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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메르스 피해기업에 2,000억원 긴급지원 중

오경환 시의원, 필요시 긴급경영자금지원 확대해야

  • 등록 2015.06.24 11:42:42


[TV서울=도기현 기자] 6
23일 서울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진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지원으로 서울시 자금 및 신용보증 2,000억 원을 긴급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강진섭 이사장은 업무보고에서 긴급경영자금을
2,000억 원 규모로 지난 610일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2주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오경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마포 제4선거구)은 강 이사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긴급경영자금 지원이 2,000억 원이나 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개시 13일 만에 거의 다 소진되어 간다는 것은 그 만큼 메르스가 서울시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반증이라면서, “필요시 긴급경영지원 자금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610일부터 메르스 직접 피해기업과 간접피해기업으로 구분하는 Two-Track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직접피해기업
(Track 1)은 운수숙박음식업, 여행사, 개인병원 등 피해가중 업종이 해당하며, 간접피해기업(Track 2)은 직접피해기업 외 소기업소상공인이 해당한다.(최대 5,000만원 이내, 보증료율 연0.5~0.8%, 금리 연1.9% 수준)

 

 

직접피해기업(Track 1)

간접피해기업(Track 2)

지원대상

운수숙박음식업, 여행사, 개인병원 등 피해가중 업종

 

직접피해기업 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한도

최대 5천만 원 이내(심사기준 완화)

최대 5천만 원 이내(심사기준 완화)

보 증 료

 

0.5%

0.8%

금 리

1.9% 수준 (CD금리

* 1.5%p 이차보전

1.9% 수준 (CD금리

* 1.5%p 이차보전

출처, 26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2015.6.23.)

 

한편, 정부 특례보증은 1,000억 원 규모이며, 617일부터 메르스 확진자가격리자가 대표인 소상공인 및 메르스 영향지역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국 16개 지역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최대 5,000만원 이내, 보증료율 연0.5~0.8%, 금리 연2.8~3.3%)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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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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