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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구의회 제출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2015년 예산규모 4,361억원

  • 등록 2014.11.20 09:22:22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08억원(7.6%)이 증가한 4,361억원으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회계연도에 새로 신설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128천만원)를 포함한 일반회계와 4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규모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대부분 국가 복지지원 확대에 따른 보조사업 증가분에 의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은 8.4% 감소했다.

특히
, 국가의 사회복지와 보건사업에 대한 자치구 부담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총규모의 56.5%를 차지한다.(전년대비 각각 12.1%14.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공무원 인건비 또한 3.8% 증가했다.

이처럼 심한 재정압박으로 도시 기반시설의 기본 유지비마저 편성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조직내부경비
(전년대비 834백만원 3.4%), 행사축제경비(전년대비 800백만원 30.2%) 등은 긴축 절감편성하고 구민을 위한 사업재원 감축은 최소화하는데 노력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복지 분야에는 영유아 보육료 360억원, 가정양육수당 158, 기초연금 518억원,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282억원, 장애인연금 63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건 분야에서는 국가예방접종 51억원을 편성(전년대비 106.6% )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암사종합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11천만원, 공공근로 운영 18억원 등이 편성됐다.

기타 방범용 CCTV 설치에 4억원, 학교 안전관련 사업비에 54백만원, 밀집주택가 및 학교주변 보안등 LED 교체 17천만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4억원(전년대비 8.5%)을 반영, 구민 안전을 위한 예산반영에 힘썼다.

또한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 운영비에 우선 재원 배분하였고, 올해 말에 개관 예정인 강동유소년 스포츠센터 운영 예산도 156천만원 신규 편성했다.

문화를 더욱 많은 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강동아트센터와 관련, 목요예술무대 등 지역사회 공연프로그램을 확대했다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510억원을 편성해 실생활 속 주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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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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