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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 등록 2020.07.31 18:08:04

[TV서울=r김용숙 기자] 국회는 30일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추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수도권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협력 협약’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수도권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수도권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협력 협약식’은 실질적인 지방 자치 발전과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협약식 및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의회(조상호 대표의원)·경기도의회(박근철 대표의원)·인천광역시의회(김종인 원내대표)를 비롯한 40여 명의 대표단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수도권 3개 광역의회는 △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및 ‘지방자치법’ 공포에 따른 공동 대응 △교섭단체 위상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공동 모색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교류 협력 △기타 수도권 공동 현안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교류 협력 등의 내용을 협약서에 담아 수도권 공동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대표의원은 “수도권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가 수도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의 시작은 전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수도권 광역의회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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