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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정태 단장,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 공식 출범”

  • 등록 2020.08.26 17:39:51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 출범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난 2016년 10월 31일 지방의회 최초의 공식적인 지방분권 전담기구로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체의원 공동발의를 통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결의안 통과, 지방분권 추진 기자설명회 개최, 지방분권 개헌 1천만인 서명운동 추진, 지방의회법 국회 공동발의,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통과 및 전국시도의회 확산 등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출해 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발의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며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지방분권TF단장의 책임을 맡은 김정태 의원은 누구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높은 3선의원이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분들로 지방분권TF 위원을 구성했기에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 위원은 단장으로 선임된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과 부단장으로 선임된 유용(더불어민주당, 동작4)·성중기 의원(미래통합당, 강남1)을 비롯해 고병국(더불어민주당, 종로1)·김종무(더불어민주당, 강동2)·김호평(더불어민주당, 광진3)·이준형(더불어민주당, 강동1)·정진술(더불어민주당, 마포3)·최정순(더불어민주당, 성북2)·한기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 10명의 시의원과,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태영(경희대 행정학과)·소순창(건국대 공공인재대학)·최영진(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화수) 등 5명의 외부전문가, 입법정책자문관 등 4명의 공무원(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김정태 단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의 3대 추진목표를 △각 정당 지도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 견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국회 통과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상 지방의회 구조 및 역량강화 정책추진으로 정하고 3대 추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광역의원 정수내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 주요 과제에 대해 각 정당 지도부, 국회 및 행정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 언론·시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지식의 샘 역할을 담당할 것”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68주년 장서 700만권 달성 행사’에 참석해 “앞으로 5년간 1,100억 원을 투입하는 ‘국가지식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지식의 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국은 구글을 중심으로 주요 도서관의 장서를 디지털화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일본도 국립국회도서관의 장서 디지털화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국가지식 인프라 구축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원천 가운데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었다”면서 “향후 5년간 진행될 국가지식 인프라 구축사업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사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700만 장서 기념도서의 책 제목은 ‘도서관은 살아있다’”라며 “이 책 제목대로 국회도서관 직원 여러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살아 숨 쉬는 국회도서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회도서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 이후 박 의장은 700만 장서 달성기념 테이프커팅을 하고 ‘국회도서관 역사 속 보물전’과 ‘도서관의 영웅들,

고영인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관리 헛점 드러나”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정기부금 현황’ 3년간 자료에 의하면 이 기부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 건도 배분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모금회는 기부금을 저소득주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민·관 사례관리사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 전국 지자체로 지정 기부금된 금액은 1,320억, 경기도 각 지자체로 지정기부금 된 금액은 150억이었다. 이러한 기부금은 심의 없이 지자체가 요청하면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받을 대상자를 추천하고 금액과 사용 목적도 정하고 있다. 모금회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입금만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의하면 모금회는 교육·자립 목적으로 4년째 특정 신문사에 신문구독료를 입금하고 있다. A시에서 기부금을 언론사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며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정보화 사업으로 하는데 반해 신문을 대신 구독해 주는 것이 진정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것인지, 특정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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