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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갑 의원,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 추진”

  • 등록 2021.02.10 09:16:0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0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8일, 윤재갑의원은 코로나 19 발생으로 1년 넘게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등의 방역지침을 묵묵히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선별적 지원과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성명서에서 촉구한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대표발의 했다.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소상공인 융자·대출금과 그 이자의 상환기간 유예 ▲소상공인이 가입한 각종 연금과 보험, 노란우산 공제금을 담보로 한 그 금액만큼의 무이자 추가 대출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윤재갑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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