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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관 의원, 집합건물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0.05.25 13:59:40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은 지난 2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또한, 현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다보니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거나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집합건물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비록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었지만, 지난 4.15 총선에서 주민들께 약속했던 것으로 당과 협의하여 21대 국회에서 반영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규희·홍익표·이원욱·김병욱·박 정·위성곤·박재호·서형수·김철민·유승희·고용진·심기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위성곤·이원욱·박재호·서형수·김철민·유승희·심기준·이종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시, 노후 한강난지캠핑장 12년 만에 새 단장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노후한 한강난지캠핑장 일대 27,000㎡를 12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해 다양한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으로 탈바꿈한다. 캠핑면수를 줄여 캠핑면당 면적이 38% 넓어져 보다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텐트부터 침대, 식기세트 등 캠핑도구를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 ‘글램핑존’을 비롯해 ‘캠프파이어존’, ‘바비큐존’이 새롭게 생긴다. 자연성 회복을 위해 총 17,987주의 수목을 심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개천’도 조성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7월 7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완공해, 내년 4월 재개장할 예정”이라며 “공사를 위해 기존 난지캠핑장 운영은 지난 6월 28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난지캠핑장은 뛰어난 접근성으로 연평균 약 16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도심 속 휴식처다. 하지만 조성된 지 12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하고, 사시사철 설치돼 있는 텐트의 위생 문제, 텐트 간 좁은 공간으로 인한 인원 밀집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해 한강난지캠핑장을 리모델링한다. 핵심은 ➀쾌적한 공간 조성 ➁다양한 캠핑문화 도입 ③다채로운 즐길거리 ④풍부한 녹지 확

서울시, ‘코로나19 돌봄 사각지대’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강화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증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이 휴관하거나 축소 운영함에 따라 도전적 행동으로 성인 중증발달장애인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발굴하여 긴급돌봄을 실시하고자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15명이며,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02-2135-3628, 3629)로 오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용대상자 선정 및 배치는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전문가 사례회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겪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설 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인 최중증 장애인 95명을 선정하여 23개 장애인복지관에서 낮 시간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은 도전행동을 하는 성인기 발달장애인 사례를 발굴해 긍정행동지원 등 개인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 및 그룹 활동이 가능한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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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부동산 대책 4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은 9일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거주가 아닌 보유자 중심의 과세 제도를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거주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고,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축소하되 특히 3주택 이상 보유가 어렵도록 종부세·취득세를 강화하고, 서민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주거대책만이 아닌 자산운용(투자)의 차원으로도 접근하려는 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을 갖춰야 한다”며 “핵심은 현재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을 생산적 분야의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면서, 한편으론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되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위 세 박자를 동시에 갖춰야 하지만,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한 것은 유동자금 유인 정책이나 주택물량 공급 대책은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입법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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