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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갑석 의원,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7.15 15:39:18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LG전자, 롯데건설 등 대기업들로부터 기술탈취 등 갑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관계자의 피해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김남근 민변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관련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송 의원은 “대기업들의 악랄한 갑질 행위가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더욱 치명적”이라며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은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역행하는 대기업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이후 피해기업과 단 3차례 만난 뒤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연락을 중단했다.

 

 

송갑석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거래단절은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며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정비, 법률지원 등 국회와 정부 차원의 조치를 끈질기게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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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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