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0℃
  • 구름많음강릉 25.2℃
  • 박무서울 22.9℃
  • 구름많음대전 23.4℃
  • 구름많음대구 23.7℃
  • 구름많음울산 24.9℃
  • 구름많음광주 24.2℃
  • 구름많음부산 25.3℃
  • 구름많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5.6℃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1.8℃
  • 흐림금산 20.0℃
  • 구름많음강진군 25.0℃
  • 구름많음경주시 25.0℃
  • 구름많음거제 25.4℃
기상청 제공

정치

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구직자취업촉진법’ 환노위 통과

  • 등록 2020.05.12 09:43:1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골자로 고용노동소위 심사에서 대안 반영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의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국가가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임이자 의원은 “저소득층은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시 빈곤에 이를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직활동 위축으로 실업자가 무려 118만에 달한다. 본 법률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광호 시의원, "대중교통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의 재정비 및 관리감독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시 서울시 시내버스와 택시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다분히 형식적이고 미흡하며 지난 시내버스 운전원 코로나 확진시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서울시 대중교통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상황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정비 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부터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송 수단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23일 서울 시내버스 운전원 코로나19 확진시 서울시와 버스 회사에서 대처한 상황을 보면 대응 매뉴얼은 그저 참고 자료일뿐 실상과는 차이가 있고 실지로는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증명됐다. 서울시 시내버스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보면 지난 3월 만들어져 적용하고 있으며 매뉴얼 2페이지 운수종사자 관리에 보면 공영차고지부터 카메라 대여하여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 공영차고지 29개소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계획은 수립했으나 예산 확보






정치

더보기
김영주 의원,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 법률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9일 정부의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평화.통일 법제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를 통합해 조정하는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분단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간 정치ㆍ사회ㆍ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남북간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어 향후 평화적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ㆍ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남북한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통일부ㆍ법무부ㆍ법제처 등 정부 부처에서 각각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통일 법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를 통해 “한반도 통합단계의 진전에 따른 당장의 입법적 수요 충족 및 중장기적 입법 지원과 단계별 법제 정비를 위해 상설 조직으로서 '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