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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 일상 책임진 5대 성과 발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간담회’ 개최
전혜숙 위원장, “국민의 삶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한 성과”

  • 등록 2020.02.17 17:45:1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산적한 입법 현안들을 해결해나갔다.

 

국회는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별 결산 기자간담회’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회가 올해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의 기자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및 국회 출입기자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의 현황보고와 전혜숙 위원장의 성과 및 향후과제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2019년 주요 입법 및 정책 성과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518억 원을 확보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예산 2,350억 원을 확보한 것도 위원회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전혜숙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 소위 ‘일하는 국회법’을 가장 잘 지킨 모범 상임위원회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뜻을 모아준 행안위 위원들과 소관 정부기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 ‘집시법 개정안’, ‘경찰 개혁’ 등 민생 법안과 중요 법안들도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과 언론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도 현안보고를 통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오래된 숙제들을 상당부분 해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둔 해”라고 평가한 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중요한 법안을 처리한 배경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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