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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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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 원 확정... 당선 무효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플랜비바이오 탈모 케어 브랜드 DHT-X, 서울 사랑의열매 통해 샴푸 기부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플랜비바이오(대표 유환)가 약 7,500만 원 상당의 탈모 완화 샴푸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랜비바이오의 사회공헌활동은 탈모에 고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탈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플랜비바이오에 탈모 케어 전문 브랜드인 DHT-X의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2,020개를 기부했다. ㈜플랜비바이오는 헤어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그동안 굿네이버스 경기동부지부와 함께 위기 가정 아동을 위한 물품 제작 봉사에 참여하며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 물품 기부로는 서울 사랑의열매와 첫 인연을 맺었다. ㈜플랜비바이오 관계자는 “이번에 기부한 DHT-X의 샴푸와 트리트먼트는 탈모완화 제품으로 최근 다양한 연령대에서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금번 기부물품을 준비하였고 해당 제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응원이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서울 사랑의열매와의 첫 인연을 통해 물품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하다”

'안전사고 없도록' 울산공업축제 앞두고 위험사항 점검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2024 울산공업축제를 앞두고 8일부터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공업축제는 10일부터 13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야외공연장과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공업탑로터리에서 태화강 둔치까지 이어지는 거리 행렬이 펼쳐지고, 먹거리 공간과 볼거리 등이 마련된다. 시는 축제에 많은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시민안전실장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중·남구, 소방서, 경찰서, 민간 전기·소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분야별 안전사고 위험 사항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안전 울타리 설치와 위험 지역 출입 통제 조치 여부 ▲ 무대 뒤편 지지 구조물 공사 ▲ 분전함 주변 안전시설 설치와 접지 기준치 초과 여부 ▲ 가스 누출 경보기 전원 연결 및 가스통 전도 방지 조치 여부 ▲ 배치 계획에 따른 소화기 배치와 화재속보기 점검 및 수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한다.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행사 전까지 보수·보강이 완료되도록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축제가 열리는 10일부터는 12개 분야 30명이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또 태화강 둔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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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태균 국정농단' 자백해야"…일각 특검 필요성 제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을 고리로 '국정 농단'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명 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대체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무슨 일을 했나"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명 씨는) 이것이 2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니 상상조차 하기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라며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는지,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대응도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이 정말 '드라이'하다"며 "그간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이 격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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