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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갑석 의원,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7.15 15:39:18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LG전자, 롯데건설 등 대기업들로부터 기술탈취 등 갑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관계자의 피해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김남근 민변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관련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송 의원은 “대기업들의 악랄한 갑질 행위가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더욱 치명적”이라며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은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역행하는 대기업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이후 피해기업과 단 3차례 만난 뒤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연락을 중단했다.

 

 

송갑석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거래단절은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며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정비, 법률지원 등 국회와 정부 차원의 조치를 끈질기게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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