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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남창진시의원 위원장으로 선출

  • 등록 2015.04.25 09:59:45


[TV서울=장남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4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남창진(새누리당, 송파2,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의 입법정책 제안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입법효과를 거두기 위해 312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되어 423일 회의에서 17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남 위원장은 특위 활동방향에 대해
현행 조례 중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각종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 오랜기간 동안 제.개정되지 않아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적용시한을 경과한 효력 상실 자치법규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현행조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김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3,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이숙자 의원(새누리당, 서초2, 기획경제위원회)을 선임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이 선임된 2015423일부터 6개월 동안 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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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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