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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소상공인단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즉각 중단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에 나설 경우 그 결과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당정이 소비자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 훼손과 대기업 독과점 심화로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온 '최후의 보루'라며 이 법의 유지·강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제의 재법제화와 대형 식자재마트의 규제 대상 포함, 대형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무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당정이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헌

서울시, “시설공단, 따릉이 개인정보유출 2년전 알고도 모른척”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6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 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정훈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이 사실을 신고하고, 향후 경찰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따릉이 앱은 2024년 6월 28∼30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에 전산이 마비됐고, 당시 공단은 관계기관에 장애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서버 보안업체가 사이버

용인 수지구 5층짜리 상가 건물서 불…한때 60여명 대피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5일 오후 1시 18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 5층에서 불이 났다. 이 건물은 건축연면적 3천457㎡ 규모로 1층에 상가, 2~5층에 학원 등이 들어서 있다. 소방 당국은 "학원 내 기계에서 불이 났다"는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10여분 만인 오후 1시 30분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나자 건물 내부에 있던 64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2심도 벌금형 유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2025년 4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씨는 이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3)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다혜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다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 원의 수익을 낸

'지검장 요리해달라'…신천지 이만희, 탈세 수사무마 로비 정황

[TV서울=이천용 기자]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신천지 고위 관계자들이 법조계와 정치권 접촉을 논의한 녹취를 확보했다. 2021년 6월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와 신천지 간부의 통화 녹취에는 이만희 총회장이 이희자 근우회장을 통해 검사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국회의원과 신성식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접촉하려고 한 정황이 담겼다. 고 전 총무는 "(이 총회장이) 이희자 근우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다른 건이 아니고 조세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 총회장이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녹취에 담긴 셈이다. 당원 가입 의혹에서 나아가 법조계와 정치권에 구체적인 청탁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상상 기반한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15조는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듣기로 했다. 다음 달 9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증인신문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3월 중순 기일

TV서울, 김수인 경기본부장 임명

[TV서울=이천용 기자] TV서울·(주)시사연합 김용숙 대표이사 회장은 2월 4일 김수인 전 프레시안 취재기자를 경기도 본부장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대한상의, “韓,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상속세 납부방식 개선해야"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천억 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상의는 전했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