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침출수 등 환경오염과 매립지 주변 주민 고통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결위해

- 생활쓰레기 감량혁신, 처리용량 높이는 기반혁신, 생활‧행동바꾸는 문화혁신 총력

서울시는 환경오염과 매립지 주변 주민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악취, 침출수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정‧학교‧기업 등 서울시민 스스로 생활방식을 바꾸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며, 처리기반 혁신을 통해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대책을 12월 4일 발표했다.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는 ①감량혁신(발생 단계부터 줄이고 재활용률 높여 쓰레기 발생량20% 감축)②기반혁신(자원회수시설의 처리용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울시 쓰레기 자체 처리기반 700톤/일 확충) ③시민실천문화혁신(시민 주도 쓰레기 제로화 시민실천운동․교육․홍보) 크게 세 가지 혁신을 통해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감량혁신을 위해 25개 자치구와의 적극적 공감대 속에 다각도 사업으로 ‘16년까지 1일 600톤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자치구별 감량목표를 할당, 달성한 자치구엔 반입수수료 감면해주고, 미달 자치구엔 2배 이상 반입수수료를 부과하는 강도 높은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 그대로 버려지는 종이, 플라스틱류, 비닐류, 병 등의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낭비를 막는 분리배출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대형 편의점 등과의 협력을 통한 90% 생활쓰레기 감량하고, 호텔, 유통센터를 비롯해 연면적 1,000㎡이상의 다량배출사업장 약 2만개 소 분리배출 의무화한다,

○ 한국환경공단 쓰레기 종류별 조사자료(’12~’13년) (단위 : %)

기반혁신으론 자원회수시설 신규 설치 및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존 시설의 성능개선(일 150톤), 타 지자체 공동이용(일 250톤), 자원회수시설에 가연성쓰레기 선별시설 도입(일 300톤)을 통해 자체 소각능력을 2017년까지 확대한다. 

시민실천문화혁신은 시민단체, 직능단체, 종교계, 교육계. 언론계, 일반시민 등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협치형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14.12월 발족예정)가 구심점이 되어 추진된다.

< 연도별 생활쓰레기 처리 계획 >

(단위 : 톤/일)

※ 직매립량은 자원회수시설 종합정비기간(30일)을 포함한 수치임

서울시는 1992년도 난지도 매립지 사용종료 이후 생활쓰레기의 매립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1995년 1월부터 생활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했으며, 이후 음식물 재활용 확대, 자원회수시설 건립 등의 노력으로 1994년 대비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 40%, 매립량 94%를 감축했다.

< 연도별 생활쓰레기 발생․처리 현황 > (단위 : 톤/일)

하지만, 아직도 서울시에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3,184톤/일(‘12년기준)이며, 이 중 2,465톤/일은 서울시 소재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719톤/일은 인천시 소재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매립되고 있다.

평상시 생활폐기물 매립지 반입량은 600톤/일이나, 자원회수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연간 30일 정도의 종합정비기간에는 1,300톤/일 정도가 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된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채로 매립되는데 이 과정에서 악취와 침출수 등이 발생하면서 환경오염과 매립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다.현재, 2500만 주민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필수기반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2017년까지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을 평상시 0톤으로, ‘제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위한 주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