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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그때그때 달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기대 의원 행정사무감사 중 주택정책실의업무 보고 질타

  • 등록 2014.11.13 09:45:32

서울시의회는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행정 전반에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지 따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시작했다.

11일 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첫 감사대상인 주택정책실을 감사하던 김기대 의원(성동3)은 주택정책실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7월과 11월 각각의 주요업무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서로 상이함을 발견하고 부실한 보고사항에 대해 질타했다.

김의원은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사업에 대한 7월과 11월의 주요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각 제시하며 이를 따졌다.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사업의 집행율을 보면 7월은 78.8%의 집행율을 기록하였는데 11월엔 30%의 집행율로 무려 48.8%나 급감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집행액 또한 7495백여만 원에서 11188백여만 원으로 3억원의 집행액이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예산 현액은 7월과 11월 보고서에 동일하게 627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기재되어 있던 719백만 원과는 또 다른 수치였다.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사업 뿐만 아니라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7월 대비 11월의 집행액과 집행율은 하락했으며, 예산 현액은 늘어나는 등 위와 마찬가지의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은 김기대 의원이 제기한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모두 공감하며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언했다.

또한 잘못된 자료들을 수정해 다음날인 12일 오전 10시까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주택정책실의 모든 보고 사항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이 문제의 지휘 책임자인 주택정책실장의 공식 해명 및 사과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자인 행정2부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박유진 시의원, 내년 서울시장 공약으로 공기정화 흡연실 설치 공식 제안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과 흡연 갈등 해소를 위해 정화 장치를 갖춘 ‘제대로 된 흡연부스’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흡연실은 단순히 벽만 쳐져 있고 재떨이만 놓인 수준”이라며, “정화 장치가 없다 보니 담배 연기가 그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는 ‘무늬만 흡연실’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수 관로 막힘 원인의 70%가 하수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낙엽의 엉킴 현상임을 언급하며, “흡연자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하수구에 버리는 악순환이 수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스마트 흡연부스’를 제시했다. 그는 “이미 기술적으로 담배 연기를 포집해 맑은 공기로 정화 배출하는 시설 구현이 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주도하여 흡연 공간의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쾌적한 흡연 부스를 제공하고 흡연 공간을 명확히 제한한다면, 흡연자에게는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건강권도 지킬 수 있다”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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