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하고 생활 속 법률고민과 궁금증 부담없이 상담

- 마을변호사 등 대시민 법률서비스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267인 21일 위촉식

- 시 "변호사들에겐 공익참여 기회, 시민에겐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기대"

1개 동(洞)을 전담해서 생활 속 법률 고민과 궁금증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166명이 12월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동주민센터에 사전 신청을 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1로 연결(동별로 2명)해주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 19개 자치구 83개 동(洞)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때 시는 해당 마을에 현재 거주하거나 사무실이 있거나 유년시절을 보내는 등 변호사와 마을과의 연결고리를 우선 고려해, 마을에 대한 애착에 기반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을변호사 이금호 변호사(구로구 구로1동)는 “구로1동에 오랫동안 거주해 구로1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애정이 있다”며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고 마을변호사를 지원한 모든 변호사가 같은 마음일 것이다”라며 큰 기대를 보였다.

시는 개업변호사가 일부 자치구에 편중돼 있어서 변호사가 없는 동이 51.8%(219개동)에 이르고 있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크고 작은 생활 속 법률을 부담 없이 해소해주기 위해 뜻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해당 동주민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우리동네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는지를 확인한 뒤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주민센터의 회의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이뤄지게 된다.

시는 주민과 마을변호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방안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가 신청을 받아 대상 마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시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공익변호사단을 모집‧선정했다. 공익변호사 임기는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공익변호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할 자치기구인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실무협의회’도 구성돼 운영된다.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은 풀(pool)제로 운영돼 핵심사업인 마을변호사를 비롯, 서울시청사 1층 무료법률상담실 상담과 사이버 상담 등을 전담하게 된다.

정석윤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운영으로 변호사들에게는 공익활동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법률사각지대 해소와 법률 취약계층에 대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을변호사 등 서울시 공익변호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