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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성배 시의원, 싱크홀 발생에 대해 서울시에 특단 대책 요구

  • 등록 2020.08.07 15:43:35

[TV서울=임태현 기자] 6일 오전 송파구 종합운동장 앞 올림픽대로 입구에서 싱크홀로 인해 버스가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만약 싱크홀의 규모가 조금만 더 컸다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싱크홀 관련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서는 직경 2m, 깊이 1.5m의 싱크홀이, 인천 부평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에 직경 2m, 깊이1m의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회의 이성배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싱크홀로 인한 지반침하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서, 특히 송파구 잠실의 경우 지속적인 싱크홀 발생으로 그간 수많은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간 서울시가 시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어떠한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는지 의문시 된다.”며 서울시의 안일한 뒷북행정을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5월에 서울시는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땅 속 빈 공간인 공동(空洞)을 기존의 5배 속도로 빠르게 탐색하는 ‘인공지능 분석기술’을 현장에 도입, 지난 5년간(’15~’19년)간 3,993개의 공동을 발견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나아진 것이 없다. 서울시는 평소에 이러한 노력으로 사건을 예방했다고 했지만, 정작 이런 집중호우 같은 상황에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서울시의 미흡한 안전대책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고의 경우 버스의 뒷바퀴가 빠지는 정도에 그쳤지만 만약 싱크홀의 규모가 좀 더 컸다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지금과 같은 대책으로는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항상 금번 폭우와 같은 비상상황을 염두에 두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서울시는 싱크홀의 발생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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