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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학교보안관, 안전기여 운영 등은 합격! 처우 등은 미흡!

김인호 부의장, “학교보안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제도보완 해야”

  • 등록 2014.11.18 12:05:30

20113월부터 서울시내 557개교 국공립초등학교에 1172명의 학교보안관을 배치해 아이들의 폭력예방과 외부인의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첨병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이와 관련하여
13일 열린 서울시 교육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은 안전수준·학교안전기여 등에는 합격점을 부여하고, 근무조건과 처우 등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김인호 부의장은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제출한 2014년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현장 점검결과 및 여론조사결과자료를 평가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 부의장이 합격 평가를 한
학교 안전수준 학교보안관 학교안전 기여 학교보안관 운영평가 항목으로써 각각 86.7%, 90%, 95%의 긍정적인 점수를 부여 받았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여론조사 평가에서 나타나듯이 학교보안관 제도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정착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완전하게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개선할 부분으로 현행 2교대 시스템으로 인한 업무공백, 높은 이직률, 용역방식에서 학교 직영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보안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주 저출생·고령사회 특별위원장,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 위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6월 24일 오후 2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해 요양보호기관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최태자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이 발제를 맡아 ‘서울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는 통합돌봄 현장의 중심에 있는 핵심 인력이며, 이들의 전문성 확보 없이는 돌봄체계가 작동할 수 없다”며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서울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자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은 서울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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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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