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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병욱 의원,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에 ‘임명

  • 등록 2020.05.17 10:07:01

 

[TV서울=김용숙 기자]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욱 의원(재선 당선·경기 성남분당을)이 임명됐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2018년 최운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출범한 당내 비상설특위다.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자본시장 혁신 성장 및 활성화 논의를 이어나가게 됐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를 위해 출범했다. 이후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활발하게 논의했고, 지난 5월에는 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축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지난 20대에서 이루지 못한 자본시장 핵심과제들을 점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국회에서의 입법과 정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내 경제통으로 국회 예산결산특위·정무위,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등에서 활약해 왔으며, 증권거래세 인하, 공매도 제도 개선,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의 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펀드리콜제 도입 등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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