정됐지만, 낙찰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동일 내역과 동일 수량에 대해 61% 증액한 7천810만원의 금액으로 계약했다. 또 김포시가 지급하는 운영관리비상 대체투자비 항목으로 구입해야 하는 노후 PC 교체를 낙찰액과 계약액의 차액을 통해 계약 내역에도 없는 PC 12세트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포시는 민간 위탁사의 세부 입찰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사후에 결과 감사만 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악용한 불법 행위라고 보고, 해당 금액 전액 환수와 함께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본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관련자 처벌 및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7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군의 범행으로 직접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소송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정했으며,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