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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의원 조례 발의·가결 대폭 증가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 1주년의 성적표 '일하는 시의회' 평가

  • 등록 2015.07.21 09:17:21



[TV서울=도기현 기자] 개원
1주년을 맞은 제9대 서울시의회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서울시의원들의 조례 발의 및 가결 건수가 제7대 및 8대 의회 동기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제
9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에 걸쳐 조례안 421, 예산·결산안 11, 동의안 48, 결의안 31, 건의안 37, 기타의안 93건 등 총 641건의 의안을 접수하고 491건을 처리했다.

이 중 조례안은 제
7대 대비 2.7(265), 8대 대비 1.8(191)가 증가하였고,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도 7대 대비 6.8(266), 8대 대비 2.5(185)가 증가했다.

전체 조례 접수 건수 중 의원 발의 조례가 차지하는 비율도
729.5%(156건 중 46), 855.2%(230건 중 127)에서 74.1%(421건 중 312)으로 크게 늘어 의원 발의 조례의 비중 또한 늘어났다.

의원 발의 조례 건수와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의원 발의 조례의 가결율은
83.7%로 제781.8%, 888.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실적 쌓기 용으로 조례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
9대 의회는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투명하고 역량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회 개혁을 추진하였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수의 민생조례 등을 통과시켰다.

먼저
, 의회 개혁을 위해 제9대 개원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시의회의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을 위해 의원의 공무국외활동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 및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제개정했다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메르스 치료병원 등 일선현장을 방문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였고
, 청년층의 고용확대와 생활안정 등에 힘썼으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했으며
,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밖에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
·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금을 면제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
9대 서울시의회 개원 1주년의 의정활동 성과로서 의회 개혁’, ‘시민안전 강화’, ‘민생의회 실현등을 꼽으면서 1년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던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 한걸음씩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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