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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메르스 피해기업에 2,000억원 긴급지원 중

오경환 시의원, 필요시 긴급경영자금지원 확대해야

  • 등록 2015.06.24 11:42:42


[TV서울=도기현 기자] 6
23일 서울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진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지원으로 서울시 자금 및 신용보증 2,000억 원을 긴급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강진섭 이사장은 업무보고에서 긴급경영자금을
2,000억 원 규모로 지난 610일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2주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오경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마포 제4선거구)은 강 이사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긴급경영자금 지원이 2,000억 원이나 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개시 13일 만에 거의 다 소진되어 간다는 것은 그 만큼 메르스가 서울시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반증이라면서, “필요시 긴급경영지원 자금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610일부터 메르스 직접 피해기업과 간접피해기업으로 구분하는 Two-Track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직접피해기업
(Track 1)은 운수숙박음식업, 여행사, 개인병원 등 피해가중 업종이 해당하며, 간접피해기업(Track 2)은 직접피해기업 외 소기업소상공인이 해당한다.(최대 5,000만원 이내, 보증료율 연0.5~0.8%, 금리 연1.9% 수준)

 

 

직접피해기업(Track 1)

간접피해기업(Track 2)

지원대상

운수숙박음식업, 여행사, 개인병원 등 피해가중 업종

 

직접피해기업 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한도

최대 5천만 원 이내(심사기준 완화)

최대 5천만 원 이내(심사기준 완화)

보 증 료

 

0.5%

0.8%

금 리

1.9% 수준 (CD금리

* 1.5%p 이차보전

1.9% 수준 (CD금리

* 1.5%p 이차보전

출처, 26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2015.6.23.)

 

한편, 정부 특례보증은 1,000억 원 규모이며, 617일부터 메르스 확진자가격리자가 대표인 소상공인 및 메르스 영향지역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국 16개 지역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최대 5,000만원 이내, 보증료율 연0.5~0.8%, 금리 연2.8~3.3%)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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