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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안위, 집중호우‧태풍대처 현장 점검

  • 등록 2020.08.10 16:48:35

 

[TV서울=김용숙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재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집중호우 현황 및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점검했다.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7,000명에 육박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석‧김영배‧양기대‧오영환‧이해식 위원(더불어민주당), 박완수‧김형동‧이명수 위원(미래통합당), 이은주 위원(정의당)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문호 소방청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출석했다. 또한 효율적 회의를 위해 서울상황센터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세종), 소방상황실(세종), 경찰청 치안상황실(서울)을 화상으로 연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재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관계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지금은 여야가 하나되어 신속한 복구와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야 행안위원들은 중앙정부-지자체 간 재난정보 공유 강화, 기상청 예보관리시스템 보완, 물관리 소관 부처 일원화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고, 전남‧전북‧경남 등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선포도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수해 피해와 코로나19 위험의 이중고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재민 시설의 철저한 방역조치도 함께 주문했다.

 

특히, 조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난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여야가 재해 극복을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재난특위 설치, 4차 추경 편성 등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사전방문 예약 없는 외부인 청사출입 차단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코로나19의 유입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청사방호 및 출입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지난 8월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 시행중이지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회 출입기자 등의 확진판정에 따른 청사폐쇄 조치가 이어짐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강화된 청사출입관리 강화 대책은 기존 시의회가 마련 시행중인 코로나19방역 지침을 유지하면서, 외부 방문객에 대한 출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시의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 방문객의 경우 사전 방문예약이 필요하다. 방문예약 사항은 상황실로 전달되며, 예약자에 한해서 출입증을 교부하고 방문을 허가한다. 출입 시에는 발열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역조치도 필수로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전 방문예약이 없는 외부 방문객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청사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청사폐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하여 본관과 의원회관, 서소문별관2동 정문 주출입구를 제외한 본

정지권 시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 방안 마련 촉구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8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서울시장이 발의한 ‘서 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대형시설물 소유자뿐만 아닌 소상공인와 자영업자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언택트(비대면) 경제활동의 확산으로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대형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규모와 실제 교통유발의 정도의 차이가 커지고 있어,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광역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그 경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재난에 대한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했다. 정지권 시의원은 “코로나19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건물소유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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