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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탄희 의원,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추진 동의”

  • 등록 2021.01.22 12:37:33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최근 사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인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다음 달이 되면 이들은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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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국민·현장·민생 속으로…내란극복·사법개혁 마무리"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는 내란극복, 사법개혁 등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인 개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 개혁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희망을 안고 6·3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 여러분 속으로, 현장 속으로, 민생 속으로 달려 나가겠다.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등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의 꿈을 이루고, 국민 삶과 행복을 위해서 함께 같이 뛰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894년 갑오농민운동, (즉) 대한민국 1년이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140년 동안 직진하진 않았지만 절대 후퇴하지 않은 민주주의 역사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2026년 새로 쓸 한 해의 역사가 국민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상임고문)은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지 않고 과거 정부가 그대로였으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고 미래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졌을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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