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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연아 마틴 캐나다-한 의원친선협회 상원 공동의장 예방 받아

  • 등록 2019.08.29 17:33:41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의장집무실에서 ‘제6차 세계한인정치인 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한 의원친선협회 상원공동의장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인이자 캐-한친선의원협회 공동의장으로서 양국 우호협력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동포사회의 결속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지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아 마틴 의장은 "내년에 한-캐나다 FTA가 5주년을 맞이한다. 현재 양국은 과학기술혁신협정을 맺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캐나다에서 일하게 되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인 2세 스티브 김(Steve H. Kim) 코퀴틀람시 시의원은 "캐나다 코퀴틀람시와 경기도 파주시는 자매결연 도시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며 “파주와 함께 평화와 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계 첫 여성 정치인으로 캐나다 의회에 진출한 샌디 리(Sandy Lee) 前 노스웨스트 준주(準州) 의회 장관은 “이번 세계한인정치인 포럼에는 17개국에서 50여 명이 넘는 한인들이 참석했다”면서 “각국 한인정치인들은 한국이 백년대계를 설계함에 있어 기대고 활용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국제사회에서 캐나다가 언제나 우리 편에 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전 세계 750만 해외동포 여러분들이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주시길 바라고, 캐나다를 사랑하는 만큼 대한민국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한인정치인 포럼’은 전 세계 한인정치인들의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한인사회의 정치력 도모 및 차세대 정치인 발굴·육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예방에 우리 측에서는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이사인 박선숙 의원, 최광필 정책수석,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마이클 대나허(Michael Danagher) 주한캐나다대사, 게럴드 치푀어(Gerald D. Chipeur) 앨버타주 명예영사, 앤디 최(Andrew Choi) 캘거리시 한국전쟁기념사업회장, 마이클 김(Michael Kim) 캘거리시 한글학교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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