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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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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땅 아닌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는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를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 대토보상(택지를 조성할 때 반납한 토지를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것)을 토지뿐 아니라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넓힌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공유지 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기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개최된 민생토론회 이후 규제개선이 필요한 32개 과제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우선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의 세 가지 보상 방식만 있다. 다만 주택 분양권은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대토보상을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을 허용한다. 정부가 용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땅을 수용할 때 이에 대한 대토 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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