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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동현 시의원,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할 것”

  • 등록 2020.07.31 10:04:46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참여 활성화’를 주제로 서울시 청년청 김영경 청장 및 관계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청 소관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현황을 보고받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이동현 의원은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자율예산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동현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서 10대 의회 전반기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평소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동현 시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의에 빠진 청년들이 많지만, 정작 이들의 목소리는 시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인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청년정책을 고도화, 내실화, 다각화하여 서울시와 청년들이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청년당사자, 학계 관계자, 청년참여기구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해볼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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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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