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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2020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실시

  • 등록 2020.07.21 09:36:03

 

[TV서울=임태현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 이하 공단)는 지난 17일 양천구 소재 양천벤처타운에서 기업인위원회 법무보호위원 등 3명, 서울지부 문성관 과장 등 직원 9명 그리고 ㈜더반협동조합을 비롯한 8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취업박람회는 법무보호 대상자에게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취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출소자의 취업난과 실업 해소를 통한 사회 복귀 추진을 목적으로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단은 또한 취업박람회와 관련한 사업으로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이는 전문상담가와 1:1로 취업 설계부터 직업훈련, 취업 성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취업한 후에는 적응을 위한 지원으로 취업 성공수당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1개월 20만원, 3개월 50만원, 6개월 60만원, 12개월 70만원) 지원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교정기관, 보호관찰소의 추천을 받거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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