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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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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민주당 대변인 교수 재임용 거부 논란..."유튜브 방송 진행 이유"

[TV서울=변윤수 기자] 숭실대학교가 '유튜브 방송 진행'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소속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해 논란이다. 학교 측은 "허가받지 않은 겸직"이라며 원칙을 강조했지만, 당사자는 "방송 출연을 겸직으로 보는 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숭실대는 지난 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통일평화연구원 소속 전수미(44) 교수에 대해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다. 사유는 '외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다. 전 교수의 정치 활동 자체는 문제삼지 않으나, 학교의 허가 없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 언론사 유튜브 프로그램의 앵커로 활동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숭실대는 교원의 외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숭실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부가 확정되면 전 교수는 오는 4월 말까지만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대학가에선

불법조업 中어선 벌금 상한 3억→15억 추진…제재 실효성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현재보다 5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경찰청은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불법 조업에 대한 타 국가의 벌금 수준을 고려하고,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한 조치다.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는 무허가 대상 어선에 약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불법 어획물 가치의 5∼8배의 액수를 벌금으로 징수한다. 벌금 상향에 맞춰 담보금 역시 상향 조정된다. 재판 전 어선·선원 석방을 위한 담보금은 현재 어선 규모에 따라 1억5천만∼3억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는 선박 규모에 상관 없이 최대 15억원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검찰이 부과하는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선장과 선박은 곧바로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후 형사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돼 선장 또는 기타 위반자에 벌금형이 내려진다. 벌금을 납부하면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벌금 미납 땐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해경청은 과징금 도입 방안도 한때

"군 사업 맡게 해줄게" 속여 5억여원 뜯은 60대 2심도 실형

[TV서울=이천용 기자] 군인 아파트 신축 공사 등 군 관련 사업을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원을 뜯은 국방 관련 사단법인 연구소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관련 공사나 아파트 개발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2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하나 원심의 양형을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국방부가 소유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군·경·소방관들이 입주할

이틀간 실종된 60대 여성, 방아머리 갯벌서 숨진 채 발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13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4시 22분경 영흥대교 인근에서 60대 여성 A씨가 바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이후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 A씨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1963년생 여성으로 확인됐다. A씨의 차량은 영흥도 인근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고, 차량 안에서는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소지품을 두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와 안산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경 “여성이 바다로 들어간 뒤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구체적인 목격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해경과 경찰은 즉시 영흥도 일대에 대한 긴급 수색에 돌입했다. 영흥대교 주변 해상과 해안가, 갯벌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색이 이뤄졌으며, 수색 과정에서 A씨는 갯벌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A씨를 수습한 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유가족에게 인계했다. 이번 수색 작업에는 평택해양경찰서를 비롯해 영흥파출소, 안산소방서, 육군 오이도 1대대,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공공기관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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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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