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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러, 남과 북 중간에서 많은 역할 기대”

  • 등록 2020.07.23 17:54:16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 대사를 만나 “북한이 마음을 연다면 남북국회회담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며 “러시아가 남과 북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라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북방정책에 귀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또 “남북관계는 러시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러시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극동개발, 가스관 및 철도 연결에는 남북과 러시아의 삼각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쿨릭 대사는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굉장히 훌륭한 제안이라고 본다.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지지한다.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발전 확대는 한반도 상황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발레리 구예느꼬프 부대사, 블라디슬라브 마쉬쿠텔로 정무참사관,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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