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김영주 의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7.22 10:07:25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22일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 이어 지난 21일 용인 물류창고 화재까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며 “사고의 수습보다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주 의원은 “현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 산재 위험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재 조사,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영주 의원이 고동노동부장관 재직할 당시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 전문행정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잇따른 중대 산업재해와 질병 등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중장기 과제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산재 예방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더 이상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의원 4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오는 8월 4일 전문가와 노사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