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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복리후생비’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부 포함된다

  • 등록 2019.01.04 14:34:37

[TV서울=최형주 기자] 정부가 3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내용 중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다.

 

이 외에도 이날 정부가 밝힌 정책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인상,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 원으로 인상,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후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등이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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