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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의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31 11:13:43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갑)이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노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대출해주고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앞장선다.

 

서영교 의원은 ‘신용카드 현금화’, ‘무직자소액대출’ 등 속칭 ‘대리입금’의 명목으로 대출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최소 연 3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는 불법대출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25%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출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대리입금업체가 불법취득한 연 이자율은 최대 8,200% 수준으로 법정 이자율(연 24%)의 최대 350배에 달한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폭행·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 법적으로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최대 25%의 제한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소액대출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악덕 업주들이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며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 계약에도 금리제한을 두어 시민들을 보호하고 악덕 고리대금업을 근절하고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서삼석ㆍ오영환ㆍ김민철ㆍ박홍근ㆍ서영석ㆍ박성준ㆍ윤미향ㆍ노웅래ㆍ양정숙ㆍ김경만ㆍ박상혁ㆍ김영배ㆍ박정ㆍ김상희ㆍ박재호ㆍ심상정 등 17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책임 통감한다"

[TV서울=변윤수 기자] 현직 교사들의 학교 내 화장실 불법 촬영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 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다른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이 교사의 추가 범죄 정황도 발견됐다. 이 소식을 접한 A 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 학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했더니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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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백신 파트너십’ 맺고 ‘미사일 제한’ 풀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까지 3시간 7분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공동기자회견 등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문 전체 시간은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5시간 40분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공급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은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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