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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초구, 전국 최초 재건축 온라인 전자투표제 시행

재건축조합설립 예비추진위원장 중앙선관위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으로 선출<p>PC 웹을 통한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뿐 아니라 일반휴대폰으로도 투표 가능

  • 등록 2015.05.13 09:17:23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전국 최초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거에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재건축정비구역이 52개소로 재건축정비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방자치단체이다.

서초구는
2010년부터 재건축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시행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추진위원장과 감사 선출 선거를 실시하여 왔다.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 선거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선거인명부열람 공고, 공보물 부착, 현장 투표소 선정과 기표대 설치 등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인명부대조 확인, 개표, 검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구에서는 담당자 등 10명 내외의 직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하고, 주민들도 투표소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효율성 저하와 시간낭비의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가 시행된 적이 있지만
, 투표를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서초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
(K-voting)을 이용하여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거를 하기로 하였다. 6월 방배13구역(효령로14다길 6) 재건축 정비사업의 예비추진위원회 임원 구성 선거부터 시작하여, 신반포12차구역(잠원로 1441)와 신반포19차구역(잠원로 820번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재건축정비사업이 공공관리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K-voting
시스템은 PC 웹을 통한 인터넷 투표와 스마트폰, 태블릿PC, 일반휴대폰으로도 투표할 수 있고, 현장투표소에 설치된 PC를 통해서도 동시 투표를 할 수 있다. 구는 주민설명회 단계부터 투표절차를 안내하고 토지·주택 소유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받아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선거가 개설되면, 스마트폰이나 PC로 온라인 투표 사이트에 접속해 후보자 정보와 공약을 조회한 후 투표를 할 수 있다. 현장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도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개표 종료 후 투표 결과, 투표율 및 득표율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을 사용하면
쉽고 빠른 선거과정으로 선거인의 투표·참여기회 확대 ·개표의 정확성과 시간·비용의 절감으로 선거 과정의 효율성 향상 다양한 참여 채널을 통한 참여율 증대로 조합설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스스로 합리적 의사결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앞으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의 안건 찬반투표 등에도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주민접점 현장에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 간 갈등 최소화와 편의제공, 행정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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