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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광수 시의원은, "서울시 신호체계 이대로 둘 것인가?"

서울시의회 258회 임시회를 통해 서울시 신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

  • 등록 2015.02.27 11:32:48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의회 김광수의원은 25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첫날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신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광수 시의원은
"지금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은 199941,752억원에서 매년 증가해서 2014년에는 91,177억원의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400여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중 63%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의하면 영국 주요도시 공기오염도를 조사해 보니, 유독 교차로 근처에서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며 신호에 의해서 정지하거나 출발할 때 배출가스가 최대치에 이룬다"고 했다. 특히 교통의 소통이 원활할 때 보다 약 29배에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하며 신호체계의 중요성을 인지시켰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배출가스의 나노입자 오염물질은 호흡기 및 심장질환에 지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서울시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교차로 하나를 통과하지 못하고 신호등에 걸리고 하루 종일 정체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기다리는 일이 허다하다. 또 어떤 곳은 신호등 다수가 동시에 파란색으로 바뀜으로 운전자는 신호에 안 걸리기 위해 과속을 하게 되고 곧 사고로 이어진다. 그동안 서울시는 신호체계 업무를 경찰청 핑계를 대며 사실상 관심 밖에 있었다. '그냥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이었다. '첨단신호시스템'을 하겠다고 360억이 넘는 예산만 낭비한 사업, 30년 전 신호체계로 다시 돌아간 지금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등 주먹구구식 정책을 바라만 보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30억에 가까운 기술운영용역비를 주고 있으나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천만 서울시민이 도로에 나가면 마주치는 교통신호를 "서울시는 아직도 경찰청업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 못 이다. 다행히 본의원이 작년에 이 문제를 거론한바 서울시는 신호체계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세우고 올 3~4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기본계획 잘 세워야한다. 그러나 지금 그 내용을 살펴보니 시스템고도화나 기능개선 등 하드웨어 구축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 센터장비를 바꾼다고 서울의 교통흐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지난날 첨단신호시스템을 하겠다고 수백억 예산만 낭비한 일이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의 교통흐름을 바꾸고 막대한 교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호체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신호체계를 개선할 때 사용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60년대 개발해 도입한 트랜짓세븐-F, 패서등은 서울에 적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평가를 해서 새로운 신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는 더 이상 교통의 문제를 경찰청에 떠넘기고 용역업체에 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교통신호 업무를 서울시 업무로 생각하고 서울의 교통여건에 맞는 서울형 신호체계를 구축해야하며,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치중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완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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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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