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5.5℃
  • 제주 2.0℃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의회, 의원 조례 발의·가결 대폭 증가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 1주년의 성적표 '일하는 시의회' 평가

  • 등록 2015.07.21 09:17:21



[TV서울=도기현 기자] 개원
1주년을 맞은 제9대 서울시의회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서울시의원들의 조례 발의 및 가결 건수가 제7대 및 8대 의회 동기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제
9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에 걸쳐 조례안 421, 예산·결산안 11, 동의안 48, 결의안 31, 건의안 37, 기타의안 93건 등 총 641건의 의안을 접수하고 491건을 처리했다.

이 중 조례안은 제
7대 대비 2.7(265), 8대 대비 1.8(191)가 증가하였고,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도 7대 대비 6.8(266), 8대 대비 2.5(185)가 증가했다.

전체 조례 접수 건수 중 의원 발의 조례가 차지하는 비율도
729.5%(156건 중 46), 855.2%(230건 중 127)에서 74.1%(421건 중 312)으로 크게 늘어 의원 발의 조례의 비중 또한 늘어났다.

의원 발의 조례 건수와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의원 발의 조례의 가결율은
83.7%로 제781.8%, 888.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실적 쌓기 용으로 조례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
9대 의회는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투명하고 역량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회 개혁을 추진하였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수의 민생조례 등을 통과시켰다.

먼저
, 의회 개혁을 위해 제9대 개원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시의회의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을 위해 의원의 공무국외활동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 및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제개정했다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메르스 치료병원 등 일선현장을 방문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였고
, 청년층의 고용확대와 생활안정 등에 힘썼으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했으며
,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밖에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
·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금을 면제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
9대 서울시의회 개원 1주년의 의정활동 성과로서 의회 개혁’, ‘시민안전 강화’, ‘민생의회 실현등을 꼽으면서 1년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던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 한걸음씩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마포구,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특별교부세 1억 확보

[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1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예산절감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분야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총 186건의 사례에 대해 분야별 심사를 거쳐 3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제도 개선으로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행정 혁신을 통한 지출 절감을 동시에 실현한 마포구의 ‘재정 안정화 대책’은 예산절감 분야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마포구는 불안한 세수 여건과 재정사업 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다방면으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마포구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창출했다. 마포구에는 서울화력발전소가 있지만,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치구에 배분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마포구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영등포구,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서울시 자치구 1위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재정분석 평가’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서울시 1위 지자체로 선정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분야에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의 14개 지표를 분석해 재정 운용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영등포구는 올해 ‘종합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의 ‘지방세 수입 증감률’은 전년 △2.12%에서 8.89%로 크게 개선돼 유형 평균(유사 규모 지자체) 2.86%와 전국 평균 0.52%을 상회하며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도 0.28%에서 △41.65%로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비율’은 73.79%로 유형 평균 154.38%를 크게 밑돌아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유지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구는 이러한 성과가 세입 기반 확충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 강화에 집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전반에서 징수체계를 정비하고, 탈루·누






정치

더보기
尹 내란재판 첫 구형 나온다…오늘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다.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