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내 초중고내 흡연 음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여전히 많아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사전예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서울시 초중고 흡연 음주 관련 학생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6,106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고등학생은 12,320명, 중학생은 3,777명을 차지했으며, 초등학생도 9명이 달했다.
징계 수준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이 1,035명에 이르렀고,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17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호 부의장은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음주와 흡연에 노출된 심각한 상황이다”고 진단하면서 “사후 처벌보다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음주와 흡연은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모방하는 심리도 크므로, 학교 주변지역을 음주 및 흡연 금지구역으로 확대지정하고 캠페인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고등학생들의 퇴학 처분에 따라서 강제 전학 등으로 가족들이 고통받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 규정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밝히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와 교육청 등과 머리를 맞대어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흡연 또는 음주 관련 학생 징계 학생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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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 ||
조사기간 : 2013.1.1 ~ 2013.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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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학교급 | 징계 기준 | 1학년 (초 4년 이하) |
2학년 (초 5년) | 3학년 (초 6년) | 계 |
초등학교 | 학교내 봉사 | - | 2 | 7 | 9 |
사회봉사 | - | - | - | - | |
특별교육 이수 | - | - | - | - | |
출석 정지 | - | - | - | - | |
소계 | - | 2 | 7 | 9 | |
중학교 | 학교내 봉사 | 322 | 876 | 1,374 | 2,572 |
사회봉사 | 40 | 215 | 288 | 543 | |
특별교육 이수 | 17 | 120 | 212 | 349 | |
출석 정지 | 29 | 119 | 165 | 313 | |
소계 | 408 | 1,330 | 2,039 | 3,777 | |
고등학교 | 학교내 봉사 | 3,190 | 2,694 | 2,026 | 7,910 |
사회봉사 | 777 | 758 | 440 | 1,975 | |
특별교육 이수 | 569 | 612 | 355 | 1,536 | |
출석 정지 | 214 | 297 | 211 | 722 | |
퇴학 처분 | 68 | 65 | 44 | 177 | |
소계 | 4,818 | 4,426 | 3,076 | 12,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